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이 1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완공 및 공공기관 이전·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박수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최 시장이 제안한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 지역 공약을 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완공과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법무부·여성가족부·통일부 등 수도권 잔류 부처와 국가 주요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세종시가 우려하는 기후에너지부의 타지역 신설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세종시가 우려하는 신설 부처의 타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며 “기후에너지부를 비롯해 신설 부처의 세종 설치를 원칙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또 “세종시 인프라와 관련한 한글문화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수도 세종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유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장기 전략”이라며 “기관 이전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고, 신설 부처와 주요 국책사업은 세종을 비롯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치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내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정치·행정 효율화가 국가 전체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같은 날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을 앞둔 현시점을 세종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시정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남다른 각오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박 위원장 면담을 포함한 주요 인사와의 회동을 통해 국정과제급 사업을 선별해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대표적으로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국-베트남 ICT 인력 양성 모델’ 구축, 무인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빈집세 도입 등을 국가과제 반영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한,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음식·관광·프로그램까지 총괄 대비하는 세부 로드맵 수립과, 1일 단위 일정표 제작을 주문했다. 아울러 9월 출범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차질 없는 준비와 내년 조치원복숭아 축제의 물놀이 콘텐츠 강화도 지시했다.

시는 이번 건의와 시정 기조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정부·국회·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위상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국가균형성장특위 활동기간이 13일자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문까지 작성된 시점에 최 시장의 박 위원장 방문은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