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 오전 8시 20분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를 향해 보통교부금 보정액 11.9%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와 무시로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가 흔들린다”라며“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1/4수준으로 결정한 교육부가 스스로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세종시 발전을 위해｢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이는 재정 부족액의 최대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교육부가지난2013년부터2023년까지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왔고,최근5년간 평균 보정액은872억 원에 달했지만지난2월 말 확정된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이219억 원에 불과한 것은 지난5년간 평균 보정률11.9%에 비해 올해는2.8%로 곤두박질 치면서 세종교육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5년간 평균 보정률11.9%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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