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도지사와 여야 의원들의 격한 언쟁 속에 30분 만에 정회됐다.

충청남도 국정감사가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30분만에 정회되면서 국정감사 본질을 탈피한 정쟁의 장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국회]

해외출장 논란과 언론광고비 집행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뒤덮였고 “국정감사의 품격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질의에 나선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당시 김태흠 지사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복구에 매달릴 때 도지사는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 공감 능력 부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비는 7월 초에 왔고, 저는 일주일 뒤 복구계획을 세운 후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라고 해명햇지만 한 의원은 “출장 관련 비판 언론사 광고를 끊은 것은 보복 행정”이라며 광고비 문제로 화살을 돌렸다.

이어 한 의원은 “도정 홍보를 이유로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명백한 세금 남용이라며 모든 홍보비 내역 공개를 요구” 했지만 김 지사는 표정을 굳힌 채 “그건 도정의 고유 권한입니다. 홍보비 조정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 도정 운영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건 오만한 질의입니다.”라고 대응했다.

김 지사의 의원 질문이 ‘오만한 질의’라는 발언이 나오자 회의장은 술렁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지사 태도 문제 있다”고 항의했고,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은 “지사님, 의원 질의 중 끼어드는 것은 국감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높습니다”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정회됐다. 정회 후 김 지사는 “언성이 높았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가 위임사무 외의 사안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국회를 지도하려는 듯한 태도는 부적절하다. 국감장은 행정책임을 따지는 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옹호하면서 결국 국감장은 지방분권과 감사권, 행정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와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국감 운영의 품격 회복이 화두로 떠올랐다. 첫째, 재난 시기 공무출장 제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복구 기간 중 지자체장의 해외출장을 금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도의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남도의 한 전직 간부는 “현장 책임자가 비우면 행정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둘째, 언론홍보비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 도청이 분기별 광고비 집행 내역과 언론사별 배분 기준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보복 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 세종대 000 교수는 “홍보비는 도민 세금으로 쓰인다. 공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국감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피감기관장의 발언 태도, 질의 중 끼어들기 제한, 고성 자제 등 기본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감사 사후점검 강화도 제기됐다. 홍보비·출장비 등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충남도 국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권한 다툼을 넘어, 국정감사 본연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다시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

김태흠 지사의 강경한 태도와 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이 맞물리며, 국감은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정치적 대립의 무대로 변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가’의 논쟁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방과 중앙, 행정과 의회가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다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물론 행정의 신뢰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