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덕구청장 신년사 대망의 2017년 우리 대덕구는 `새로운 도약, 희망대덕 시대´를 찬란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대망의 2017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첫 새벽 여명을 밝히는 붉은 닭의 횃소리와 우렁찬 울음이 함께하여 한층 도약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20만 대덕구민 여러분 !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인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통합과 섬김, 소통의 3대 중점기조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청렴행정과 발딱행정을 실천하여 행정역량을 키우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미래 대덕발전의 동력이 될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희망대덕의 시대를 활짝 열고자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규모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 펼쳐졌던 것은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를 치르면서 `국도17호선 확장,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등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면모를 크게 탈바꿈시킬 많은 국책·시책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오랜 숙원 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 정비계획수립 후, 결실을 보지 못했던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난 10월, LH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닻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주택 재개발사업수립 결정 고시 이후 진척을 보지 못했던 `대화동 2구역´은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옛 남한제지 및 쌍용양회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신탄진 일원이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세종과 청원을 아우르는 중핵 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와동주공아파트와 중리주공1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축동 개발 사업이 구체화되면 우리구의 취약했던 허리를 강화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 대덕구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대전시의 7대 SOC 사업 중에 우리구에 해당하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105억 원, 회덕 IC 연결도로건설 24억 원은 이미 201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오정동 환승역이 반영돼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요구했던 조차장역 신설은 대전과 옥천 간 철도 건설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추진시기와 방식도 곧 구체화될 것입니다.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어, 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시범노선인 `스마트트램´ 건설 계획 또한 확정된 상태입니다. 동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교량 건설사업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 동측진입도로교량 사업 또한 대전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동 새뜰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상서‧평촌지구 도로공사와 대화동과 상서동 일대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보아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대덕구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에서 모이는 도시´로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 민선6기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단 운영과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산업단지 지원 실무추진단 운영, 중소기업 및 우수상품 중국 진출 지원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지역에서 창출되어 지역주민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 송촌동 상점가 지정 및 주차 환경 개선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청년취업박람회, 공공근로사업, 공공형 일자리 개방 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역의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용노동부 취업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0여 건씩 고용 증가추세에 있으며 10월 기준 2,900여 건의 구직이 이루어지는 등 미흡하나마 의미 있는 희망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20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 구에는 `영화관 하나 없다.´라는 말이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 부문에서 삶을 재충전할 장소와 기회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역의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배울 거리가 풍성해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이 관리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대덕의 전통문화자원과 지역인프라를 연계하여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거, 눈으로 지켜보던 문화행사에서 이제는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내용과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으며 계절에 따른 테마를 발굴하여 행사에 접목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다채로운 학술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했음은 물론, 동(洞)이나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열어 근거리에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즐기려는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도 33개 종목, 1만 2천여 주민이 활동하고 있으며, 축구 등 20개 종목 18개의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인의 결속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여왔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우리구 대표 체육축제인 대청호마라톤대회는 3천여 명이 넘게 참가하여 전국 규모의 행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구민화합 큰잔치는 온 구민이 참여하여 맘껏 즐길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였으나, 궂은 날씨로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민여러분의 열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만 대덕구민 여러분 !,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우리 대덕구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외부 기관들의 평가가 우리의 경쟁력과 발전된 모습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1위(대전 4년 연속 1위), 정부합동평가 대전시 5개구 중 1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도시재생분야 우수상,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국민통합 우수사례 선정 등 중앙부처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표창을 받음과 동시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화동 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 계획 확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전국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전국1위, 중리시장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지정되는 등, 238억 여 원에 이르는 상금과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듯 민선 6기에 이룬 괄목할 성과는 구민여러분의 오랜 열망 속에 각계각층의 협조와 이해, 600여 공직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러한 결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아가야 할 일들이 목전에 산적해 있습니다. `연축동 개발사업´ 등 많은 시책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대덕의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아가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 잡아 들어섰던 관내 아파트단지들은 내년이면 90%이상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하며

먹는물 수질검사 믿을 수 없다 -2년여간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5개 수질검사업체를 단속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하여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4. 6. ~ 16. 11.경까지 2년여간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범행을 주도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연히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관행을 엄단하고, 나아가 업계의 구조적 병폐를 진단・개선한 데 의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검사업체인 A회사 에서 수질검사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발빠르게 합동수사팀을 편성하는 한편 합동수사팀은 A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조작된 시험성적서, 분석 raw-data2), 아이랩자료3), 직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운영자와 분석 연구원이 조직적으로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이 A회사의 실업주에게 ○○군 에서 의뢰한 시료의 검사결과를 조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여 위 공무원을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수질검사업체가 검사 의뢰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로 주요 4개 수질검사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전국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질검사업체는 총 74개(수도권 30개)이며 먹는물관리법상 음용수의 검사항목은 총 66개에 이르나 각 시료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인 검사항목이 상이하고,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검사항목은 유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생물 등이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의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 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를 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다수의 수질검사업체가 수주 경쟁(의뢰인 확보경쟁)을 하고 있으며 자유경쟁을 통한 수주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제공하거나 검사료를 덤핑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특히 의뢰인은 원하지 않는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수질검사업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질검사업체는 거래처를 잃게 되므로 영업이익에 반하거나 영업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시험의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되어 수질검사업체의 책임의식 부재로 결국 먹는물 수질검사결과의 조작으로 이어져 다수의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수질검사업체는 위와 같은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책임의식 부재로수질검사업체 사후 감독․점검 방법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또한 현재 환경부 산하 각 지방유역환경청은 수질검사업체들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인력에 비해 점검사항이 많아 주로 장비나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검사성적서에 따른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사성적서 자체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일부 지하수법상 관계 공무원은 지하수 관정의 채수현장에 입회하여 시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하여 수질검사업체가 대상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등 시험 조작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본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군 소속 공무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수백 개의 마을상수도에 대한 검사의뢰건을 특정 수질검사업체에 몰아주고, 부적합 검사 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개정안에는 수질검사업체 선정을 의뢰인에게 일임하였던 종전 규칙을 지자체장이 수질검사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단발적 단속이 아닌 집약적인 관계기관 합동수사를 통해 수질검사업체에서 거래처 확보 유지를 목적으로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행하는 구조적, 관행적 비리를 적발하고, 이러한 비위를 영업을 위한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업계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검찰 소속 디지털수사관 16명, 한강유역환경청 연구사 4명을 지원받아 압수한 수질검사 분석기기, 검사 프로그램 서버,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디지털포렌식하고, raw-data를 집중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첨단 수사기법을 통해 raw-data 자료, 검사수치를 허위로 변경 입력한 전산 프로그램 자료,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내역과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고,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방법을 검색한 네이버 검색내역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수질검사업체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의 명단 및 허위검사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하여 수질검사를 재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검찰은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앞으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하여 중대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는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환경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