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얀마 군부쿠데타 규탄·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 채택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2차 임시회가 18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개최됐다.이날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방4대협의체 공동사업'등 협의회 현안사항에 대한 17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어서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등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불법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고문을 자행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쿠데타를 규탄하고, 구금된 인사 석방,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운 대구 2.28민주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한다"며 "쿠테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얀마의 민주시민들께 용기를 내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10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재분리하자에 64.4%가 찬성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T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LH직원 투기 의혹사태 관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시켜 출범했던 LH를 재분리하자”는 방안에 응답자 64.4%가 찬성했다. 또, 응답자 4명 중 3명인 절대 다수(75.6%)가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하면 국민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LH직원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한다면 국민 불신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절대 대수 응답자인 75.6%가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도움 안 될 것”은 21.3%).“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출범했던 LH를 재분리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64.4%가 찬성, 반대(12.2%)보다 5배 가량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23.3%였다.전 구간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가운데, 대전/세종/충청(72.0%), 블루칼라층(71.2%)과 자영업(68.3%), 중도성향층(70.7%), 그리고 40대(69.0%)에서 높았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 실시한다이번 한사연 3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이틀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 국민의힘과 박빙 0.5%p 차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T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에 의뢰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30.3%, 국민의힘 29.8%로 초박빙(차이 0.5%p)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3%, 국민의힘 29.8%로 초박빙이었고(차이 0.5%p).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5.7%), 정의당(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지 정당 없음’은 17.6%로, 지난 주 18.7%에 비해 1.1%p 줄었다. 지난 주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32.0%→30.3%, 1.7%p↓)반면, 국민의힘(28.4%→29.8%, 1.4%p↑)은 올라 격차는 0.5%p로 좁혀졌다. ‘지지정당 없음’은 지난 주 18.7%에서 이번 주 17.6%로 1.1%p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67.2%), 진보성향층(59.2%), 광주/전라(58.8%), 40대(43.9%), 화이트칼라층(37.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국민의힘은 보수성향층(54.1%),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7.7%), 60세 이상(42.9%), 대전/세종/충청(42.2%)과 대구/경북(40.5%), 자영업(37.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50대(34.2%→28.0%, 6.2%p↓)와 강원/제주(38.5%→25.5%, 13.0%p↓)에서 떨어졌고, 광주/전라(49.9%→58.8%, 8.9%p↑)에서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29.8%→42.2%, 12.4%p↑)과 대구/경북(33.4%→40.5%, 7.1%p↑)에서 올랐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 실시한다이번 한사연 3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이틀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
차기대선후보 적합도 4.8% 상승한 윤석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T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에 의뢰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이재명 경기 지사(24.2%)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3%)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이재명 경기 지사(24.2%)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3%)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었고, 윤 전 총장은 4.8%p 상승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37.2%, 이재명 경기 지사 24.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3.3%, 홍준표 의원 5.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7%, 정세균 국무총리 2.4%, 유승민 전 의원 2.2% 순이었다.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71.2%)과 국민의당(61.8%) 지지층,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0.1%), 보수성향층(54.2%)과 중도성향층(45.7%), 대구/경북(52.6%), 대전/세종/충청(46.7%), 서울(46.1%), 가정주부(54.0%), 자영업(43.9%), 60세 이상(49.1%)과 50대(45.1%)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48.6%)과 열린민주당(46.0%) 및 정의당(43.0%) 지지층,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5.8%), 진보성향층(43.4%), 40대(38.6%)에서 높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전라(38.5%)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 실시한다. 이번 한사연 3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이틀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
文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 39.2% vs 부정 58.3%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3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 평가 39.2%, 부정 평가 58.3%로 조사돼 차이가 19.1%p로 벌어졌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43.4%→39.2%, 4.2%p)는 줄었고, 부정평가(53.2%→58.3%, 5.1%p)는 늘었다.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85.8%)과 열린민주당(78.5%) 지지층, 진보성향층(74.5%), 광주/전라(67.2%)와 강원/제주(56.9%), 그리고 40대(50.9%)에서 높았다.반면, 부정평가는 국민의힘(95.3%)과 국민의당(82.3%) 지지층, 보수성향층(82.3%), 60세 이상(68.0%)과 30대(59.6%), 대구/경북(67.7%), 그리고 자영업층(67.6%)에서 높았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긍정 평가는 30대(48.7%→37.9%, 10.8%p↓)와 40대(57.0%→50.9%, 6.1%↓), 서울(46.5%→32.2%, 14.3%p↓)과 대전/세종/충청(41.9%→33.5%, 8.4%p↓)에서 떨어졌다. 반면 강원/제주(45.4%→56.9%, 11.5%p↑)에서는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0%, 국민의힘 28.4%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당(8.1%), 열린민주당(5.1%), 정의당(3.7%) 순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은 18.7%였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34.2%→32.0%, 2.2%p↓) 반면, 국민의힘(23.9%→28.4%, 4.5%p↑)은 올라 그 격차는 3.6%p로 좁혀졌고, ‘지지정당 없음’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18.5%→18.7%, 0.2%p↑).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69.9%), 진보성향층(63.7%), 광주/전라(49.9%), 40대(42.5%), 그리고 화이트칼라층(39.3%)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성향층(53.6%),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6.4%), 60세 이상(38.8%), 가정주부층(37.1%), 그리고 서울(35.2%)에서 평균치보다 높았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30대(43.2%→33.2%, 10.0%p↓)와 서울(35.8%→26.7%, 9.1%p↓)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서울(25.0%→35.2%, 10.2%↑), 30대(16.5%→26.5%, 10.0%p↑)와 40대(14.7%→23.0%, 8.3%p↑)에서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9.2%, 부정 평가 58.3%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2.0%), 국민의힘(28.4%), 국민의당(8.1%), 열린민주당(5.1%), 정의당(3.7%)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8.7%로 나타났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한사연 3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3월 5일 하루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박세종기자
-
옷 벗은 윤석열 대선 후보 적합도 1위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3월 1주차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를 앞 선 것으로 나타났다.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등의 순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 김두관 의원은 0.4%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는 윤 전 총장의 사퇴 의사와 청와대의 사표 수리 방침이 전해진 하루 뒤 진행되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언급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과반인 56.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93.0%),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5.6%), 보수성향층(81.8%)과 중도성향층(61.6%), 농/임/어업층(67.7%)과 가정주부(67.4%), 대전/세종/충청(67.3%)과 서울(64.5%), 60세 이상(66.7%)과 20대(57.2%)에서 높았다.반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5%),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0.1%), 진보성향층(70.6%), 광주/전라(57.1%), 그리고 40대(48.8%)에서 높았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한사연 3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3월 5일 하루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보면 된다. 박세종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타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정을 마무리했다.전체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다만 증액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이 서로 이해할 만한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다.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공동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조치 협정이 2019년 말에 만료된 이전 협정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협정에 "개최국 지원 기부금의 의미 있는 증가 협상"이 포함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전 협정에 따른 서울기부금의 90% 이상은 한국 경제에 직접 적으로 유입했다고 덧붙였다.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은 국회 승인을 남겨 놓은 채 내부보고 절차 후 공개 발표와 함께 1년 이상 지속된 공백을 해소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명식을 신속하게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에 따른 양국의 협정 타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동안의 긴장 끝에 미국 동맹을 활성화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제기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달 미국과 일본은 방위비 분담에 연간 19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한 바 있으며,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무급휴가를 떠났던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복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종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희망의 책 전달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세종시 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5시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 중학생 20명에게 대‘희망의 책’을 전달했다. 이날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중학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창 시절의 꿈과 고민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입법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라며 “지역 청소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찾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전달식은 체온 체크 및 마크스 착용,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 19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됐으며, 행사 전후로 소독 및 방역이 이뤄졌다. 한편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내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급식 등이 지원되고 있다. 박세종기자
-
한·중·일 수뇌회담, 연내개최 어려울 듯 – 강제징용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찬우 논설] 한·중·일 3개국의 수뇌회담은 연내개최가 어려워 보인다. “올해의 의장국인 한국은 연내개최에 의욕적이나, 강제징용문제로 대립한 일본의 스가 수상이 방한에 난색을 표시했다”라고 서일본신문이 20일 밝혔다.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차기 정권의 외교방침에 맞추어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본 측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작년 12월에 중국의 성도(成都)에서 개최한 한·중·일 수뇌회담은 당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회담하였다. 9월에 취임한 스가 수상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단하게 전화로는 회담하였으나, 대면적인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한국 측은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싼 원고의 배상을 한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조건 등을 수면 아래에서 제안하기도 했다.11월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하여 스가 수상에게 한일수뇌의 「공동선언」을 제안하였고,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도 동월, 스가 수상에게 회담의 연내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의 발족 전에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자세를 어필하는 한편, 일본이 소극적인 인상을 보이는 것을 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남북관계의 진전을 정치적 유산으로 하고 싶은 문재인 정권은 내년 여름의 동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기회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실해 보인다.단지, 일본 측은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사항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국 측의 제안은 피고의 일본기업에 금전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안에 머물러 일본외교에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족인 목소리가 나온다.일본 측은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국 측에 경고했다. 또 하나의 문제로서 내년 1월에 한국의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2건의 판결이 남아있어 원고승소 판결되면 두 나라의 관계악화는 한층 더 심각할 것이다.한국은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의 2대 도시에 시장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있다. 일본도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선거 10월에 중의원의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어 양국 똑같이 정치적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어 대립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논설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김영배, 민형배, 서영석, 신정훈, 양경숙, 주철현, 허영 의원이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 된 지 29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의회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 수립,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 부여, ▲ 독립된 의회 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지방 의회법 재정 안이 재 발의되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지방의회법안이 다시 마련되면서 21대 국회를 통과할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일각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에 앞서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자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과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에 찬성하는 상반된 여론이 형성,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의원들의 자질론에 대한 확실하고 꼼꼼한 검증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종기자
-
“스가 수상, 한·중·일 수뇌 회담 조건없이 출석해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찬우 논설위원] 스가 요시히데(すがよしひで ) 일본 총리는 한국·중국·일본 수뇌회담에 조건 없이 출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됐다.27일 일본 동경신문에 따르면 신문은 지난 26일 '한·중·일 수뇌회담에 출석해 당당하게 대화해야한다'라는 사설을 통해 '한·중·일 수뇌회담에 출석함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일본정부는 한·중·일 수뇌회담의 출석의 전제조건으로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한국에 요구한 상태이다.동경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동경신문은 "스가총리의 입장에서는 연말에 방한했는데도 그 직후 판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일본내에서 일어나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이야 말로 외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이 상대국을 방문해 타개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내년에는 양국에서 중요한 선거일정도 임박해 수뇌회담을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도 양국간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올해말의 한중일 수뇌회담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중·일 순회적으로 개최하는 한·중·일 수뇌회담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찬우 논설위원
-
중기부,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공식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그동안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중소기업벤처부 세종시 이전 의향서 제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대전지역의 이전 반대에 따른 반대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6일 공개했다.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17.7)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이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의 비공식 세종시 이전 의향서 제출이 알려지자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은 일제히 중기부 이전에 따른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방문, 중기부 이전 반대의사를 밝히고, 중기부 대전 잔류를 건의한 바 있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두고 이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중기부의 효율적 국정운영이 원할한 곳으로 이전 효율적 국정수행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대전 세종의 근접성,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기부가 대전에 잔류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자칫 대전과 세종이 이웃이 아닌 극한 대립양상으로 우호적 관계가 균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세종기자
-
식육견에서 실습 견으로, 동물실험을 가장한 동물 학대 만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실험이라는 명목 아래 약 371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험동물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t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t에서 2018년 686t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73t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 약 371만 마리 중 일반기업체 174만 마리,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으로 여전히 많은 개체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실험을 할 때 기본원칙인 대체, 축소, 고통 완화 등 3R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는 2019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 견을 사용했고,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 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 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특히, 경북대학교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 15건(30%)이었으며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또한,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변경과정이 빠진 실험도 존재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 견이 실험에 사용되는 등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12건, 기관별 지도 감독 보완 권고 대학 26건으로 나타났지만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금지된 유기동물 실험에서 구조견, 식육견이 유기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실험 공급처를 법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업체나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
정부출연기관 장애인 의무채용 형식에 그쳐, 신규채용 85%가 비정규직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정부 출연기관의 형식적인 장애인무채용비율이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진행한 장애인 신규채용의 8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은 지난 2015년 이후 총 107명의 장애인을 신규채용했으며, 이 중 85%인 91명이 비정규직이며, 2015년 이후 신규 채용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연구직은 약 23%인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6년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5개였으며, 최근 6년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기관도 16개에 달했다. 특히 13개 기관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 했다.출연(연)은 2015년 이후로 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매년 의무고용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단 10명의 학생만이 과고 및 영재학교에 입학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2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전국 이공계 장애인 입학생은 8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승래 의원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유능한 장애인 연구인력을 육성하여, 다양한 인재들을 출연(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에 활용해야 하고, “출연(연)이 매년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
대한민국 보직해임 군인은 징계 아닌 장기 유급휴가……. 업무에서 배제된 체 연봉은 그대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 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 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계급이 보직 대기 간부도 가장 많은 셈이다.병과 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즉 예전의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보직 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되었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해임 사유(중복 답변 반영)로는 성(性)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33건에 달했으며,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 음주운전‧사적 지시‧직무 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 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고, 사기, 도박, 공금유용과 같은 사유도 있었다.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보충대대나 각 군단‧사단 소속 보충대와 인사처에서 다음 보직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보직 대기 중인 인원들은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차후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직해임이 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여전히 연봉 전부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기 의원은 “보직해임 후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라며 “직위가 해제된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징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
배우자 해외여행에 자 부처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 우선한 ‘외교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외교부가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모집하면서 민간인 채용보다 자 부처 출신 임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교부 스스로 ‘공무원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 3명 중 2명은 자 부처 임용자로 민간인 채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위별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살펴보면 과장급 개방형 직위 선발자는 7명 중 4명이 자 부처 출신으로 57% 정도였으나, 고공단에서 선발한 인원 20명 중 자부처 임용자가 15명으로 7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상민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공무원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비정통적 측면인 민간외교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외부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는 정부가 내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폐쇄적 공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개방형직위)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자들의 봉으로 전락, 연구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도 엉망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력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R&D 제재 조치 현황을 꼬집으며, 철저한 R&D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같은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으면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천여 명에 조치 건수는 5천 건 이상”이라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천 건의 참여 제한 조처가 내려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제재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지금까지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무려 35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7회까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16회 조치를 받은 어떤 연구자는 참여 제한 기간이 앞으로 40년도 더 남은 2066년까지이지만 참여 제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았다. 조승래 의원은 “참여 제한 정보가 기재되는 NTIS 정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과제임에도 참여 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참여 제한 기한임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제재부가금 부과 제도 신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자들에게 부과된 부가금 75억 2,700만 원 중 납부율은 19억 7,300만 원으로 25%에도 못 미치고, 실효성 있는 제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조 의원은 “제재 관리 문제 외에도 연구 부정 판정을 개별 기관이 하게 되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제기된 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편, R&D 사후 관리 방안의 대안으로 “현재 과기부에서 R&D 통합 관리를 위해 개편하고 있는 해당 시스템에 참여 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실험실 정보 및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보 기능도 탑재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
147억 예산 꿀꺽한 국무총리실 산하‘유령위원회’ 권력의 힘인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까 말까 한 유령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살 것으로 예상한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16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2회 대면 회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 회의 3번, 서면 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 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
‘연구는 뒷전’ 가족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가족연구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일자리 접근성을 높여 가계소득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한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소속 연구원 배우자, 형제 및 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 연구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2016~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만 23명이고, 총 360건이며 금액으로는 1억3,582만원이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후 조치로 발원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시해온 교육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조치는 개발원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개발원은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기존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도 없었고, 이미 지급된 각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답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죄의 경중을 따져 그에 맞는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재발방지 교육으로는 경각심을 줄 수 없다”라고 홍 의원은 지적을 했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족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연한 사적 이해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내용을 접한 세종시 거주 한 시민은 “각종 연구원이라는 명분하에 설립된 기관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기관들의 편법과 부정이 만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과감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10월 18일 서울 개포동 청사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원, 국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자격제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직업·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우정사업본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10년동안 신재생에너지 국내투자는 외면한 체 석탄발전 투자에만 18년 이후 2,400억원 투자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대비 석탄발전 금융투자는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사업본부는 한국중부발전(1,900억 원), 한국남동발전(1,500억 원), 한국서부발전(300억 원), 한국남부발전(100억 원) 등 주로 한국전력 자회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13년 사모펀드를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인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에 총 709억 원을 투자했다.우정사업본부가 매입한 한전 자회사의 채권 총액은 3,800억 원으로, 이 중 63.2%(2,400억 원)는 `18년 이후 투자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우 국내외로 부생발전(1개사, 199억 원), 풍력(3개사, 166억 원), 태양광(6개사, 149억 원) 등 총 514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투자는 `07년 부생발전 1개사에 199억 원, `08년 풍력 1개사에 26억 원으로 총 투자액은 225억 원이며, 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해외투자는 `15년과 `19년 2개의 해외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9개 기업에 총 289억 원이 투자되었다.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라며, “우본 등 공적자금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 최신뉴스더보기
-
-
- 세종시의회 U대회 특위, 탁구 테스트이벤트 현장 점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테스트이벤트를 참관하고, 내년 국제대회에 대비한 경기시설과 선수단·관람객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를 점검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숙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위...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
-
-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
-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
-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