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민 집회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대응 TF를 가동하고 갈등 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세종시가 30일 시청 집현실에서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과 안신일 의원, 주민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은 지난해 11월 26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이 한전 세종지사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자체가 삶을 위협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문제는 지중화냐 지상선이냐가 아니라, 세종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자체가 우리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라며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보상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시가 단순 협조기관이 아닌 갈등 조정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망 구축 사업이다. 345kV급 초고압 송전설비가 신계룡변전소와 북천안변전소를 연결하는 구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산업지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정부는 중부권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 송변전망 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전과 정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노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6차례 회의를 거쳐 장군·금남·부강·연동·전의·전동면 등 세종시 6개 면을 포함한 ‘최적경과대역’을 도출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불신이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장군면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는 홍보 부족과 설명 부실 논란 속에 사실상 무산됐고, 이후 불과 6일 만에 최적경과대역이 발표되면서 “이미 노선을 정해놓고 형식적 설명회만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종시는 3월 30일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공식 가동했다. 이날 회의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주관했으며,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과 안신일 의원,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약 21명이 참석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송전선로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도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신일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전자파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입지선정 과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 권한과 행정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현수막이 약 25개소에 게시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중심의 반대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와 한전의 추가 절차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는 향후 한전과의 간담회, 입지선정위원회 대응,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충청권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도 검토하며 광역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송전선로 갈등은 국가 기간시설 구축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TF를 통해 갈등 조정의 실질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민 요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