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해외취업’을 미끼로 감금된 한국인 2명이 지난 10월 현지 경찰과 박찬대 의원실의 공조로 구조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 같은 범죄조직 단지에서 22세 대학생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외취업 사기를 빌미로 한 국제 인신매매 범죄의 실태가 드러났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며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근본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1일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한국인 2명을 지난 10월 2일 현지 경찰과 협조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수익 해외취업을 미끼로 현지에 유인된 뒤, 범죄조직의 감시 아래 폭행과 협박, 강제노동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뒤, 박 의원은 17일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19일 국회 공문으로 구조를 공식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와 캄보디아 영사관, 현지 경찰과의 긴급 공조 끝에 시아누크빌 웬치 지역에 감금돼 있던 피해자 2명을 구조했다.

피해자들은 “10월 2일 오후 2시쯤 현지 경찰 7명이 방에 들이닥쳐 수갑이 채워진 내 모습을 찍고, 감시하던 범죄자들을 체포했다”며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당하며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보다 앞서 발생했다. 지난 8월 9일, 캄폿주 보코산 인근의 범죄조직 단지에서 한국인 14명이 구조됐지만, 하루 전 같은 장소에 감금돼 있던 22세 대학생 B씨는 과도한 폭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된 A씨는 “B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였고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B씨의 사망증명서에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돼 있으며, 시신은 현재까지 현지 사법 절차 지연으로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현지 경찰은 실종 접수를 위해 “감금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실종 신고를 위한 기본 요건조차 충족할 수 없는 피해 가족에게 사실상 구조 포기를 강요한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사진 한 장으로 증명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라며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해외 범죄 피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해외취업 사기와 인신매매가 결합된 국제 범죄이며, 재외국민 보호법제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와 정부의 대응 부실을 공식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경찰의 비상식적 대응과 외교부의 지연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들이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현지 범죄조직의 위협 속에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 취업 사기’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어 있는 국제적 인신매매 범죄의 민낯을 보여준다. 해외취업을 꿈꾸던 청년이 폭행 끝에 목숨을 잃었고, 감금된 이들이 가족의 제보에 의존해 겨우 구조되는 현실은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외교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생명의 문제”라며, “정부가 구조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회가 제도적 안전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가 국가의 책무를 되묻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