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8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예방중심의 선제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체계를 핵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관 사칭,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신종 수법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선제적 차단,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찰청 중심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설치다. 기존 상담 위주의 신고센터를 대폭 확대해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리고,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한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제보 즉시 10분 이내 긴급 차단되며, 상담·분석·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범죄수단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를 잇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해 악성앱 설치를 원천 봉쇄하고,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외국인 회선 개통은 1회선으로 제한된다. 신분증과 실제 얼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식 절차도 도입된다. 번호 위변조에 쓰이는 사설 중계기는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 범행에 이용될 의심 계좌를 피해 발생 전 사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해 민간 연구기관의 차단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금융회사 등 예방 책임 주체에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의무를 지게 되며, 금융회사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수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체계를 운영하고, 전국에 400여 명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드라마 형식의 예방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금융당국은 유명 인플루서와 협업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다. 법무부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연을 운영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에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각 기관별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예방·차단·수사·배상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