[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결의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닌, 청년 세대의 절망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라고 진단했다.

의회는 “청년 고용률이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현실 속에서, 허위 해외취업 광고에 속아 목숨을 걸고 떠난 청년들의 비극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 사태를 국가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정부의 초기 대응과 외교 행정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결의문은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일부는 고문·납치 등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현지 합동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조직의 감금에서 탈출한 피해 국민이 대사관을 찾아갔음에도, ‘칼퇴’를 이유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은 재외공관의 근무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외교현장의 총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아직 구출되지 못한 피해 국민을 즉시 구조하고 안전 귀국을 보장할 것. ▲둘째, 해외 공관의 근무체계를 전면 개선해 위급 상황에 24시간 대응 가능한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해외취업 사기와 불법 알선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함께,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해외 체류 국민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의회 역시 재외국민 보호 및 청년 일자리 안정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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