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보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측이 오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문진석 의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갈등은 완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청회 일정 합의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며 제도적 해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무산의 진위여부를 두고 최민호 후보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최민호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보류가 제 책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참석 의원 모두가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던 사안인데 특정 정치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저는 오히려 공청회를 최대한 빠르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소위 속기록이 공개되면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후보 캠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밝혔다. 캠프 측은 “추가 확인 과정에서 일부 발언 취지가 충분히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수정 자료를 재배포하고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악의적 허위 유포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치적 공방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안 심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정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수용 입장을 내놨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상대 입장을 받아들인 점은 정치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숙원”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해법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방은 행정수도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개최는 단순한 일정 확정을 넘어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절차에 들어간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 해석, 이른바 ‘관습헌법’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지역정가에서는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제도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선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일부 기능 이전 등 분산형 이전을 확대해 헌법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수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수도 이전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 설계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정가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행정·국토 분야 전문가 검증을 통해 법안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도 규정 명문화 또는 행정수도 설치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는 방식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 해법 논의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갈등은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위헌 논란과 사실확인 문제라는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와 국회 논의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