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출마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이전 추진 공약을 제시하자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현실화되면서 세종 시민과 공직사회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비전과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추진 공약을 둘러싸고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행정수도 정책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문체부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한 민형배 의원.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종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문화수도 전략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추진 구상을 밝혔다. 광주·전남을 문화·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지역에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종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국가 행정체계와 행정수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중앙부처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약 1만50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 중심도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다시 등장한 것은 정책 방향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고준일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 의원의 공약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정치적 사욕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도려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세종시민들이 이미 큰 상처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처 이전을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활용하는 것은 39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는 광주·전남 시장 선거를 위한 정치적 전유물이 아니다”며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멀쩡히 자리 잡은 부처를 옮기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행정의 혼란과 국가적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는 부산으로, 문체부는 광주로 보내겠다는 식의 논리라면 세종시에 남아 있을 부처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 파편도시’로 만드는 명백한 행정수도 해체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민 의원을 향해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하며 도시를 일궈온 세종시민들에게 이번 발언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 의원은 해당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세종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시민사회에서도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잇따르는 상황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세종 공직사회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이어 또 다른 중앙부처 이전 공약까지 등장할 경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 파편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중앙부처 이전 공약까지 등장하자 세종 지역에서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정치 이력과 이번 공약 사이의 정책적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참여정부는 세종시를 행정 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중앙부처 이전을 추진했던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법안 처리 직후 복당하면서 정치권에서 ‘편법 탈당’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수도 정책은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추진돼 온 장기 전략이다. 세종 지역사회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문체부 이전 공약까지 등장할 경우 행정수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 이전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정치 공약으로 제시하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국가 행정체계의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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