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각각 1박 2일간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고 민주당은 국정과제의 입법·예산 뒷받침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와 133개 대안입법을 정기국회 전략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공식 라이브 방송 화면을 비교 편집한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라이브 방송 캡처/편집=대전인터넷신문]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가 동시에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뒀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면서 주거·경제·세제·복지·안전·균형발전·청년 분야의 대안입법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입법과제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향후 정국 운영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에서 민생을 당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정부가 1년 동안 성공했던 바로 그 지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 민생,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100일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 대야 협상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며 민생을 위한 ‘대개혁’, 성장을 위한 ‘대전환’, 미래를 위한 ‘대투자’를 정기국회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생 관련 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주도 성장에 필요한 입법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물관리기본법을 비롯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의 개정 필요성이 거론됐다.

AI와 전략성장산업, 청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최근 정치 지형과 민심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청년층과의 소통과 수도권 부동산 민심 등을 살피고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민생 분야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마치면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 국방·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규제·세 부담 완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한 민생 성장,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확대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함께 야당 자체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주거·경제·세제·복지·안전·균형발전·청년 등 7개 분야 133개 주요 입법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관련 규제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에도 비중을 뒀다. 연찬회 둘째 날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2030 청년토크’를 진행했으며 입법과제에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포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찬회 폐회식에서 “이틀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연찬회에서 마련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양당의 이번 워크숍과 연찬회는 9월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전략 차이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줬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133개 입법과제를 통한 대안 제시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민생과 청년, 주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 경제 활성화 등은 여야 모두 주요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정기국회 과정에서 경쟁과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과 부동산, 노동·기업 규제, 세제 등 주요 현안에서는 양당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안 처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9월 정기국회의 성패는 여야가 동시에 앞세운 ‘민생’을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거·청년·경제 분야의 실제 법안과 예산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