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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시당위원장, 국회의장 및 당 대표 면담…중기부 이전 재검토 협조 요청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차례로 만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 이전 재검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박영순 시당위원장은 장철민 국회의원(동구)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에 따른 지역민의 실망감과 부정적 여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전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박영순 위원장은 황운하(중구)·장철민 의원과 함께 국회 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박영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 이전까지 공식화돼 많은 실망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과 인접해 있는 대전에서의 중기부 이전은 대전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인구 위축 등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박영순 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서 중기부 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중기부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하는 등 중기부 이전에 따른 지역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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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 보고 무시한 채 중대사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아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한 중대 사건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체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사무 보고규칙」은 「검찰청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무부령으로 각급 검찰청의 장이 하여야 하는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칙은 ①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②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③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④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⑤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포함한 총 13가지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사무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급 검찰청의 장은 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 총 5가지의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박범계 의원은 “「검찰사무 보고규칙」에 의하면 해당 규칙에서 정해진 대로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선보고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해당 규칙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법적 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는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휘・감독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사무 보고나 정보보고를 제대로 받는 것인데, 현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박범계) 의원님의 지적이 현실이다”라며 검찰 권력의 1인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을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검사 이의제기권의 현실화, 지검 단위에서 지휘권자가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의 분화・분산을 이루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이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법치국가의 법무・검찰은 체계와 근거와 권한과 책임이 잘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검찰총장만을 위한 원톱 시스템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수사지휘를 하고,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검찰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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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지역 불균형 선도, 지원 사업 71.7% 수도권 기업에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수도권 기업으로 편중, 지방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대전 유성구갑)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 1,420개사 중 절반 이상인 51.5%가 서울 소재 기업으로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업 1,420개사 중 71.7%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경기·인천에 있는 기업이 전체의 71.7%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2019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받은 기업 1,640개사 중 서울 소재 기업은 41.2%, 수도권 소재 기업은 60.5%로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20년에는 10%포인트가량 높아, 지역 간 편중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조승래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투자와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나라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지원을 받는 기업의 71.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맡아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매칭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2025년까지 6,700개사에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은 2019년 600억 원에서 2020년 1,063억7,900만 원(본예산 574.81억 원, 추경 488.98억 원)까지 증가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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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디자인권 침해하면 인정금액의 3배 배상하는 징벌적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앞으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8년「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이어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통상의 로얄티)을 상향시켰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와 같이 로얄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얄티 인정비율이 2배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더불어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이 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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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제명 결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과 31일 오후 4시 시당 회의실에서 각각 11차와 12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시당에서 조사해 보고한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 구성과 관련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 의원총회(의총)를 거부한 채 입후보해 의장으로 선출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에게 ‘제명’을, ▲원 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대전광역시의회 이종호 의원에게는 ‘당원자격 정지 2년’, ▲정기현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을, ▲원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당원자격 정지 1개월’을, ▲기초의회와 관련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서구의회 김창관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다만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윤리심판원은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 또한, 원 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당 소속 대전광역시의원 전원(징계 결정된 이종호‧정기현‧권중순 의원을 제외한 18명 의원)도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 처분했다.동구의회 원 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동구의회 성용순‧강화평 원은 조사결과, 혐의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브리핑에서 결정 취지를 모두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늘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받은 해당 의원들은 이후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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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 국회 의정대상 수상...사회행복지수 기여 인정받아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7일 오후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시사연합신문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 신기술 육성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 대비에 앞장서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 국회 의정대상에 선정됐다.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대상은 대한민국 문화, 연예,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발전과 사회행복지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시상하며 국회의정, 광역의정, 기초의정, 기초자치단체장부문과 경제공헌대상부문 문화공헌대상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했다.이상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육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이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 육성에 더욱 매진하라는 분부로 알고 21대 국회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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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개헌 없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행정수도 이전, 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지난 22일(어제)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이하 ‘행정도시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통합당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개념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재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한 반대논리로 이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상기시켰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송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른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의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단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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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브리핑 열고 대전시의회 파행 및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위 관련 향후 조처 밝혀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의회와 기초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파행 운영과 각종 해당 행위에 대한 향후 조처에 대해 밝혔다.우선 대전시의회와 기초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파행과 당내 파열음을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우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대전시의회의 의장단과 원 구성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보이는 당내 화합과 합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분열, 분파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원 구성과 관련한 지방의회 파행 운영과 당내 분열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와 당원들의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의원의 각종 해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시민과 당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전시의회와 기초의회의 파행 운영과 일부 의원들의 당론과 합의 사항 거부행위, 해당 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전 심의 내용과 더불어 이번 지방의회 원 구성 관련한 모든 사태를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결정이다이에 시당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함께 앞으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당내 분열과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며, 윤리심판원은 이달 중 이들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시당은 또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분명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치당규에 명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이어서 대전시의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파행 운영 등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는 시당이 개입할 필요도, 방법도 없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시민의 의사에도 크게 반하는 행위임을 서둘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는 이 같은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부디 대전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일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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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갑 조승래 의원 29일 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선임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성 갑 조승래 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21대 국회 상반기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 부대표로 국회 운영위원회도 겸임할 예정이며, 조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 하반기에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유치원 3법 통과, ▲고교무상교육 실현, 대학입학금 폐지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상임위로, 조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교육 안전위원회에서의 열정적인 활동에 이어 과방위에서도 조 의원의 열정과 현안 해결 능력이 기대되고 있다.제21대 국회 상반기 여당 간사로 선임된 조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 대변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과 입법들이 적실성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어 “과방위에서 중요한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실현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 연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구인 대전 유성은 대덕 연구단지 등 다양한 과학기술 산업, R&D 기관들이 밀집된 곳”이라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도 점검하고, 대전을 명실상부한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완성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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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국회세종시의사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공동위원장: 이해찬 당대표) 임명의결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에는 강준현, 강훈식 김종민, 송갑석, 박범계, 박완주, 변재일, 어기구 전재수, 조승래, 한병도, 홍성국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추진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본부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직에 선출되면서, 이상민 의원이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 입법과 행정의 이원화로 생기는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행정수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고 20대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문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의 명문화를 위해 노력한 이상민 공동위원장의 선임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이상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역의 여러 차이를 줄여나가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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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확정, 대전 시민 준엄한 선택에 따른 결과…지역 현안 해결의 마중물 기대
[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6선으로 최다선 국회의원인 박병석 의원(서구갑)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을 대전에서 배출했다는 것은 여러 모로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지난 4‧15 총선에서 박병석 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내리 6선이라는 기록적인 결과를 거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7개 지역구 모두를 석권하게 만든 대전 시민의 준엄한 선택의 결과다.이러한 대전시민의 선택으로 인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탄생은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을 힘 있게 해결해 달라는 열망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박병석 국회의장의 탄생, 최근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의 원내선임부대표 선임 등으로 대전의 정치적 위상과 역량은 빛을 발하게 됐다. 또한, 이는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의 마중물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같은 결과를 크게 환영하며, 대전시민에게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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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1대 국회의원과 대전시, ‘원팀’으로 포스트 코로나 만전 기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대전시가 코로나19 이후 대책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수시 당정협의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병석(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이상민(유성구을)‧박영순(대덕구) 당선인 등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후 3시 30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전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코로나 19 방역대책과 민생경제 회복대책, 포스트-코로나19를 위한 시정혁신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시는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등 12개의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협조와 함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등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당부했다.조승래 유성구갑 당선인이자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에서 7명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장을 당선시켜 준 시민들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더 큰 성취로 만들어 내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당정 간 대응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승래 위원장은 이를 위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급 당정협의 또한 실질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당과 시정부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당선인들 또한 적극적인 포스트 코로나 경제 대책과 대전 현안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대응을 대전시에 당부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당선인 공약들 대부분이 지역사회 발전과 대전의 민선 7기 방향과 일치 한다”며 “좋은 공약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트램, 역세권 개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등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정례적인 당정협의 체계를 구축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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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당선자, 국정의 중심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대전 유성구을)는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유성주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정의 중심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당선자는 대전 유성구을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하며 5선 의원이 됐다.이 당선자는 공약으로 약속드린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신동·둔곡동~금탄동·대동·금고동~용산동·탑립동~안산동~전민동·문지동·원촌동 등에 구축하여 산업, 인재육성, 연구개발의 ‘국가적 클러스터 생태계’를 만들고, ‘세계적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며, 삶이 윤택해지는 ‘갑천재창조 프로젝트’를 꼭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민 당선자는 “많은 지역주민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에 임해주시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유성 주민 분들을 위해 한국 정치개혁과 발전,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 유성구와 대전 충청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정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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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후보,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끝까지 전폭적 지지 호소...국정의 중심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다
[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전 유성구을)는 14일 막판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반석 사거리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유성구를 위한 선거공약 홍보에 집중하며,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상민 후보는 지역내 다양한 시민단체와 주민을 만나 면담하는 등 막판 선거운동에서 동별 살기좋은 우리동네 공약을 소개하며, 유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후보는 삶이 윤택해지는 유성을 위해 ▲ 복합커뮤니티 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를 노은2동·노은3동·자운대·구즉동·관평동 신설, 신성동·전민동 건립 추진하고, ▲ 트램지선 연결망을 전민동, 신성동, 구즉동, 관평동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노은2동 치안센터 신설 추진, 노은 3동 지족터널 건설 추진, 자운대 버스노선 증설 및 조정, 전민동 하수종말처리장 조속이전, 구즉동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관평동 용산동~화암4거리 신설도로 개통 등 지역별 대표공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앞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신동·둔곡동~금탄동·대동·금고동~용산동·탑립동~안산동~전민동·문지동·원촌동 등에 구축하여 산업, 인재육성, 연구개발의 ‘국가적 클러스터 생태계’를 만들고, ‘세계적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많은 주민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 사전투표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주민분들의 전폭적 지지를 위해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이상민 후보는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국정의 중심에서 더 큰일, 더 많은 일로 대전 유성구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고 호소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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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후보, “국정의 중심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다”
[대전 인터넷신문=박세종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전 유성구을)는 9일 중반으로 접어든 선거운동에 매진하며 신성동 자운대앞에서 유성구을 주민을 만나 유성구를 위한 선거공약 홍보에 집중했다. 이상민 후보는 ▲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 과학중심 국정운영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삶이 윤택해지는 유성 등의 공약을 소개하며, 유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후보는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신동·둔곡동~금탄동·대동·금고동~용산동·탑립동~안산동~전민동·문지동·원촌동 등에 구축하여 산업, 인재육성, 연구개발의 국가적 클러스터 생태계 만들고, “세계적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중심 국정운영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부총리제 도입하고, 정년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등 과기인의 해묵은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여당 의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삶이 윤택해지는 유성을 위해 복합커뮤니티 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를 노은2동·노은3동·자운대·구즉동·관평동 신설, 신성동·전민동 건립 추진하고, 전민동, 신성동, 구즉동, 관평동, 트램지선 연결망 구축하며 갑천주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삶이 윤택해지는 갑천재창조 프로젝트’로 주민 행복도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4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유성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큰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유성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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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대전지역 장철민, 황운하,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박영순 공천 확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 7명을 확정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지난 12일 중구와 대덕구 경선을 마지막으로 ▲동구에는 장철민, ▲중구는 황운하, ▲서구갑 박병석,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이상민, ▲대덕구-박영순 등이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총선 주자로 최종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제헌 국회에 버금갈 정도의 변화가 절실한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역대 최악의 국회를 경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20대 국회에서 한결같이 보여줬던 폭력과 훼방, 몽니, 장외집회와 선동으로 국회 밖을 물들이며 국민을 외면했던 모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치가 아닌 정략과 정쟁에 몰두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국민이 승리하고, 시민이 승리하는 총선으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모든 구성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대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7명의 총선 주자들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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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감염예방필수품 국가비축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감염예방필수품 국가비축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경계경보 발령시 감염예방필수품을 무상제공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에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예방필수품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의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감·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이번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의 확산으로 경제적 손실, 사회전반 위기를 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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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4‧15 재‧보궐선거 공관위 공천 심사 결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공천 심사 5명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공관위는 4일 오후 2시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공천을 신청한 5명의 접수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서구 제6 선거구(광역의원) 박수빈(37) ▲서구나 선거구(기초의원) 김동성(52) ▲서구바 선거구(기초의원) 신혜영(여‧53) ▲유성구다 선거구(기초의원) 송재만(42)을 각각 공천했다. 연번구분선거구성명성별연령주요 경력(본인기재)1광역서구 제6박수빈남37현)박범계 국회의원 보좌관(4급)현)서구(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2기초서구 나김동성남52현)서구 복수동 주민자치 부위원장현)DS컴퍼니 대표(건축, 부동산 임대)3서구 바신혜영여53현)중부리서치 대표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4유성구 다송재만남42전)이상민 국회의원 비서관(5급)전)유성구(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공관위 심사결과 공천자로 추천된 4명은 시당 최고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인준을 거쳐 최종 공천이 학정될 예정이지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면 재심을 할 수도 있다.한편 공천 결과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헌 제102조에 의거 공표(시당 홈페이지 등 공고)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시당은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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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의회,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김종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11시 의회 중회의실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에서 말로만 외치는 방역보다 현실성 있는 방역대책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김종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우리 시는 전국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나 지난 22일 동구와 유성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간 재난안전기금 56억 원을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집행붕의 의견을 반영, 추가로 300억 원을 사전사용해서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관내 마스크업체 2곳이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며, 원자재인 부직포를 사용하는 정수기 업체 등과의 협조요청을 집행부가 나서서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대전시의 재난안전기금은 현재 약 960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야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사태 또한 당면한 재난으로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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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김종남, 3차 교육·복지·문화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총장 출신 김종남 전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과 4선의 이상민 국회의원 양자 대결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 24일, 김 후보가 3차 교육·복지·문화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이 날 발표에서 김종남 예비후보는 문화·교육공약으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숲과 하천이 공존하는 도심내 아동 및 청소년의 환경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내 도서관·갤러리, 예술회관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약으로는 “노은 4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이 제도화하겠다.”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영유아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복지공약으로는 “유아 돌봄의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육아 돌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엄마수당을 신설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한편, 김종남 선거사무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사무소 자체 방역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자분들의 사무소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과 “대면 선거운동이 아닌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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