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0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미래세대 육성과 글로벌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총 30개 시책을 발표하며 돌봄·교육·청년 정책과 외교·문화·산업 전략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0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미래세대 육성과 글로벌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총 30개 시책을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세대 육성’ 16개 시책과 ‘글로벌 행정수도’ 14개 시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출생부터 청년 자립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정책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세대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 지원 확대와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지원 제도 도입, 위기가정 영아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체외수정 110만 원→20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50만 원, 지원 횟수 최대 25회)는 후보 측이 제시한 수치로, 현행 제도와의 비교 및 재원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육 정책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학부모 추가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와 조부모 돌봄 수당 도입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정책에서는 국제교류재단 설립, 해외체험 기회 확대, 체육영재학교 유치와 예술중학교 설립 추진, 창의·도전 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국립학교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 및 교육청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기업 참여형 인력양성 과정과 AI 전문가 과정 운영, 청년주택 1,000호 공급, 월세 지원 확대, 창업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 지원 확대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요구된다.
최 예비후보는 “미래세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생 이전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정책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행정수도 공약에서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외교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 전략이 제시됐다. 세계 주요 행정수도와 협력하는 ‘세종 포럼’ 개최와 스마트 도시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협력을 전제로 외교 국제단지 조성과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설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포함됐으며, 이는 정부 승인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한글문화 특구 조성과 콘텐츠 산업 진흥, 세종학당재단 유치, 외국인 한글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한글 비엔날레, 국제문학상 제정 구상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간 국제교류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 국제기술교육센터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인재 유입과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에는 국제기구 유치, 학교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중앙정부 승인이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보육료 지원 등 일부 정책은 형평성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법·제도 정비, 단계별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는 “세종을 세계와 호흡하는 글로벌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행정과 외교,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