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재정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재정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유인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보람동·더불어민주당)이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원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보를 제시했다.

유 부의장은 이날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좌장을 맡아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세션에서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연합의 지속가능한 재정사업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은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자치 재정특례 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제에서는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기능하려면 안정적인 재원과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권역 단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 기준 마련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논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에도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특별자치시라는 법적 지위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으로 연결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 부의장은 “이번 논의가 세종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특별한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도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등 지방시대의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특별자치의 실효성이 법적 지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권한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세종시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지방재정 개편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