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 3월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려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4월 14일 소위 일정이 예정돼 있음에도 실제 심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행정수도특별법이 후순위 안건으로 배치되며 심사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행정수도특별법 논란은 지난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소위에는 총 65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실제 심의는 약 16~17건에서 멈췄고,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5건은 61~65번째 안건으로 배치돼 심사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4월 14일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3월 30일 회의에서 약 16~17건에 그친 처리 속도를 고려할 때, 동일한 순번이 유지될 경우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5건이 이날 심사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위원장은 맹성규 의원이며,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종욱 소위원장이 맡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도 안건 순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을 앞순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소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안은 후순위 상태로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세종시 갑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 역시 최근 공개 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두 의원 모두 국회가 핵심 법안을 실제 심사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강준현 의원은 이번 상황을 ‘지연’이 아닌 ‘절차’의 문제로 해석한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는 제정법으로 정부 조직과 기능, 재정, 권한까지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고난도 입법”이라며 “속도보다 실제 통과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특히 국회 법안 처리 방식상 한 번 후순위에 배치된 안건은 기존 순서를 따라 이어 심사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곧바로 심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4월 14일 예정된 소위에서도 행정수도특별법이 실제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순번이 유지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안건 순서를 조정해 우선 심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미 3월 30일 회의에서 확인됐듯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 없이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이번 공방은 ‘속도’와 ‘완성도’ 사이의 시각 차로 정리된다. 황운하·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법안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강준현 의원은 제정법 특성과 국회 절차를 고려할 때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국회 처리 흐름을 종합하면 단기 처리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정부 협의와 여야 공동발의 구조가 이미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포함해 국가 운영 구조 개편과 직결된 입법이다. 이 때문에 처리 속도뿐 아니라 법안 완성도와 정치적 합의 수준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지연 여부를 넘어 국회 입법 방식과 정치적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흐름상 4월 내 단기 처리보다는 연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향후 법안소위에서 실제 심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법안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