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를 잃고 비회원 중심의 ‘사금융’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출 부실이 10년 새 35배 폭증한 가운데, 일부 금고는 온누리상품권 ‘깡’ 업체와 거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의 미온적 감독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내부 윤리 혁신 등 전면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이상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중 비회원 비중은 2015년 37.6%에서 2025년 6월 기준 71.5%로 급등했다. 비회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회원 평균(7,300만 원)의 3.4배에 달했다. 예금 구조 또한 비회원 중심으로 바뀌어 2015년 16.4%였던 비회원 예금 비중이 2025년에는 35.7%로 늘었다.

이 의원은 “금고가 더 이상 지역 조합원의 상호금융이 아니라, 외부 자본을 활용한 영리기관으로 변질됐다”며 “비회원 중심 대출이 부실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원 연체율은 3.17%에 불과하지만 비회원 연체율은 10.44%로 3.3배 높았다. 부실률 또한 회원 4.04% 대비 비회원 13.34%로 3배 이상 높았다.

문제는 단순한 경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결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상품권 깡’ 거래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당 금고는 전국 회수 실적 1위를 기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장철민 의원은 “매달 수십억 원대 상품권이 리어카로 이동할 정도였다면 금융기관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사실상 부정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서민경제를 지원해야 할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깡 거래의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점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점심 준비,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 행위가 적발되었고, 적자 상황에서도 외유성 워크숍과 과도한 공로금 지급이 이어지는 등 ‘조직 기강 해이’도 심화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회원의 신뢰 위에서 성장했지만 지금은 비회원 대출 확대와 내부 비위로 본질이 붕괴된 상태”라며 “행안부가 감독권을 방기하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감독 부재와 불투명한 운영 체계도 심각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실금고 선정 기준과 합병 절차를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영위험 금고를 단순 합병으로 덮는 ‘부실 은폐식 구조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사장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속출해 사실상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부패 구조를 끊기 위해 감독체계 개편과 투명성 확보, 조직윤리 혁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감독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 단독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이원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전문가 김정우 박사는 “새마을금고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부실의 연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투명한 공시 의무 강화다. 각 금고의 대출 구조, 부실률, 합병 과정, 경영진 이력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시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와 경영진 해임 권고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회원이 금고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본 장치다.

셋째, 조직 윤리 혁신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외유성 지출과 퇴임 공로금 등은 외부 감사 절차를 의무화해 ‘자기식 운영’을 근절해야 한다.

넷째, 이사장 선거제도 개혁도 요구된다. 전국 모든 금고에 직선제를 확대하고 무투표 당선을 금지해 내부 권력 재생산을 차단해야 한다. 후보 검증 절차를 투명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원 중심 복원이 근본적 과제다. 비회원 대출 한도를 줄이고, 지역 조합원을 위한 저금리·소액대출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고가 다시 지역민의 자금 순환 구조로 돌아갈 때 비로소 서민금융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때 ‘서민금융의 상징’으로 불리던 새마을금고는 이제 부실, 비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회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공동체 금융이, 감독 부재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 스스로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닌 제도적 쇄신이다. 새마을금고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회원이 주인인 금융’이라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마을금고는 더 이상 서민의 희망이 아니라 부실과 특권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