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포럼’이 20일 세종을 찾아 첫 현장시찰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 본회의 통과 불확실성, 세종의사당 예산 집행 부진, 제2집무실과 교통 인프라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실질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충대세포럼은 이날 세종시에서 ‘충청권 현장시찰 및 현안 간담회 투어’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행복청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사무총장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모두발언에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 등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5극3특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기조이며, 충청권이 그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대전·충남 통합,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찰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전환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충청 메가시티 조성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며 “특히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미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의된 내용은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건립, 충청 메가시티 조성 등 기존 공약에 머물러 주민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대전·충남 통합 등 대형 프로젝트는 균형발전의 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주거·교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부족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 같은 거대 담론만 이야기할 뿐, 실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의원도 “충청권은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로 통합돼야 하고,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 확립이 첫 번째 과제”라며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행정 인프라 완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은 수년째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사안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번 같은 이야기만 한다”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봉, 문진석,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어기구, 등 충청권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충대세포럼은 이번 세종 일정을 시작으로 9월 청주, 11월 천안, 12월 대전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고,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례로 인해 수도 이전의 법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남아 있다. 정치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라는 고비를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곧 실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총사업비 3조6천억 원, 부지 63만㎡ 규모로 계획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본격화되지 않았다. 2025년 국제 설계공모와 2026년 당선작 선정 계획이 잡혀 있지만, 실제 착공은 2028년, 완공은 2030년대 초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예산 820억 원은 전액 이월됐고, 2025년 예산도 350억 원에 머물러 집행력 부족이 드러났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관리용역과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착공은 2028년, 완공은 2030년 목표만 제시돼 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금강대교 신설, CTX 광역철도망 구축 등도 대부분 예타 신청 단계여서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요원하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회의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세종리서치 조사에서 시민 73%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찬성했지만, 54%는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역시 전국적으로 찬반이 팽팽히 갈려 추진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충대세포럼의 세종 방문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지만, 법·예산·행정 절차의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다. 수년째 반복되는 선언과 구호만으로는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본회의 통과, 예산 집행, 예타와 설계 착수 같은 구체적 실행이다.

구호가 아니라 실행만이 지방시대의 첫걸음을 열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충청권의 위상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