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도시의 스마트도시 추진방향에대해 토론을..[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보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은 지난 8월말 국토부 업무보고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간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향이 마련, 보고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도시 중심의 U-City 추진, CCTV 등 개별 요소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으나, 데이터 축적·활용, 민간비즈니스 창출 등의 성과가 미흡하여 도시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보고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시민체감도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민간-시민 협업을 통해 민간비즈니스, 시민참여와의 융합연계를 강화하며, 노후도심 스마트화와 통합플랫폼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는 ▲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되었다.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은 민관 공동참여하에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반영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여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경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는 `17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고, 대표모델로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그간 추진해온 기존 스마트시티를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우수사례와 기술의 국내외 홍보확산과 신흥국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이상과 같은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통해 도시조성 단계별로 조기성과창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보수 대단합 기회로 삼아야”
“보수 대단합 기회로 삼아야”
바른정당 13인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
“과거에 당 내 분란 많았기 때문에 앙금 가라앉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오늘 바른정당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계기로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대단합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이철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2일 오전 탈당을 결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했다.
해당 의원 13명은 김재경, 박순자, 이군현, 권성동, 김성태, 김학용, 여상규, 이진복,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장제원, 박성중 의원이다. 전날 홍준표 후보와 회동을 함께 했던 정운천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는데, 정 의원은 5일 지역구에서 개별 탈당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탈당선언문에서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희들은 지난 1월 보수의 새 가치를 걸고 대한민국 만들어보자는 의기로 바른정당을 창당했는데, 그런 저희들이 오늘의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깊은 고뇌와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안보가 위급하고 중차대한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바른정당 의원 13인의 탈당 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에 당 내 분란 많았기 때문에 앙금 가라앉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오늘 바른정당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계기로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대단합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철우 사무총장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다의 물은 모든 물을 한꺼번에 받아들인다. 그랬듯이 홍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당내에 있었던 분란들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탈당하고 입당하시는 분은 당내 절차에 따라서 복당허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거활동은 현재 당내에 당협별로 다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입돼서 하는 건 오히려 당내 분란 우려돼 이분들은 중앙선대위나 시도당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양해 구했단 사실 말씀드린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정권창출에 이바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잇따른 대전지역 문재인 공개지지선언!
잇따른 대전지역 문재인 공개지지선언!
“문재인이 답이다!”
5.9 대선이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각계각층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민주당 국민주권 대전선거대책위원회(상임선대위원장 박범계)에 따르면 지역 뷰티산업종사자들을 시작으로 주택관리종사자, 중증장애아동 부모 등의 지지선언이 있은데 이어 이날 하루에만 2건의 지지선언이 열렸다.
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 대학교수들은 “북핵 문제 등 위기가 매우 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외교안보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후보로서, 준비된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역 대학교수 124명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지지 선언식을 갖고 “촛불 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정한 사회를 갈망한다”며 “이 뜨거운 광장의 외침에 우리들은 지식인으로서 새 시대로의 변화에 굳건히 참여하고, 촛불 민심을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충청권에서 활동하는 세무사 등 세무관련 종사자 238명도 지지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올바른 조세정책을 펼쳐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없는 납세풍토를 만들어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촛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할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가 적임자”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중앙당선대위 균형발전 정책추진위원장 겸 대전선대위 상임고문인 이상민 의원(유성갑)은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데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갈망이 담긴 뜻과 진정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받들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열차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전 장애아동가족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대전 장애아동가족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한 가운데, 대전에서 중증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문 후보 당선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 대전 장애아동가족 246명은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전 장애아동가족 246명은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식에는 이화영네 엄마 최윤소씨, 김건우네 엄마 이은미·아빠 김동석씨, 박수희네 엄마 정숙씨, 이중원네 엄마 김영경씨, 김시율네 엄마 목영주씨, 송현균네 엄마 김자홍씨, 박기찬네 엄마 조윤주씨 등이 지역 장애아동가족을 대표해 참석했다.
화영이 엄마 최윤소씨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장애아동들의 생명과 삶을 더 이상 가족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아이들의 장애진단으로 인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가족은 부족한 치료시설로 재활난민으로 떠밀리고, 아이들은 잦은 치료대기와 중단을 반복하면서 재활은 고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울먹이며 도움을 호소했다.
최씨는 “가까운 일본에 200여개가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한국에 단 1개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병원의 수익성문제가 가져온 결과물이다”며 “우리사회는 장애아동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문제를 가족과 민간에게만 책임을 돌려 장애아동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전국의 장애아동가정은 재활과 치료, 교육과 돌봄을 함께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조속한 설립 요구해 왔고, 최소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외쳐왔다”면서 “그런데 우리들의 절박한 요구에 문재인 후보만이 제대로 응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우´라는 중증장애아동을 직접 호명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약속하는 문재인 후보의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 장애아동가정에 큰 위로와 신뢰를 주었다”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의 100만 장애아동가족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건우 아빠 김동석씨는 “우리 아이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재활난민으로 떠돌 때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며 “문 후보는 우리 건우의 손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란 공약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대전선대위 이상민 상임고문은 “오늘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해주신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며 장애아동들의 어려움 저 자신도 겪었던 일들이고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다”며 “그들의 짐을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문 후보가 기필코 당선돼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다짐하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총괄선대위원장도 “246명의 부모님 이름 뒤에 저하고 제 아내 이름도 올리겠다. 저도 장애아를 둔 부모입장에서 깊은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낀다”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준비가 잘 된 문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대위 발대식 열어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대위 발대식 열어
국민의당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세종시 국민의당 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국민의당 세종시 선대위의 공동위원장으로는 오세정 국회의원·오석정 前 조달청장·임태수 前 세종시의원 등이 선임됐으며, 본부장은 이강현 국민의당 세종시 지역위원장이 맡았다.
오세정 공동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발족식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다”며 “세종시민이 한마음으로 안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안 철수후보 대전광역시 핵심공약 발표
안 철수후보 대전광역시 핵심공약 발표
4월 20일 안 철수 후보는 대덕특구, KAIST, 과학밸트 등 최고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역량이 결집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도시여서 대전광역시를 4차 산업특별시로 지정하고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청이전 특별법과 올해 1월에 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으로 충남도청이전부지에 대한 국가매입 및 활용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국가매입지연 등으로 주변지역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옛 충남 도청부지를 4차 산업 특별시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다소 침체된 양 지역간 교류활성화와 상생발전의 기반마련을 위해 KTX 서대전구간의 선로개선 및 열차증편을 약속하며 타 지역과 달리 도심 내 연구용 원자로 등이 입지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안전관리강화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특허청, 특허법원, 지식재산 연수원 등 최고수준의 특허자산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임을 활용해 국제적인 특허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바른정당 임상전 세종시당 위원장 거리유세
바른정당 임상전 세종시당 위원장 거리유세
조치원 전통시장 입구에서 소속의원 없이 홀로...
바른정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임상전 세종시의원이 20일 조치원에서 소속 시의원 하나 없이 홀로 거리 유세에 나섰다.
유세에 나선 임상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00을 간다는 안보의식이 결여된 후보를 비판하며 자신이 속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지지를 부탁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조치원전통시장 앞” 자유한국당 지도부 세종시 지원유세
“조치원전통시장 앞” 자유한국당 지도부 세종시 지원유세
정유택 대표, 정진석, 김태흠, 권석창의원 참석
정진석 전 새누리당대표가 자신의 정치고향인 조치원을 방문하여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조치원 전통시장 앞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가 홍준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한 홍준표 후보 지원유세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전통시장 앞에서 이경대, 이충열, 김복렬, 장승업 세종시의원과 시민이 모인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날 유세장에 모인 유권자를 향해 정진석의원은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안보 대통령, 서민대통령 홍준표 후보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당원 및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전을 제4차산업 혁명 특별시로!”
“대전을 제4차산업 혁명 특별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대전선대위 공약발표
민주당 국민주권 대전선대위은 20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문재인 후보 대전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는 대전선대위 박범계 상임선대위원장, 조승래 총괄선대위원장, 강래구· 박종래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지역 공약은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 국립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공공의료 기관 확충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등이다.
특히, 문 후보의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국내 최대 과학 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결집된 대전을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유성구 대동·금탄동 일원 약 256만㎡ 면적에 ICT기반의 `스마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 원도심 등 대전시 일원을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로 조성해 IOT, AI, 로봇, AR, 빅데이터 등의 관련 분야 연구 성과에 대한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박범계 상임선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민간주도의 추진이고, 벤처기업 중심으로 읽혀진다”며 “문재인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융복합되어 있고, 추진하는 단위와 체계도 공공과 민간의 융복합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 지역 대표공약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언컨대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 발전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학수도의 기반위에 첨단기술의 청년일자리 창출뿐 만아니라, 대전이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베이스타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독트린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독트린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안보대란 상황이며 미국은 최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통해 국제사회의 위협에 대해서는 언제든 무력 대응을 할 것임을 온 세계에 알리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대선후보 자유한국당 홍 준표 대선후보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안보인식과 원칙들을 국가 안보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말하며 지금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안보의 목표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규정해야하며 안보의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으며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룬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고, 더 이상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을 때 까지, 인권, 정의, 자유 등 인류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요구에 협력할 것이며 강하고,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기조를 대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겠으며 현실적으로 KAMD가 완성되더라도 다층방어의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히 기존에 논의되던 KAMD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며 종말단계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SM-3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국토방어 태세를 갖출 것이며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를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정치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망각한 반미, 친북세력이 한미동맹을 흔들어 우리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되며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2-3개 포대 배치 등 한미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1위의 막강한 미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태세를 넘어 비대칭위협,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안보태세´를 구축하겠으며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인해,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에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사이버 테러, 생화학무기, 범세계 범죄네트워크 등 과거 전통적 안보로만 대응할 수 없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세계 제1의 해커부대를 양성해온 북한의 사이버 테러, VX2 등 생화학 무기의 가공할만한 위협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겠으며 위기관리체계, 민방위체계, 테러대비체계, 재난대비체계 등 완벽한 포괄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보는 공기와 같으며 만지고 체감할 수 없지만,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면, 우리의 생명은 즉각 위태롭게 된다.
건설은 더디고 수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지만, 파괴는 단 하루의 무분별한 행동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며 안보에는 단 한번의 무분별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으며 국민과 나라의 생존과 존립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 보수 우파의 적통,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후보자가 해내겠다고 공약을 펼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충남 TP 감사 기능 구멍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의 감사 기능에 구멍이 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감사실의 직원이 2명에 불과한 데다, 감사실장의 역할도 미미해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0일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TP에 도 소속 직원이 행정지원 실장 겸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영위원회 참석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나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받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실 인력확충과 기능 강화를 통해 출연기관에 대한 도의 역할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용일 위원(부여2)은 “충남 TP 입주기업 수가 165개에 달하지만, 고용인원과 매출액은 미흡하다”며 “매출액 증대와 고용인원 증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규 위원(천안5)은 “충남 TP가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사업을 많이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체 중 아직 TP를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홍보 활동에 더 힘써 달라”고 제안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TP는 이를 어기고 있다. 도의 출연기관인 만큼 법적 사항을 준수해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도 산하기관의 관피아가 넘쳐나고 있다”며 “출연기관 내에도 관피하가 있을 수 있다. 관피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바이오·한방 관련 특화산업은 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과 연계가 가능하다”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발굴해 도와 TP 간 유기적 접목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김인식 대전시의장 관저초등학교 감사패 수여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6일 지역 사회 발전 및 관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관저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홍문표의원 예산군 의정보고회 개최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 새누리당 제1사무총장) 30일 2시 예산군 문예회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 홍문표 의원
지역주민과 지역정치인 등 800명이 참석한 이날 의정보고회는 홍문표 의원이 지역구민께 올해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예산, 홍성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열 한번째 개최되는 홍문표의원 의정보고회는 그동안 17대, 19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매년 예산, 홍성 23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하던 의정보고회와 달리 새누리당 선거, 조직을 총괄하는 제1사무부총장 자리에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과 홍성(11월4일 2시 홍주문화회관)에서 각각 대규모로 한번씩 열릴 계획이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홍문표의원이 예산, 홍성군과 국회를 오가며 펼쳐왔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 상영 시간에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보고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홍문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결실의 계절이지만 우리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하”며 “군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산지원과 모든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뗀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역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되어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12년 동안 잘못된 관행을 깨고 375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법정시한내에 통과시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하는 국회로 한단계 성장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충남과 예산, 홍성숙원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충남홀대론´`지역균형발전´논리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여 충남도 현안사업 26개중 22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3천30억 증액)는 물론 올해 예산군관련 총 예산 4,357억 중 2,04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홍성군과 관련에서는 4,620억 중 2,2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도 숙원사업 1순위인 서해선복선전철 착공 사업비 800억원을 반영하여 충남 서해안 일대 준 KTX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장항선복선전철(수도권전철)설계비 50억 ▲제 2서해안고속도로 100억 예산확보 등을 통해 예산, 홍성지역이 명실공히 충남도청이전 지역으로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내포신도시 1, 2진입도로(예산→ 도청) 97억 예산확보를 비롯하여 ▲충남도립도서관 건립비 571억 ▲충남노인화관 건립비 45억 ▲충남 닥터헬기 41억 ▲충남 다목적소방헬기 100억 등의 예산을 반영시켜 향후 인구 10만의 내포신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예산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천25억원이 소요되는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2016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덕산온천대축제를 예산군에 공동으로 유치하는 한편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140억원이 투입되는 수덕사 종합정비사업 ▲총 4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덕산온천 관광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예산군이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군 대표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414억원이 소요되는 홍주읍성 보수정비사업 비롯하여 ▲950억원이 소요될 남당항 다기능 어항개발사업 ▲1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오서산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 ▲총 사업비 60억원의 홍성내포기상대 설립 ▲총 106억원의 철새하늘탐방시설 등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인`FTA무역이득공유제´를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과, 여야를 망론하고 찬성하고 있는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한 정책과 활발한 법안발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19대 임기동안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 정부기관, 국회, 정당 등 각 단체가 선정한 최우수의원 1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홍문표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을 거치면서 충남도청 소재지 위상에 걸맞게 예산, 홍성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며“무엇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은 가뭄극복이라며 지역민의 협조와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행정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역민들께 약속했다.
화성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실(화성갑)은 10월 29일 화성시 향남읍 피에스타9에서 10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서부권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보육개선 정책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을 특별초청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재무회계규칙 완화, 이전운영 대상 확대, 안전공제보험 확대, 기준보조율 차등화 등 보육정책 방향과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쏟아졌다.
▲ 보육개선 정책토론회
이 자리에서 향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H원장은 “어린이집을 7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도 2개월을 빼고는 월급 한 푼 가져가보지 못했다”며 “남편은 월급도 못 챙기면서 왜 하느냐고 한다”고 울먹이면서 보육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봉담의 K원장은 “아이들 학원에 보내는데 1~2시간 수업에 10~15만원은 학원비를 내야하는 실정”이라며 “만1세나 만5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융통성있는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낮은 보육료 지원과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난으로 인해 월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실상을 토로한데 대해 공감의 눈시울을 붉히는 등 제도개선과 운영료 현실화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책간담회는 최근의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예고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견 청취를 비롯해 화성지역 일선 보육인들과 입법기관인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정부 정책책임자 등이 함께 한 보육정책 소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윤옥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창업 1순위가 돼버린 민간의 어린이집 수요급증과 같은 수급문제가 고민거리”라며 “일선 보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책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육정책 설명에 이어 답변에 나선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누리과정 30만원 인상 및 재무회계규칙의 완화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중이고 보육료 현실화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정책관이 내년 상반기에 유보통합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원장겸임수당 지급도 강구중에 있다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서청원 의원의 부인 이선화 여사는 “보육은 국가 발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원동력”이라며 “바쁜 일과에도 적극 참석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어린이집의 어려움과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 안전행정위원회)은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난 2001년 평생학습도시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13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조치가 미흡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향상,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고 성과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정용기 의원은 지난 23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대덕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배달 강좌제´를 통해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바 있다.
정용기 의원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호흡하며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 “약탈문화재환수관련 민간단체 지원 강화 요청”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10월 2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약탈문화재환수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다 중요하며, 특히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민간단체의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화재환수를 위하여 피탈(被奪)문화재 국가의 정부 간 공조와 협력과 아울러 나아가 민간단체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ICPRCP) 참여국가 확대를 문화재청에 요청하였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7월, 강제징용시설 등이 포함된 일본근대산업유산의 등재 규탄 국회 결의문 채택과 강제동원 기록 유네스코 등재 촉구, 도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종황제의 투구, 갑옷, 명성황후 찻상(풍혈반) 등 조선왕실유물의 반환 등을 촉구하는 등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세탁과 우경화를 저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는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가 참석, 서산부석사 불상은 왜구에 의한 약탈된 것으로 국내 반환 조치를 취할 것과 원소장처인 부석사로 이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또한 대마도소재 우리나라 역사문화유산의 실태 조사와 보전, 그리고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한국방문객의 편의와 유산 안내를 위하여 `대마한국문화원의 개원´을 요청하였다.
(국제전문기자클럽) 연제호기자
송대윤 교육위원장 감사패 수상
대전광역시의회 송대윤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유성 1선거구)은 10월 23일`세동 밀쌈마을 잔치 한마당´행사장에서 세동농촌체험휴양마을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송대윤의원
세동농촌체험휴양마을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특화마을로 지정된 이래 대전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많은 체험객이 방문하는 등 각광을 받아왔지만 마을 내 도로가 비좁아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로당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9월에는 세동2통에 경로당이 건립되고 마을 내 도로도 순차적으로 정비되는 등 지역 숙원사업이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인 송대윤 교육위원장의 역할이 컷 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윤 교육위원장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세세히 살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제19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제19차 정례회의가 지난 14일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진우(수원시의회 의장) 협의회장을 비롯,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 등 5개 시·군 의회의장 및 정찬민 용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국외연수 협의, 차기(제20차)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등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상생협약식 체결을 통해 남부권 협의회 6개시․군이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관련사항 등 각종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신현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 남부권 6개 시군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 서로 협조하여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6개 시군의회간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사항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이원욱 의원, “그 누구도 국감 위한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피해서는 안돼!”
매년 국회는 법에 의거, 한 달 여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과 비리 등에 대한 심도깊은 감사를 통해 정책 개선을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기관들이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이나 기밀이라며 증인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 정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출석거부 등이 잇따르고 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인이 출석하여 송곳같은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누구든지 증인출석을 요구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 증인 출석과 서류 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증을 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의 규정이 명확하고,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것이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기정, 강창일, 김기준, 김상희, 김윤덕, 박홍근, 백재현, 부좌현, 설훈, 오영식, 임수경, 전정희, 정세균, 최재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은 7일 오전 10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의 과제발표에 이어 세종시의회 박영송․이태환의원, 장교진 시민대표, 세종․충북 환경보전협회 정인구 부장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모임은 그동안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인근 연탄공장을 방문해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발굴·도입할 것을 건의했으며 감사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민원해결 및 대책마련을 수차례 촉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는 환경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강원연탄과 지역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2기 세종시 핵심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강원연탄공장 운영 개선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조치원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원연탄공장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시민들께서도 반목을 넘어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세종시의회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세부적으로는 세륜시설 보강,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강원연탄공장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12월께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