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2년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보다 전세보증 확대에 집중하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 무리한 영끌·증여 의존의 과열이 정상화된 결과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감소에 대한 찬반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임을 발ㄱ힙니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93만 8,000명에서 2023년 173만 2,000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 만에 20만 6,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30대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164만 7,000명이던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2년 154만 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 6,000명 줄었고, 2023년에는 148만 명으로 다시 6만 1,000명이 감소해 2년간 총 16만 7,000명이 줄었다. 

29세 이하 역시 2021년 29만 1,000명에서 2023년 25만 2,000명으로 3만 9,000명이 줄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333만 5,000명에서 2023년 330만 5,000명으로 2년간 3만 명이 줄며, 세대 전반에서 주택 소유 축소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주택 가격 부담 심화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보다 전세 시장 지원에 쏠렸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1년 연평균 14만 7,862건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11만 3,981건으로 줄며 3만 3,871건 감소했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만 4,884건에서 17만 3,344건으로 6만 8,460건이나 늘었다.

이는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전세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전세 의존형 주거 구조’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여전히 전세와 월세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감소세를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0~2021년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른바 ‘영끌’ 대출과 부모 세대의 증여에 힘입어 30대 이하 주택 소유가 급증했다. 이는 자기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한 무리한 매수였고, 투기적 성격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무리한 주택 매수가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 조정이자, 과열된 주택시장 구조가 바로잡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상화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청년층이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결국 관건은 단순한 소유율 증감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기반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년 공공분양 확대와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크게 줄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감소는 두 가지 얼굴을 갖는다. 무리한 대출과 증여 의존으로 인한 ‘비정상적 증가’가 꺾였다는 점에서는 정상화일 수 있지만, 그 결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단순히 통계를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