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7.30 (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부터 전국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드론과 위성영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투기 의심 농지를 집중 점검하고, 투기성 농지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성실한 농업인은 보호하며 일반적인 위반은 개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8월부터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드론과 위성영상, 현장조사를 병행해 투기 의심 농지와 불법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장기 유휴농지는 청년농 지원 등 생산적 활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를 농업 생산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차단하는 동시에 유휴농지를 청년농 등 실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에 앞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총 4,341명이 참여했으며,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도 8월 13일까지 진행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드론 촬영 자격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 조사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갖춘 현장조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번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실경작 조사 경험이 풍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 참여해 실경작 여부와 투기 위험 농지를 집중 확인한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은 드론과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자기 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사례,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실상 빌려준 사례, 농지를 창고·주차장·야적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장기간 방치해 농지 기능을 상실한 유휴농지 등이다.
반대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이번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성실한 농업인이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와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드론과 항공·위성영상,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이상 징후가 있는 농지를 선별한다. 이어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나 소유 관계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후 행정정보,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유형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나 중대한 농지법 위반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농촌 현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처벌보다 개선에 무게를 둔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농업인끼리 경작 편의를 위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은 현장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와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이후에도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대상 농지와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와 집적화를 추진하고, 이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영농 기반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마을 영농형 태양광 등 공익적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번 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농지의 공공성과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투기성 농지는 엄정하게 관리하되 성실한 농업인은 보호하고, 유휴농지는 청년농과 실제 영농인에게 다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미래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