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명문화와 특별법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개헌을 통한 ‘완전한 행정수도’와 단계적 기능 이전 사이 선택이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세종정부청사를 대비 구성한 이미지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완전 이전 vs 부분 이전’ 논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세종시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와 향후 개헌 시 헌법 명문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황운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세종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재정특례 확대,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을 위해 협조하기로 하고 기념촤ᅟᅵᆯ영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개헌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처럼 법률과 정책에 의존한 부분 이전 방식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국가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이전도 헌법적 기반이 있어야 완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별법만으로는 위헌 논란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법·행정 기능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이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상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계획은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의 주 집무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부분 이전’ 구조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상황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법률만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 기능을 확대하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국회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입법 기능 전체 이전이 가능해지고, 대통령 역시 실질적 집무 중심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반면 특별법과 예산을 통한 단계적 접근은 이미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일부 이전이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야권도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일정에 맞춘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단계완성 후 개헌’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과 예산을 통해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확대해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구축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헌법 명문화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세종시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회가 분원 수준에 머물지, 본회의장까지 이전할지, 대통령 집무 기능이 보조 역할에 그칠지 실질적 중심으로 이동할지에 따라 도시의 위상과 경제,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과 결단의 문제다. 세종이 ‘사실상의 행정 중심 도시’에 머물지,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로 도약할지는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