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기후에너지환경부가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 시행하면서 세종시청과 교육청, 국책기관 등 전 공공기관에 경차·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요일별 차량 운행 제한이 적용돼 출퇴근 방식 변화와 교통체계 재편이 본격화됐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시행 내용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이미지.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끝 번호 요일제 적용, 위반 시 징계 등 강화된 정책 핵심이 담았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면서 세종시 공공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된 행정중심도시로,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자율 운영 중심이던 5부제를 사실상 의무 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대부분 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공용차뿐 아니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개인 차량까지 포함된다.

특히 기존 제외 대상이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되면서 정책 체감도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친환경 차량 이용자까지 동일한 운행 제한을 받게 되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대응 전략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운영 방식은 ‘끝번호 요일제’로 일원화돼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24시간 적용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기존 선택요일제는 폐지됐다.

세종시는 약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다수 국책기관이 밀집한 도시로, 자가용 통근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 같은 구조상 이번 5부제 강화는 다른 지역보다 체감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세종시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중교통 수송 인원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지만, 전체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세종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요일별 차량 제한이 본격화되면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유연근무 확대와 병행되지 않으면 출퇴근 혼잡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외 기준은 일부 유지된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는 제외되며, 대중교통이 열악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자의 경우 기관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관리와 제재도 강화됐다. 만약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차량은 청사 출입 통제와 위반 통지를 받게 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기관 자체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기존 권고 수준에서 실질적 강제력을 갖춘 제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정책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유연근무 확대, 차량공유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대응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BRT 중심 교통망과의 연계 수준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참여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시 역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나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전체의 에너지 절약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는 공공기관 밀집 구조와 자가용 중심 출퇴근 특성상 이번 5부제 강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 중 하나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근무 방식 혁신이 얼마나 동시에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세종형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