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나이롱 산재환자에게 불법, 부정지급한 산재보상금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
[대전인터넥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의원이 지적한 일명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하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상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 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이주환(국민의힘 부산연재구)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돈벌이 수단 아니냐”하는 의혹에 대해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 분석 공단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7만1천명에 이르고 이들이 평균 수령한 보험금이 1억 5천만원이며 총액으로는 11조원에 이른다며 산재보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또한,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1천명이 넘고 집에서 통원치료나 요양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는 일반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이 의원은 2005년 목, 허리, 어깨관절에 염좌(삐거나 다친 경우)를 이유로 총 6개월을 입원, 18년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급여로 총 11억9천만 원을 수령했고, 21년 일명 테니스엘보(외측성 과염)로 73일 입원 후 요양을 3년째 하고 있으며, 사지부전마비(양쪽 팔다리 근육 비정상)로 3년을 요양한 환자는 2018년 복직하고 6개월 뒤 전에 아팟던 디스크를 이유로 다시 산재신청을 하고 15년 당시 입원 1주, 통원 11주, 18년 입원 8주 통원 12주 소견인데 비해 통합 입원일은 500일이 넘었고 통원 기간도 7년에 보험급여 총 6억 7천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이 환자는 현재 편의점에 들락거리며 담배도 사면서 금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측의 기금관리 방치를 지적했다. 또한,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산재환자를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원한 실적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공단 일선지사 2급이상 고위직 지시로 일반병원 환자를 직영병원으로 전원 시키기 위해 재활특진, 입원연장 등을 미끼로 유도해서 많은 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호소하고 일반병원 대비 직영병원에서 단순 상병에 장기간 요양하는 부당함을 윗선에 보고했는데도 묵살을 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고 특히 직영병원 부장들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는 것 또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독자가 피감독자가 됐다가 피감독자가 감독자가 되는 것은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산재보험으로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속한 치료와 함께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많은 산재보험 기금이 투입되면 안된다며 기금운영상과 실적위주의 환자 빼돌리기 등에 대한 공단과 공단산하 산재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위원장과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기입원 환자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부장관도 국정감사 직후 이 의원이 지적한 산재보상금 누수와 산재 카르텔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최대열기자
민주당 최소 29명에서 39명 이재명에 반란표 던졌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다.이번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49명, 반재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재적의원 298명 중 이재명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진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과반인 148명보다 1명 많은 14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됐다.이는 야권에서 최소 29명에서 최대 39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밤 늦게까지 고성이 오가는 회의 끝에 지도부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내홍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칫 일각에서 우려하는 탈당, 신당 합류로 인한 세력약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친명과 비명계간 공천, 총선 승리 등이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의혹, 대북 송금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앞서 지난 2월 27일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고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하지만 박진 외교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에 비춰볼 때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정계의 다수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달 21일 양당 운영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8월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해 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홍성국 의원은 운영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국회규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 요청을 구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와 세종의사당 추진단도 운영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세종 분관 건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포함) ▲시행일(국회의결 후 3개월 → 즉시) ▲비효율성 해소가 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했던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분관 건립이다. 심사자료에는 7월에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만 이전하는 걸로 제시했다. 운영위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 국회도서관 규모의 분관을 듀얼로 세종에 건립해야 한다고 해서 대규모 장서를 보유한 국회도서관이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으로 건립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립위원으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은 제외됐다.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참고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매년 국회운영위원회가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오늘 의결된 국회 이전규모는 상임위 11개, 예결위 1개이다. 운영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사항은 법사위의 세종 이전이다. 법사위는 고유법이 많지 않다. 타위법(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이 훨씬 더 많은데 관련된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에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을 따지면서 법사위를 서울에 남겨두겠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맞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통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사안이었다. 이번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규칙 의결을 통해 이전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2년간의 노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규칙 통과를 환영한다”며, “세종시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홍성국 의원은 “번번이 국회규칙이 막힐 때마다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국회규칙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젠 한시바삐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법사위마저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 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ESS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Energy Storage System)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EU 전력생산에서 태양광이 처음으로 석탄을 상회했다. 에너지 전환 역사에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태양광처럼 분산된(distributed) 전력원을 어떻게 전력망(electricity grids)에 연결해 균형 있게 운영할지가 숙제인데,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고속 성장 중인 ESS 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는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ESS 보급정책, 시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으며,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은 “원전과 신재생이 주력이 되는 여정에서 ESS 저장기술은 안정적인 계통운영의 만능열쇠(master key)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ESS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배터리 기반 ESS뿐만 아니라, 대용량·장주기에 적합한 다양한 저장 형태의 ESS 개발·보급을 통해 시장을 확대·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는 “미국의 세금자산화제도(Tax equity)처럼 투자비 간접지원(세제해택) 및 전력운영에 효과적인 ESS Application에 대한 운영수익 증대를 참고하여 국내환경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글로벌 ESS 시장이 2021년 110억달러에서 2030년 2,620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 42%로 성장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산업”이라며, “수백 kWh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가 저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ESS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정당 지지율 민주당 2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 2주 연속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한 35.2%, 더불어민주당 2주 연속 하락한 44.7%.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지율 차이가 9.5%p로 좁혀졌다.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0.7% 상승한 35.2%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1.0% 하락한 44.7%로 기록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 출범…전문가, 시민단체 등 구성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촉매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초광역협력 선도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촉위원 36명과 시·도 공무원 12명 등 총 48명(시·도별 12명)으로 구성됐다. 광역기획, 광역인프라, 광역산업경제, 광역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민·관협력에 기반해 합동추진단 종료시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협력 사업분야, 광역행정체계 기본방향 제시 등 역할을 맡게 된다.각 분과별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광역행정체계 기본방향 설계 및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초광역 교통, 개발 등 광역 기반시설 구축 ▲광역혁신 및 연계·협력 전략사업 추진 협의 ▲ 광역 문화 및 관광, 체육, 환경 등 광역협력 사업 등을 논의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인구감소, 환경, 경제 등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준비위원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 의원이 영국에서 시행 중인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외에도,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한편, 2017년 영국에서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는, 임대인의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20여 개월 동안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및 말소 일자가 공개 대상이 된다.소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게 구현되지 않아 작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억울한 임차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27일 본회의 표결에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20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나경원 전 의원, 당 대표 선거 불출마 공식화…"제 출마 '분열 프레임'으로 작동"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나 전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제 선당후사, 인중유화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찹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하고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정말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며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였고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민들께 정말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저에게는 출마의 결정은 쉬웠지만 불출마의 결정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특히 "거듭 말하지만 불출마 결정에 있어 어떤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했고 전당대회에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대통령실의 자신을 향한 불출마 압박과 당무개입 논란 관련에 대해 "제가 구태여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더 화합·통합하는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나 전 의원의 불출마 결심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 2파전 양상으로 치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민주 만민공동회’가 18일 대전시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공동회 관계자는 “아까운 158명의 젊은이들을 잃은 이 참사에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이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라며 “법적인 처벌을 위한 수사뿐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행정의 부재를 온 국민 앞에 밝힐 국정조사가 이뤄져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대전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한편, 지금은 수습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국정조사 반대 의견과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해 온 민주당의 첨예한 정쟁 속에 물가안정 대책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적 고통만 가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발본색원한다며 대통령실과 수뇌부를 겨냥한 민주당과 지금은 수습이 먼저라며 국정조사를 보류하는 국민의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민주당의 서명운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소희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 첫 회의 참석…"당 혁신·변화 위해 역할 다 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당의 어지러운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에 혁신과 그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싶다."이소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세종시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저는 한 사회가 원만히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주어진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각자 몫에 맞게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몰린 것도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누군가를 탓하거나 질책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당의 혁신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담론을 삼론으로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일정에 나선 비대위는 주호영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주 위원장이 임명한 지명직 6명으로 이뤄졌다. 지명직 6명은 이 위원 등 초선의 엄태영, 전주혜 의원과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등이다.이날 주 위원장은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서 조기에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며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는 취지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의해 주 위원장을 포함해 전원이 기립한 뒤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백승원 기자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 과태료 1,435억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원으로 확인됐다.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과태료 징수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홍성국 의원은 “작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가 신설돼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장 이상래·산림청장 남상현…윤 정부, 차관급 21명 인사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에 이상래 전 청와대 선임관을 지명하는 것을 비롯해 1기 내각을 채울 처장과 차관·청장 등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가보훈처장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법제처장엔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과기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 문체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을 선임했다. 관세청장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엔 한훈 기재부 차관보를 법무차관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의 이노공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발탁됐다.병무청장엔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엔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흥청장엔 조재호 전 농림부 차관보, 산림청장엔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새만금개발청장엔 김규현 전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내정됐다. 백승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친일파 후손 땅 환수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소송’에서 친일 후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수임자료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상민 후보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해식 의원이 밝혔다. 이 소송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영매체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다 중추원 직위까지 받은 친일파 A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파주 소재 토지 35,586㎡의 국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A씨가 ‘친일재산귀속법’(「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원고측 변론요지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도,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상민 후보자가 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친일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할 자질 중 하나이다.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까지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이 연이어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철저한 검증의지를 밝히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처럼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2015년까지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8년~2021년 다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1년~ 현재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AK홀딩스 사외이사, ENF Technology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주술∙신천지∙비선 정치 아웃… 대전 기독교 시국 기도회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6일 주술, 신천지, 비선 정치를 반대하는 대전 기독교인 시국 기도회가 대전 중구 대흥동 빈들공동체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이날 시국 기도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주술, 신천지 OUT’라는 피켙을 들고 주술 아웃, 신천지 아웃, 비선정치 아웃을 외치며 “20대 대통령은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대전 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혁명이후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가는데 중차대한 정치공간이다. 그러므로 주권재민의 가치 위에 서서, 나라를 새롭고 정의롭게 하며,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위험천만한 정치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바로 선거라는 정치공간에 코로나19 판데믹의 주범이자 비이성적인 사이비종파인 신천지의 선거개입과 무속적인 주술 행태이다. 이는 전근대기 이른바 무당정치, 무당통치의 예고편이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작금의 무속정치 논란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주술에 의존하는 정치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대전 기독교 단체’ 주술과 신천지, 비선정치 반대 시국기도회 개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대전 기독교 시국기도회가 6일(일요일) 오후 3시에 빈들공동체감리교회 본당 5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대전 기독교 시국기도회 준비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나라를 이끌 후보들의 자질 검증은 없고 특정후보와 관련된 주술∙신천지∙비선정치 논란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전 기독교인의 의지를 모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국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주권자로, 무속의 주술적 판단에 의존, 민주정치의 길을 왜곡하는 반 시대적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이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희망했다.아울러 민주정치의 길에 들어선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 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정치라는 공론장에 무속의 운명론적 세계관에 깃댄 타율적 비선정치의 길을 개입시키면 안되고 무속 비선 정치의 폐쇄된 공간이 아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활짝 열린 공론의 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뤄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이번 선거의 전 과정에 주권자로 참여, 권력을 위해서는 사이비집단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비이성적인 선거를 심판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대전 기독교 시국기도회 6일 오후 3시 빈들공동체감리교회 본당 5층에서 김진양 목사(한밭교회)의 사회로 박규용 모사(한밭교회)의 대표기도, 남재영 목사(빈들공동체교회)의 설교, 민족의 자주 평화를 위한 기도(유태영 장로),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임희순 권사), 미래로 가는 한반도의 능력있는 지도자 선출을 위한 기도(박성규 목사), 축도 허원배 목사(성은교회), 성명서 낭독(유성미 권사, 이강호 성도), 주술∙신천지∙비선정치 반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후보는 초등 수준의 초보...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이재명이 답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일 대전시 충남대 오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은 “차기 대통령은 정치외교 안보 여러 분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며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이재명이 답이라고 말했다.정 고문은 2007년 당대표를 지낼 당시 이재명후보를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성남시장으로 전략 공천해 이재명후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소개하고 “95%에 달하는 이재명후보의 공약 이행률과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등을 한 것을 두고 이재명후보는 검증된 사람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또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출마한 적도 없고 선출직을 해본 적도 없다. 검사만해서 무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검증받은 적이 없다”며 “초보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국정운영의 초보운전자로 평가 절하했다.이어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부터 바로 국가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거다.연습할 시간이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통령이 누구한테 물어봐서 할 순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후보가 밝힌 법무부의 예산 편성권·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주장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검찰왕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시대에 역행하려는 윤석열후보의 검찰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또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선제타격과 사드추가배치 공약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짜 초등학생 수준 외교안보 실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선제타격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사드배치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을 불러오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후보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는 등 국방과 외교·안보에도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초보라고 역설했다.이밖에 정 전 총리는 수도권 집중을 끝내기 위해 경선당시 자신이 주장한 충청권 제2수도론 등을 이재명후보가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소개하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가 만들어 져야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정 전 총리는 “답은 나와 있다. 검증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당부하고 대전 지원유세를 마무리했다, 최대열기자
A 대법관으로 드러난 ‘대장동 그분’… 윤석열과 국힘은 이재명에게 사과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장종태 전 대전시 서구청장(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0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그분’은 A 대법관이었다”라며 윤석열과 국힘은 이재명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장 부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천화동인(화천 대유 계열사) 1호의 실소유자 ‘그분'이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거짓선동을 해왔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 이재명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을 A 대법관으로 특정한 것과 관련, 실체가 밝혀진 만큼 거짓선동을 일삼은 국힘과 윤석렬 후보를 비판했다.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국힘은 마치 이 후보가 '그분'인 것처럼 규정하며 거짓 선동에 앞장서 왔고 부정집단에게 부정대출을 봐줘 이익을 주고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에게 판 윤석열 후보, 그리고 뒷돈 등을 챙겨 이익을 가져간 국힘이 죄인인가 아니면 그 집단에게서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한 이재명이 죄인인가라며 이제 진실이 드러난만큼 거짓 선전을 한 윤석열과 국힘은 이재명 후보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대장동 특혜의혹을 밝히고, 더러운 흑색선전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민주당 지지율 지난주 대비 또 하락.. 국민의힘 31.7%/민주당 29.1%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4월 9~10일 이틀간 실시한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4월 2주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3.5%, 부정 평가는 62.4%(긍부정 차이 28.9%p)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7%-더불어민주당 29.1%로,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31.6%→31.7%),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다(33.0%→29.1%). 지지 정당 없음은 7.1%p 늘어 19.8%였다. ‘언론이 지난 재보궐 선거 기간 중 후보자 자질-정책 검증과 정확한 정보전달 역할을 잘 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65.5%가 부정적 평가를 해 긍정 평가(26.9%)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이 35.0%나 나왔다. 한편, ‘최근 2~3년 새 부동산가격 급등 최대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47.5%)이 ‘정부 정책 불신’을 꼽았고, 두 번째로 28.8%가 ‘투기 심리’를 들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3.5%, 부정 62.4%였다. 지난 주에 비해 긍정 평가가 줄었고(40.0%→33.5%, 6.5%p↓), 부정 평가는 늘어(56.5%→62.4%, 5.9%p↑) 긍부정 차이가 28.9%p로 벌어졌다(16.5%p→28.9%p, 12.4%p↑)긍정 평가는 광주/전라(53.8%), 진보성향층(6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2%)에서 많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72.9%), 대구/경북(77.5%), 자영업(67.8%), 보수성향층(80.8%), 국민의힘 지지층(95.8%)에서 높았다. 특히 그동안 국정수행을 지지해 온 40대에서 부정 평가(53.0%)가 긍정 평가(42.8%)보다 많았다. 긍정 평가의 경우, 지난 주에 비해 30대(49.6%→32.0%, 17.6%p↓), 40대(58.4%→42.8%, 15.6%p↓), 대전/세종/충청(41.6%→24.4%, 17.2%p↓), 서울(40.0%→29.1%, 10.9%p↓)에서 크게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7%, 더불어민주당 29.1%로 지난 주 - 3 -대비 국민의힘은 변동이 거의 없었고(31.6%→31.7%), 더불어민주당은 3.9%p(33.0%→29.1%) 하락했다. 이어 국민의당(8.0%), 열린민주당(3.8%), 정의당(3.1%)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47.7%), 대구/경북(47.6%), 대전/세종/충청(39.8%), 부산/울산/경남(39.0%), 자영업(39.0%), 보수성향층(54.1%),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8.7%)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37.8%), 50대(35.9%), 광주/전라(54.5%), 블루칼라(38.1%), 화이트칼라(33.1%), 진보성향층(54.2%),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72.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30대(44.1%→29.0%, 15.1%p↓), 서울(38.0%→24.1%, 13.9%p↓)에서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28.3%→39.8%, 11.5%p↑)에서 상승하고 20대(29.8%→20.6%, 9.2%p↓)와 서울(36.7%→30.6%, 6.1%p↓)에서 하락했다.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언론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5%가 부정적 평가를 했으며 긍정적 평가는 26.9%에 그쳤다. 모든 응답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50대(71.1%), 인천/경기(72.4%), 화이트칼라(72.3%), 진보성향층(73.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4.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7%)에서 부정 평가가 특히 높았다.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7.5%가 ‘정부 정책 불신’을 꼽았다. 이어 ‘투기 심리(28.8%)’, ‘저금리(9.1%)’ 순이었으며, ‘공급 부족’이라는 대답은 8.7%였다. ‘정부 정책 불신’이라는 대답은 60세 이상(54.5%), 대구/경북(59.8%), 자영업(53.1%), 보수성향층(63.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8.6%), 국민의힘 지지층(74.7%)에서 많았다. 반면 ‘투기 심리’라는 지적은 20대(33.7%), 40대(32.3%), 광주/전라(32.7%), 부산/울산/경남(31.8%), 학생(31.2%), 화이트칼라(31.0%), 진보성향층(44.2%),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5.6%)에서 많았다.이번 한사연 4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4월 9~10일 이틀 간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