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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단 1년 동안의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국토...
2021-05-31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11월 1일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
2020-10-14
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2020-09-11
임대차 계약갱신 거부시 임차인 직접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2020-09-01
국토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되지 않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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