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연내 입법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시정 역량을 결집하라고 주문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연내 입법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시정 역량을 결집하라고 주문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의지 표명과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 출범을 근거로 연내 입법을 추진할 정치·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시장은 28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의 호응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맞물린 지금이 특별법 제정의 적기”라며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정청래 후보는 지난 27일과 28일 잇달아 세종시를 방문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차원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27일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당론 채택과 체계적인 공론화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송영길 후보도 같은 날 세종에서 당원들과 만나 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세종시청을 찾아 조 시장과 면담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 요청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새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후보들의 약속이 구체적인 당론과 입법 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당대표 후보 전원이 세종을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매우 고무적”이라며 “내달 중순 여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치권과의 협의를 더욱 면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들의 의지 표명이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려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당론 채택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여야 협의,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실질적인 입법 동력으로 전환하는 후속 협의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의 추진 근거와 지원 체계를 어떻게 담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균형성장과 국정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조 시장은 오는 29일 가동되는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에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비상연석회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시민사회와 직능단체 등 70여 곳이 참여한다.
그는 “시민사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함께 이끌어갈 신뢰의 동반자로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시 각 부서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정치권과의 입법 협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 함께 특별법의 필요성을 전국에 알리는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 내부의 요구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성장, 국정 운영 효율화라는 국가적 의제로 확장해야 연내 입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시장은 “9월 정기국회를 골든타임으로 삼아 연내 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민주당 지도부 출범 이후 당론 채택 여부와 법안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이날 제24회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와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단순 방문객 수를 넘어 농가소득과 복숭아 브랜드 가치,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라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이번 축제를 평가할 때 복숭아 브랜드 가치와 농가소득,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도 가감 없이 평가해 축제 발전 방향과 복숭아산업 육성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이번 축제를 역대 최대 흥행으로 평가한 만큼 방문객 산정 기준과 복숭아 판매량, 참여 농가 매출, 인근 상권 소비 효과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분석해 축제의 외형적 성장을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