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년 만에 열리는 세종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0일) 10시부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기관 이전, 세종보 존폐 논란, 폭우 인명사고 대응, 예산과 인사 투명성 등 세종시 주요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 중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왔지만, 법적 근거와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있어 정치적 압박도 상당하다는 관측이다.
재정·예산 운용의 투명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선심성 예산, 실효성 미흡 사업, 반복된 계획 변경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으며, 이번 감사에서 이에 대한 세종시의 개선 의지가 주목된다.
도시계획과 개발 갈등 또한 감시망에 올랐다. 세종시 예정지역과 인접 지자체 간 경계 조정 문제, 토지보상 갈등, 규제 완화 논란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시민 체감형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경·수자원 분야에서는 세종보 논란이 핵심이다. 세종보는 설치 이후 해체와 재가동, 재자연화 방침이 정권마다 바뀌면서 지역사회 갈등의 중심이 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존치인가 해체인가’를 둘러싼 논의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환경영향 평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 미흡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지난 7월 폭우 때 세종시 어진동 인근 하천에서 발생한 40대 남성 사망 사고가 ‘늑장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시스템과 기관 간 협력체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직·인사·치안 관련 사안도 빠지지 않는다. 세종시청 공무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업무추진비 및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세종경찰청 신청사 건립 현황과 청장 직급(현재 경무관급) 상향 필요성도 국감장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운영, 환경, 재난 대응 등 세종시 전반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번 감사가 ‘행정수도의 약속’을 현실로 옮기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