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 세종지역 휘발유 최고가격이 2050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평균가격도 1882원을 기록하며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의 주유소 불시점검 장면과 차량 주유 장면을 합성한 이미지로, 휘발유 가격 상승과 정부의 현장 점검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제유가 상승 여파 속에 세종지역 기름값이 급등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3월 30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881.09원으로 전일 대비 16.33원 상승했다. 같은 날 세종지역 평균가격은 1882.73원으로 13.95원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지역 최고가격은 2050원까지 형성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 3월 27일 이후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단기간 내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국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2.14달러로 9.10달러 상승했으며, 휘발유와 경유도 각각 3.03달러, 21.27달러 오르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최고가격제를 통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정책 시행 직후 판매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정책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집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서울 소재 주유소는 하루 만에 휘발유 214원, 경유 216원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점검단은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적정성, 재고 및 수급 상황, 비정상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다. 세금 인하로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가격이 이를 상쇄하거나 초과해 인상될 경우, 소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결국 세금을 낮춰 마련한 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유통 단계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종지역 한 농민은 “화물차 기름값도 문제지만 하우스 난방비까지 겹치면서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며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밤잠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류비 상승이 농업 생산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세종지역 내 주유소 간 가격 격차도 뚜렷하다. 일부 저가 주유소는 176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고가는 2050원까지 형성되면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체감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유류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2050원까지 치솟으며 상징적 ‘2000원선’을 넘어선 가운데, 세금 인하 정책과 시장 가격 간 괴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점검이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유류시장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