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재정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맞는 세종시 재정 기반 보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준현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인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보정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일반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비교해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다. 기준재정수요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교부세 규모도 커질 수 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일반 교육 재원을 의미한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세종시처럼 인구 증가와 학령인구 증가가 빠른 지역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이러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산정할 때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세종시는 일반 광역지자체와 달리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어 행정 서비스 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계획도시 개발로 인해 도로·교통·교육·복지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행정·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도시 형성 단계에 있는 만큼 자체 세입 기반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세종시에 대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재정부족액의 25%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가산 비율도 50%로 확대해 세종시의 실제 행정 수요를 재정 산정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는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보다 큰 보정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재정 규모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져 도시 기반시설 확충, 교육시설 확대, 행정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운용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종시는 출범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공공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가 추진되면서 행정 지원 수요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과 지원 확대는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지만 행정·재정 구조는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 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도시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 재정특례의 필요성과 지방재정 형평성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기반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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