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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군민과 함께 땀 흘리다.
부여군의회의 현장중심적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이다. 부여군 의회(의장 김태호)는 제7대 부여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9일 은산면 가중1리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 부여군의회 농촌일손돕기 장면
군의회 의원들은 개원1주년을 맞이해 형식적인 개원행사를 지양하고 일손이 부족한 블루베리 경작농가를 찾아 열매를 수확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기념행사를 대신했다.
▲ 부여군의회 농촌일손돕기 장면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손을 나누면서 지역구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부여군의회 농촌일손돕기 장면
김태호 군의회의장은 “농촌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냥 듣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번과 같이 현장에 나가 같이 활동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는 하심(下心)을 기르겠다.
그리고 메르스와 경직된 경제상황에 대해 부여군의회에서 합심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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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이원욱의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감사패 전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의원은 2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유규형)을 찾아, 이번 메르스사태 초기 지역사회에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심의 인술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인술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며, “국가적 재난상태였던 메르스 초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이 바뀌는데는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병원의 순환기내과 한성우 교수, 간호부 김정미 부장, 감염관리팀 정명화 책임간호사에게는 감사를 담은 표창을 전달, 빛나는 투혼을 보여준 일선의 의료진에게도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원욱의원은 그간 개인블로그 등에서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을 강조해 왔으며,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이원욱의원의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감사패 전달식에는, 화성시 채인석 시장, 화성보건소 한상녕 소장, 화성시 박진섭, 최용주 시의원 등이 동행, 감사의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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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이필용 음성군수 취임 1주년
민선 5기에 이어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취임식 대신 봉사활동으로 민선 6기 시작한 이필용 음성군수가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민선 6기 공약을 확정하고 앞으로 음성군 100년을 이끌어갈 기틀마련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와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여 1년이 하루같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회고하며, 군민의 뜻을 받들어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만드는 데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군수는 민선6기 `미래를 창조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인구 10만에 걸맞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2국을 신설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과 협업하는 행정을 통해 서민 중심의 군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중요과제로 설정 인구 증가를 이끌 2020년 인구 2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0 프로젝트`를 가동해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취임 후 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군민과 함께 달려온 이 군수가 보여주려는 음성군의 새로운 변화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들을 살펴보았다.
■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수도권과 1시간 이내에 연결할 수 있는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또한,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9개 노선이 지나고 있어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리한 지리적 여건과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력과 규모를 가진 우수기업체 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왔다.
현재 조성중인 생극산업단지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한 분양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음성임대, 오선, 유촌, 상우, 리노삼봉 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추진중이며 태생산업단지는 설계 용역 중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 AI및 구제역 방역
이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충북혁신도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성군은 젊은 층 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력과 주민 활력이 높아지게 되고 생활여건도 개선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나 앞으로 음성군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 최고의 신성장지역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정주여건 개선
매년 1,000여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음성군은 지난해는 혁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832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건립, 도시계획도로 건설,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감곡역사수집회
먼저,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자 농촌경관사업으로 조촌과 수레울 권역단위 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주여건 조성과 서민 주택 안정공급을 위하여 대소면, 삼성면의 소재지 정비사업,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삼성면·생극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금왕 금석택지와 혁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2,864세대를 건립 중에 있다.
▲ 농산물브랜드대전(최우수상 햇사레브랜드)
계획인구 4만2천명의 자족도시로 건설 중인 혁신도시에는 체육공원, 공립어린이집 등 복지문화시설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추진하여 입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민·관·산·학 융복합 협업을 통한 주민 참여 행정
지난 1년간 주민 군정참여 극대화를 위해 주민공청회, 각종 공모사업 및 제안제도 운영, 정책자문단 운영, “음성군수와 만나다” 홈페이지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도, 77개의 각종 행정위원회 등 다각적 열린 채널을 운영하여 왔다
이와 함께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 음성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군정시책과 사업을 알리거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 추진 시 반영하였다.
▲ 농산물브랜드대전(최우수상 햇사레브랜드)
주민 군정참여의 폭을 더 확대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은 물론, 주민, 단체, 기업체, 대학 등 각계각층의 기관 간 협업 행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서별 해야 할 일들을 발굴하고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보고회를 가졌다.
앞으로는 군정전반에 걸쳐 민․관․산․학․군 협업과 주민의 군정참여를 극대화 하여 진정한 주민주도 행정이 되도록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 특성화된 명품농업 육성과 관광자원 창출
군의 5대 핵심전략 품목인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화훼 농업 명품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지난해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전국 우수상과 `농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햇사레 복숭아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을 받았다
▲ 융복합 지역거버넌스 실천 꽃길조성 사업
또한, 인삼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한 제2회 음성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음성인삼직거래판매장 개장하는 등 차별화된 친환경 인삼명품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인삼 주산지로의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해 반기문 생가 일대의 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을 끝내고 총98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까지 유엔 평화관을 세울 예정이다.
▲ 융복합 지역거버넌스 업무협약체결식
2단계 사업으로 검도수련원 일대를 관광지 수립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그곳에 10만평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고 민자 유치로 유엔본부 건물을 축소해서 연수원 겸 학생들의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에서 잼버리대회인 걸스카웃대회와 보이스카웃대회도 유치해 숙박 야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자유총연맹 자유장 수상
이와 함께 원남테마공원과 품바 재생예술체험촌을 조성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체험·체류형 관광자원을 창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 민선 6기 군민이 중심이다.
지난해 8월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 창조하는 지역경제 ▲ 사람중심 안전도시 ▲ 균형있는 지역개발 ▲ 참여하는 주민복지 ▲ 꿈을 심는 인재육성 등 5개 분야 42개 사업으로 확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수상
지난 6월 말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 결과 감곡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 4건 완료, 추진중인 사업 30건, 이행사업 2건, 부진사업 2건, 미착수 사업 4건 등 전체사업 중 86%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7월 1일 힘차게 출발한 민선6기 제37대 이필용 군수가 이끄는 음성군은 구제역과 AI 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도전을 하고 있다.
▲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수상
이 군수는 선거기간에 약속한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곳곳을 누비며 부지런히 뛰고 있으며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그 결과 음성∼괴산 간 37번국도 확포장사업 106억 원을 비롯해 총 1,61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대상 사업에 반영시키는 실적을 올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석 다지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경영성과부문 전국3위수상
이러한 이 군수의 열정과 노력, 굳은 의지와 신념이 10만 군민의 대 화합을 실현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해 하는 복지음성실현과 균형발전으로 중부권의 산업 핵심 군으로 급부상하는 음성군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는 크고 희망적이다.
이 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민선 6기의 중심은 군민이다. 군민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둔 시간이었다"며 "바로 지금이 음성의 미래를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10년 후 100년 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경영성과부문 전국3위수상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 때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마다 이런 군민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음성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군수로 기억되도록 일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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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 화성시 1550-1 버스 심야운행시간 늘려 주민 편의증진!
오는 7월 1일, 이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화성시 병점, 기산동, 반월동, 진안동 주민들이 기존 운행시간 보다 더 늦은 심야시간에도 1550-1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버스정거장을 찾아 대중교통현황을 점검중인 이원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이후,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병점, 기산동, 반월동, 진안동 주민들이 심야에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고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7월 1일부터 심야운행 시간이 대폭 연장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신대에서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대원고속의 1550-1 버스의 경우 기존에 밤 10시 20분과 11시 30분에 운행이 마지막이던 것을 시간을 늦춰 밤 11시 50분, 새벽 1시로 3회 연장, 주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논현역 기준으로 보면 밤 12시, 12시 30분, 새벽 1시로 연장,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대폭 증대했다.
이원욱 의원은 “도시의 경우 교통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1550-1번 버스의 심야운행 시간 연장을 계기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향후 동탄1, 2신도시의 안정적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부처, 버스 회사 등과 수도권광역급행버스, 간선급행버스의 신규노선을 협의”하고 있으며, 신속히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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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화성갑 한해대책위, 가뭄극복 긴급예산 확보 추진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화성갑. 7선)과 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은 25일 계속된 가뭄으로 극심한 농업용 수난을 겪고 있는 덕우저수지를 방문, 저수현황 및 영농 지원을 위한 간단급수 실시 등 한해대책 현장 활동을 벌였다.
▲ 덕우저수지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화성갑 한해대책위는 이날 덕우저수지에서 장성원 한국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장으로부터 간단급수 실시 및 보조수원공 활용 등 가뭄대책 추진현황을 설명 받은 뒤 정남면 일원 보통저수지의 준설예산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한해대책위는 또 화성시가 요청한 남양읍 시리, 문호리 일원 용수개발을 비롯하여 팔탄면 덕천리, 하저리 등 관정개발 및 용수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해대책위는 지난 22일부터 남양읍 문호리, 서신면 전곡리, 송산면 쌍정리 일원 현장점검에 이어, 비봉면 남전리와 배양동 일원을 찾아 긴급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점검 및 긴급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청취 활동을 계속했다.
▲ 발안만세시장
한편, 서청원 의원과 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은 이날 5일장이 열린 발안만세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재래시장 이용촉진 캠페인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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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경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경찰연구학회(회장 박동균)와 함께`경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찰의안전한근무환경조성방안마련토론회사진
토론회는 목포해양대 박주상 교수(한국경찰연구학회 총무이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세대학교 신현기 교수(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장),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경찰청 진교훈 기획조정담당관, 과천경찰서 조현진 경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인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가 맡았다.
▲ 경찰의안전한근무환경조성방안마련토론회사진
해마다 2천여명의 경찰이 근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이후 각 분야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범인검거, 위험지역 순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안전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경찰이 안전해야 국민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상원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현직 경찰과 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정용기 의원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경찰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을 더욱 잘 지켜낼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잘 검토해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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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유네스코 등재는 인류보편적 가치 위배 강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6월 19일 3시,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저지 독일방문단 외신기자간담회」를 개최,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규탄 결의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의 등재 저지를 위한 독일 본에서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50여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일본 역사교과서에 적시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의 의사에 반해 일본으로 끌려와서 광산과 공장 등에서 열악한 조건 하에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라는 문장을 소개하며, 일본 역시 강제징용사실을 모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의 내용은 `일본 정부에게는 세계유산등재 추진은 분명한 외교적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는 것과 일본의 사과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의 추진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합당한지가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세계유산위원회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이번에 등재를 추진하는 건축물 중에 `요시다 쇼인´이 세운 사설 학당인 쇼카손주쿠가 있다”며,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시대에 총리대신이 된 여러 인물들을 여러 명 배출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시다 쇼인은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정한론의 주창자”라며, “이 건물을 신청한 것만 봐도 이번의 일본 정부의 등재 신청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문화재환수국제연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제징용으로 온갖 고초를 당했던 97세의 김한수씨를 비롯한 양금덕, 공재수씨가 참석, 고통과 눈물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후 세계유산위원회는 의장국인 독일 본에서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회의를 열어 일본이 신청한 일본 내 강제징용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원욱 의원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등과 함께 독일을 방문해 이번 등재의 저지활동을 나설 계획으로, 항의와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에 등재 반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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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영수 의원, 「2015 주한외국대사관의 날」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 되새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 1선거구)이 6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5 주한외국대사관의 날”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한외국대사관의 날”은 주한외국대사관과 다양한 세계문화교류활동을 하는 월드마스터위원회 주최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행사는 `세계 문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 날 최 의원은 각국 대사 및 외교관, 국내외 VIP들이 모여 국제 문화교류와 소통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행사장을 둘러보며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주한외국대사관들이 모이는 정상급 문화외교 교류의 장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며, 이색적이고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한국 명인을 포함한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면서 “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뜻깊은 기부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 서울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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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 의장, 세종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가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19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상이군경회 세종시지회 등 8개의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 보훈단체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보훈단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보훈단체 간담회
임상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뜨거운 청춘을 조국에 바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보훈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시의회에서도 보훈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보훈단체 간담회
▲ 보훈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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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을 담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대응과 복구 업무에만 한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다.
즉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고 시·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가 맡고 있어 사실상 동일하나, 직책에 따라 권한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응과 복구는 물론 예방과 대비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권한의 변동이 생겨 업무체계에 미비점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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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한다.
▲ 유승희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최성진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이계덕 기자가 참석해 그동안 행해졌던 언론사 고발현황과 그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정학 방통대 형법 교수, 강병국 변호사,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현종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그리고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무차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사 고발과 기소 등 공원력 남용으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곧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 세계언론자유지수´순위에서 한국은 2년 연속 낮아져 180개 국가 가운데 60위를 차지했다.
2014년 `프리덤하우스´기 공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197개 조사국 가운데 68위에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가 공권력에 의해 기소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를 통해 언론사 고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저명한 20세기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언론의 자유는 특혜가 아니라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유기적인 필수품´이라 했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한국 언론의 퇴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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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탄소배출량 줄이는 나라가 선진국,해양에너지에 주목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에너지경제신문과 공동 개최하는 `미래에너지전환 전문가 간담회-해양온도차발전 편´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에너지발전 방법 중 중 하나인 해양온도차 발전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래에너지전환 전문가 간담회는 9회째 진행된 것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과 한전 전력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먼저 해양과학기술원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총괄하는 김현주 박사는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 기술개발 및 활용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해수플랜트의 정의와 종류 등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정 훈 연구원은 `플랜트 배열이용 해양복합온도차 발전´을 제목으로 해양복합온도차 발전의 연구성과와 국외사례 등을 발표했다.
해양온도차발전은 심층수와 표층수 간의 온도의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며, 해양복합온도차발전은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해 해양온도차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한국남동발전과 아하엠텍, 경희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너지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과는 달리 상시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의 경우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발전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였다”며, “우리는 지금 뒤따라 가는 형국이지만 그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해법 중 하나가 해양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원욱 의원과 민병주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해양온도발전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공감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백일섭 과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장영빈 사무관, 정재관 사무관도 참석,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피력했다.
이 외에도 한전 전력연구원의 김의현, 김경렬, 김범주 박사가 참석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연구소의 홍사영, 오위영, 이호생 박사와 진솔터보기계 이시우 대표, 양영민 이사, 오션스페이스 정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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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결산심사 앞두고 의원`역량강화´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16일 오전 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결산심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 대비 교육에 참석한 김명옥 의장(정면 가운데)과 의원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및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해 의원들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결산심사 대비 의정역량강화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의원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을 강사를 초청해 예산심사의 중요성, 결산검사 요령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 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구의원, 전문위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강사로 초빙된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도봉구 기초의원 3선을 거친 서울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 의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누구보다 실무적인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강의가 이뤄졌다.
김명옥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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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스크린도어로 승객안전 획기적 개선할 것”
전철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안권역 10개 전철역에 플랫폼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가 설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천안과 아산지역 10개 전철역 플랫폼에 모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박완주의원
스크린도어는 2016부터 2개년 동안 역 마다 평균 25억원씩 모두 2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천안역을 비롯해 성환, 직산, 두정, 봉명, 쌍용 등 6개역이다.
아산시도 아산역과 배방, 온양온천, 신창 등 4개역에 설치된다.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강장과 선로부가 차단돼 열차가 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의 추락 및 자살사고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철도자살은 대부분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고 설치완료 구간에서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사고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2009년을 기점으로 안전사고가 크게 줄었는데 이전 5년간 연평균 34.4명의 사상자가 이후 5년간은 0.6명씩에 불과했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 역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이전 연평균 13건의 플랫폼 내 선로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스크린 도어는 승객의 안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역사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역무원 인력의 절감을 비롯해 열차 무인운전, 승객유동성 향상, 고속통과 운전, 차량 강풍 방지와 방음·방진, 열차 화재시 방연 등 다기능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플랫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특히 내년에 천안지역 6개역에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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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통일대박´을 위한 지자체 역할 증대 강조
10일 대전광역시의회는 박정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과 `광복70돌 6.15공동선언 발표15돌 민족공동행사 대전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통일교육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통일대박´을 위한 정책과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우리시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박정현의원은 통일의 전제는 교류와 협력,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김흥수교수(목원대학교, 대전YMCA 통일위원장)의 발제와 박정현의원의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김진태 통일의병 대전충청본부장, 박희인 (사)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시의 통일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박정현 의원은 이를 계기로 대전시민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하고 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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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한해현장 방문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가 가뭄 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 태안읍 송암2리 가뭄피해 지역에서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9일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읍 송암2리 등 8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가뭄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 8명은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지에 대해 현지점검과 함께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시름에 빠진 피해농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기도 했다.
박남규 의장은 “태안군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벼 재배면적 9,250ha 중 약 8%에 해당하는 738ha가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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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원, 메르스 대응관련 건양대 병원 현장방문
▲ 박병석의원박병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은 9일 건양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병석의원은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 권선택시장등 관계자와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대행이 중심이 되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하며,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 의료진과 국민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총체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며, 과감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정확한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이 알아야 될 수칙들을 KTV등 정부 매체와 중앙일간지 그리고 해당지역 신문에 광고함으로써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대전충남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하며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충남대병원 등 대전의 병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병원들이 중부권의 중점병원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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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빈의원, 학교 안전의식 현장점검 의정활동 눈길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덕빈(논산 1)의원이 지난 3일부터 2일간 사전 예고 없이 논산지역 12개교 기숙사의 전반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현장점검(송덕빈의원)
교육위원회가 5일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충남교육청 시설전문가와 함께 기숙사 시설운영과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실태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 현장점검(송덕빈의원)
이는 화재발생 원인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시설물 파손여부, 학생 생활공간의 침구류 청결, 전열기 사용실태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다.
송 의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기숙사 안전의식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며 “사립학교 기숙사의 경우 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기시설이 잘 정리정돈 되어 있고 안전해 보인 반면 공립학교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불안전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침실도 사립학교는 이불정리와 전열기 코드분리 등 생활안전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공립학교의 경우 정리정돈이 다소 불량하고 특히, 전기제품 코드 미분리 상태에서 퇴실해 화재로 인한 사고에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립과 사립학교 운영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해 전문관리사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공립의 경우 학교 운영비에서 안전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보고 느끼며 배운 행동양식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자리잡게 되는데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교생활을 그대로 배울까 우려스럽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학생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현지에서 조치했고,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역의원으로써 학교시설물 안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자체 안전점검은 여러번 실시되어 왔지만 도의원이 직접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전기시설, 건물안전, 학생 침구류, 세탁실까지 일일이 점검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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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초중등교사, 행정업무 덜어 정규수업에 집중해야!´ 관련법 개정
▲ 이원욱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총선 당시 지역주민에게 발표했던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화성발전을 위한 일곱빛깔 희망약속´ 청사진에서 교육공약을 선언했고, 그 중 하나인 `학교행정전담인력을 교사와 별도로 배치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5일 이 의원은 이러한 공약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사는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상설동아리 운영, 각종 공문 처리, 학교의 각종행사 지원 등 행정업무의 과다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의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원욱 의원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 이라며, 방과후학교와 상설동아리 운영, 공문서 작성 등으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총선 당시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이루지 못한 공약 또한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동원, 김기준, 김광진, 김성곤, 박광온, 박남춘, 부좌현, 이개호,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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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얀 바르토섹 체코 하원부의장 접견
홍문표 국회의원은 6월4일(목) 오후2시 국회 전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의장실에서 얀 바르토섹 체코 하원부의장, 바출라프 보타바 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체코 하원의원 5명을 만나 양국 국회 예결위간 다양한 교류 및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회담에서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체코 국회를 방문하여 좀더 구체적인 양국간 예산시스템에 대해 교류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얀 바르토섹 하원부의장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내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체코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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