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10대 대덕구의회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민주당 4석과 국민의힘 4석의 대립 속에 원구성조차 마치지 못하면서 추경과 시설 운영, 민간위탁 등 구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14일 의회와 양당, 지역 정치권에 정상화를 공개 촉구했다.구민이 대덕구의원 8명에게 맡긴 것은 의장이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라는 권한이 아니다.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예산과 조례를 심사하며 주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챙기라는 책임이다.그러나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첫 단추인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는 의회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번지고 있다.대덕구에 따르면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리는 안건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한 사업, 빈집 정비계획, 연축주공 재건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어울림센터는 운영비 부족으로 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겼고 공공요금까지 연체가 임박했다고 구는 밝혔다. 필요한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했지만 의회의 심의·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각종 민간위탁사업도 기간 만료가 임박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경비는 물론 이미 확보한 국·시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의 원구성 협상 실패에 따른 비용을 의회 파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설 종사자와 주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가볍지 않다.최근 대덕구의회 공식 회의록을 살펴보면 파행 과정은 더욱 선명하다. 지난 7월 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선거가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 4표, 무효 4표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8월 10일 제294회 임시회에서도 서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섰지만 1·2차 투표 모두 4표와 무효 4표로 갈렸다. 이후에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장 선출 실패와 원구성 파행이 이어졌다.민주당 4석, 국민의힘 4석이라는 의석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정당을 설득할 정치적 합의 없이 같은 방식의 표결만 반복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첫 표결부터 확인된 셈이다. 더욱이 대덕구의회의 주요 직책을 놓고 보면 두 달 넘는 원구성 파행을 구민이 납득하기는 더욱 어렵다. 대덕구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의장은 단순히 의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다. 부의장은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는 더욱 실질적이다. 의원들이 소관 부서의 예산과 사업, 조례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살피는 지방의회의 핵심 활동 무대다. 결국 의장이나 위원장 자리는 의원 개인이나 정당이 차지해야 할 정치적 전리품이 아니라 구민을 대신해 더 큰 책임을 지라고 맡긴 공적 직책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정확히 의석을 나눠 가졌다면 해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한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양당이 의장직을 교차해 맡는 방안도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전반기 의장을 맡지 않은 정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고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타협안 가운데 하나다.상임위원장 역시 전·후반기 전체를 놓고 양당이 책임과 역할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4대4라는 의석 구조는 반드시 파행해야 하는 숫자가 아니라 협상과 타협을 요구하는 정치적 조건이다. 어느 정당이 전반기 의장을 먼저 맡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정답도 없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 대화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지방정치가 보여줘야 할 정치력이다.4대4라는 선거 결과는 어느 한 정당에도 의회를 독점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 타협하라는 구민의 선택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전반기 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를 놓고 두 달 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회 기능에 차질을 초래하고, 그 여파가 추경과 민간위탁, 시설 운영과 지역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면 양당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각각 펴왔다. 양측 모두 나름의 정치적 명분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명분도 두 달 넘게 의회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주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보다 앞설 수는 없다.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현실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과반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장 선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민주당 모두 이제 상대방의 책임만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김찬술 대덕구청장도 결국 14일 공개 호소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제10대 대덕구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원구성을 이루지 못해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늦어질수록 행정의 일정도 함께 밀린다. 결국 그 불편과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원들에게 “서로의 입장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김 구청장은 특히 의원들을 향해 “선거 때 구민들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삶을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라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이제 구의회만의 문제라고 바라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각 정당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소속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목에서는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물론 구의회 의장 선출과 원구성은 구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특정한 원구성 결과를 만들어낼 법적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역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적 권한과 지역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가 장기간 교착에 빠지고 그 여파가 주민 생활로 번진다면 소속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상대 정당과의 대화와 중재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정치력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라는 지적이다.신탄진에 거주하는 65세 남성 A씨도 박 의원의 역할을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지역 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고 양쪽을 설득해 대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두 달이 넘도록 원구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만든다면 구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이 정도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력과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구민이 의원들을 뽑은 것은 의장 자리를 놓고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여야가 4명씩이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의장을 맡는 방법도 있고 다른 자리도 서로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자기 당 의원들부터 설득하고 상대 당과도 만나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력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할 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정치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능력 역시 유권자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원구성 파행의 직접적인 책임은 의장 선출권을 가진 대덕구의원 8명에게 있다. 국민의힘 지역 정치권과 양당 대전시당 역시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타협안을 만드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그럼에도 두 달 넘는 의회 파행에도 지역 정치권이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민 피해 우려까지 현실화한다면 박 의원 역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력과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구민의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책임 공방이나 결과가 뻔한 표결이 아니다. 양당이 자신들의 요구와 양보 가능한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후반기 전체 원구성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박정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 두 달 넘도록 구의원 8명만의 협상으로 해법을 만들지 못했다면 더 이상 구의회 내부의 문제라고 방관할 단계는 지났다. 양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어느 당이 어떤 자리를 요구했고 무엇을 양보했으며 무엇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는지를 공개한다면 그 책임은 구민이 판단할 수 있다.전반기 의장 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민의 삶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의장직을 어느 정당이 먼저 맡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경과 시설 운영, 민간위탁과 지역 현안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구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의장석과 위원장석의 주인은 의원 개인도 정당도 아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 준 대덕구민이다. 직책은 정치적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라는 자리다. 8명의 의원이 4대4로 갈렸다면 4대4에 맞는 협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력이다. 전·후반기를 나누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법을 찾는 대신 전반기 의장 한 자리를 놓고 의회를 장기간 멈춰 세운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구민은 자리다툼을 하라고 의원을 뽑지 않았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주민의 세금과 삶을 지키라고 권한을 맡겼다. 두 달 넘도록 원구성조차 하지 못한 대덕구의회가 지금 답해야 할 것은 ‘누가 먼저 의장이 될 것인가’가 아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구민을 위해 일할 것인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한 데 이어 대전시청 경축식에서 광복의 자주독립 정신을 자주국방과 기술주권, 공정한 사회와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허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참배에는 양준영 광복회 대전시지부장, 오재덕 대전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허 시장은 방명록에 서명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겼다.허 시장은 현충원 참배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시민이 행복한 대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대전시는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허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경축식은 국민의례와 묵념을 시작으로 대전시립무용단의 ‘부채춤’ 공연, 광복회 대전지부장 기념사, 나라사랑 유공자 표창, 허 시장 경축사, 팝페라 그룹 ‘파이란’ 축하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나라사랑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 유재훈·권중원·장경재 씨가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허 시장은 경축사에서 대전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광복의 자주독립 정신을 오늘날의 자주국방과 기술주권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에서 의병의 깃발을 올린 문석봉 의병장과 회덕에서 태어나 삼남을 누비며 항일 의병투쟁을 펼친 김동신 의병장, 1919년 3월 인동 쌀시장 만세운동 등을 언급하며 “시대와 방법은 달랐지만 조국을 되찾겠다는 뜻만큼은 하나였다”고 말했다.대전 시민들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기념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을유해방기념비’의 의미도 짚었다.허 시장은 을유해방기념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세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순한글 광복기념비”라고 소개했다. 또 건립 80년을 맞은 올해 대전시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으로 등록고시했다고 밝혔다.이어 홍범도 장군과 윤봉길 의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항전을 언급하며 그 바탕에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독립의 정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허 시장은 이를 “나라를 지킬 힘을 스스로 갖추는 자주국방, 미래를 좌우할 핵심기술을 스스로 확보하는 기술주권,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개척하는 미래자립”이라고 설명하며 “대전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자주국방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과 국방 연구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또 국방반도체 공공팹 확장과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연구개발의 중심축을 대전에 구축하고, 방산 AX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센서, 드론을 미래 국방기술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방산 AX 클러스터는 기술개발부터 시험·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국방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허 시장은 “과거의 선열들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면, 오늘의 대전은 과학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주권과 자주국방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광복의 의미를 공정한 사회와 시민의 삶으로 이어가겠다는 시정 방향도 제시했다. 허 시장은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으며,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광복의 완성”이라고 말했다.이어 “특권과 반칙이 사라지고, 노약자가 보호받으며, 청년들이 정당한 기회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대전이 지향해야 할 모습으로 제시하고, 시민의 삶과 목소리가 시정의 중심이 되는 ‘시민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억과 예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허 시장은 김구 선생이 광복 후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효창원에 안장한 역사와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언급하며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시장은 “선열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잊지 않는 것, 그 헌신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하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의 자긍심으로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보훈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했다.대전의 보훈정책에 대해서는 ‘기억과 예우’를 넘어 ‘회복과 연대’로 한 단계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2029 인빅터스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보훈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회복과 재활,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글로벌 호국보훈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시청 로비에서는 광복 81주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포토존, 캘리그래피 명언 써 주기 체험 등이 운영됐다. 경축식 후 허 시장은 시청 구내식당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장 등 3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대전시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무료 승차, 문화시설 무료 관람,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허 시장은 “선열들이 지켜 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선열들께서 지켜낸 자유의 빛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더 희망찬 대전광역시의 내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