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가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을 시각화 한 이미지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일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청회는 5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강 의원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청회 개최가 입법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일정 확정을 넘어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절차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공청회 개최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공청회는 법안 심사의 필수 절차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타당성과 쟁점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 해석, 이른바 ‘관습헌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헌법학자와 도시계획·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까지는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 결과가 입법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정부 기능 이전 범위와 수도 개념 재정립 등 국가 체계 전반과 맞물린 사안으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 확정은 장기간 지연됐던 행정수도 논의가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향후 공청회를 계기로 여야가 입법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