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과정에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의 컷오프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확산된 가운데, 여미전·김현미 후보 관련 갈등까지 이어지며 공정성 시비와 유권자 불신이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천 심사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와 함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여미전 의원, 이윤희 후보와 허위사실유포 논쟁에 빠진 김현미 의원의 공천 논란을 합성한 사진. 공관위 심사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제작-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논란의 중심에는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던 후보가 최종 단계에서 ‘부적격’으로 뒤집힌 경과가 드러나면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 의장은 1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해 2월 ‘적격’ 판단을 받았고, 이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선거 준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4월 15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임 의장은 “부적격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일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며 “적격 판단 이후 별도의 기준 변화 없이 결과가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천심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논란은 이후 절차에서 더욱 확대됐다. 제10선거구를 포함한 추가 공모가 재차 진행된 데 이어, 공천관리위원 사퇴와 동일 선거구 후보 신청이 이어졌다는 임 의장 측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임 의장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공천심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현재 당의 공식 설명이 요구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임 의장은 4월 17일 재심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재심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심 결과는 세종시당 공천 논란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을 중심으로 촉발된 논란은 다른 후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미전 후보는 공천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공천 문제를 사법 판단 단계로 가져갔다. 이는 당내 이의 절차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외부로 확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후보 측은 공천 기준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당 내부 판단만으로는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당내 통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현미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상위 20%’로 표기된 홍보물이 SNS에 게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상대 후보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공천 기준과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공천 평가 기준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성격의 논란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임채성 사안을 중심으로 여미전, 김현미 후보까지 이어지는 논란은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심사 번복, 추가 공모, 이의 처리 방식 등 절차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공관위원회 운영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선 과정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유지돼야 하지만, 불법이나 비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개 또는 조사 협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공관위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자료 공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나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중앙당 지침에서는 비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선관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당 공관위의 운영 방식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당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과정의 비공개 원칙과 공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공개가 공정성을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공천 기준의 명확한 공개,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공관위원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과 함께 외부 인사 참여 확대 등 공관위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선거는 시작도 전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후보 경쟁력보다 공천 구조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천 절차가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제기 역시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처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세종 민주당 공천 논란은 임채성 의장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쟁을 넘어 공관위원회 운영 방식과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 갈등을 넘어 제도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은 지방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명한 기준 제시와 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