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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순직유족연금 합리적 개선하기로..
국방부 순직유족연금 합리적 개선하기로..
- 국방부,「군인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사망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청구시효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국방부는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7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망 후 순직으로 결정되는 기간이 길 경우, 순직이 인정되어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순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청구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는 유족들이 순직으로 재분류된 시점부터 순직유족연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도 법 개정 이전에 연금 청구시효가 소멸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개정안 시행 시 수혜 대상 인원은 현재까지 40여 명으로 파악됨.]
국방부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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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탄방동, 희망 도시락 콘서트 개최
서구 탄방동, 희망 도시락 콘서트 개최
대전 서구 탄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충열)는 지난 4일 아침 7시 탄방동 주민센터에서 `희망,도시락 콘서트´를 개최했다.
▲ 탄방동 주민센터에서 희망도시락 콘서트 개최(사진제공-대전서구청)
`희망, 도시락 콘서트´는 지역의 뜻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재능기부를 통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1만 원의 식대를 내면 5천 원은 식사비용으로 나머지 5천 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형식이다.
2주년 맞이한 이 날 콘서트는 ▲시 낭송(김종진) ▲팬플룻(전선화) ▲통기타(손범석) ▲가요(피노키오 류 찬) 연주로 진행됐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도시락 콘서트의 2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이른 아침 공연을 해주신 봉사자와 참석해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탄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동안 콘서트 진행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모범청소년 11명에게 장학금(330만 원)으로 전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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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송촌동, 민화동아리 회원들과 소통 간담회
대덕구 송촌동, 민화동아리 회원들과 소통 간담회
송촌문화의 집 예쁘게 꾸미기로 아이들과 함께 찾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
대전 대덕구 송촌동(동장 정여택)이 5일 동주민센터 4층 송촌문화의집에서 `민화동아리´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민화동아리 회원들의 소통 간담회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이번 간담회에서는 깔끔한 문화의집 이미지 개선에 민화의 멋과 스토리를 살리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며, 앞으로 여러 차례 소통의 시간을 가져 회원들이 꾸미기사업에 직접 참여해 내달 말까지 완성시킬 계획이다.
정여택 동장은 “그동안 문화의 집이 딱딱함과 삭막함이 다소 있었으나 `주민들이 직접 꾸미는 사업´을 통해 풍경이 아름다운 곳, 아이들과 함께 찾고 싶은 문화의집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민화 프로그램 수료자들로 구성된 `민화동아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동춘당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특성에 맞게 내달 8.15광복절 행사 시 체험부스운영 등 지속적으로 민화그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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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팔 때는 “자동차365” 이용하면 만사 끝 !
자동차 사고 팔 때는 “자동차365” 이용하면 만사 끝 !
- 내 차 사고 팔 때 유용한`자동차365´… 경험해 보세요! -
- 하루 평균 2천 명 넘게 사용…신차 구입·검사·중고차 시세 순 -
신차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주기(Life Cycle) 별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365´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총 28만건(평일 평균 2.3천건)의 조회실적을 기록하였고 모바일 앱도 6,570명이 다운로드하였다.
50여개 콘텐츠 중 상위 1위는 `신차등록비용´, 2위는 검사절차 안내, 3위는 중고차 시세, 4위 폐차 및 말소등록 절차, 5위 중고차등록비용, 6위 매물조회, 7위 자가등록, 8위 정비 및 사고이력, 9위 중고차 구매가이드, 10위 이력조회, 11위 중고차 판매가이드, 12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13위 사고접수 절차 순으로 조회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365´는 특히, 이용자들에게 등록비용 계산과 중고차 매매 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신차나 중고차에 상관없이 구입금액과 배기량, 그리고 등록지역만 입력하면 공채를 포함한 등록비용을 간단히 계산해 주는 기능이 있어 등록대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다청구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차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어 등록비용이 궁금하던 차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얼마 전 모방송사에서 등록비용 과다청구 관련 사건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365´의 `자동차등록비용´ 코너에서 차량가격, 거주지역, 용도, 차량유형, cc정보를 입력하니까 공채를 포함한 등록비용이 바로 계산되어 나왔다. 간편한 계산기능 덕분에 차량구입시 소요비용 파악 및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등록비용 과다청구에 대비할 수 있었다.
또한 허위매물이나 강압 등에 의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중고차 구입 시에 문제되는 이력조회, 매매상사와 종사자의 등록여부, 실제 차량의 존재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신뢰가 가지 않았다. 더군다나 최근 빈번하게 허위매물이나 강압에 의한 중고차 매매 사기가 언론에서 보도되어 망설이던 중 지인을 통해 `자동차365´ 사이트를 소개받았다. 핸드폰에서 앱을 깔고 접속해 보니 `중고차매매´란이 있고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시장,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망라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했고, 정부 제공 사이트라 믿고 안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조회 중심의 수동적 서비스를 탈피하여, 능동형 알리미 서비스, 대화형 쳇봇 등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능동형 알리미(PUSH)는 중고차 구입 후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 할부금 완납 후 저당해지 여부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고, 대화형 쳇봇(Chatter Robot)은 이용자가 궁금증 등 문의사항을 대화창에 입력하면 즉시 쳇봇이 자동으로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콜센터 직원에게 연결되어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 제공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요령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정보 종합포털인 `자동차365´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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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3자리 숫자로 바뀐다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3자리 숫자로 바뀐다
-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앞자리 숫자추가 방식´결정 -
- 내년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디자인・서체 의견 수렴 후 연내 확정키로 -
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하여 두 가지 대안(숫자추가/한글받침추가)으로 최종 압축하였고, 국민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36,1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글 받침 추가 21.9%보다 숫자추가에 78.1%로 국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바 국토부는 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번호체계는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하여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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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송촌동, 노인일자리사업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
대덕구 송촌동, 노인일자리사업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
대전 대덕구 송촌동(동장 정여택)이 4일 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6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노인일자리 사업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 어르신들께서 여름철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혹서기인 7월과 8월은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을 1일 3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단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내용 등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경호 조장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도 교육을 통해 폭염대비행동요령과 응급처치 행동요령 등을 새롭게 알게 된 알찬 시간였고 혹서기에 근무시간을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여택 동장은 “어르신들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지만 우리지역을 위해 활동하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실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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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비래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대덕구 비래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대전 대덕구 비래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명옥)가 지난 4일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
▲ 비래동 새마을 부녀회 삼계탕 나눔봉사(사진제공-대덕구청)
대덕구평생학습원 대덕생동동아리회 풍물단의 지원사업 재능나눔 무료공연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어르신 500여 명에게 정성껏 대접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요구르트 500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주명옥 회장은 “이번 삼계탕 나눔으로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고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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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화동 복지만두레, 복지사각지대에 밑반찬 봉사
대덕구 대화동 복지만두레, 복지사각지대에 밑반찬 봉사
대전 대덕구 대화동 복지만두레(회장 조영희)가 지난 4일 무더운 여름 건강한 식생활이 필요한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등 50세대를 대상으로 돼지불고기 등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고 따뜻한 안부 인사도 전했다.
▲ 대화동 복지만두레 밑반찬 봉사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우광식 대화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알뜰히 살피는 복지만두레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 나눔 실천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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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오정동, 노인일자리 건강한 여름나기 안전교육
대덕구 오정동, 노인일자리 건강한 여름나기 안전교육
대전 대덕구 오정동(동장 정영주)이 지난 4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37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사진제공-대덕구청)
이번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과 연계해 동부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강사를 초빙해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실시됐다.
정영주 동장은 “어르신들이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혹서기 노인일자리 활동횟수를 10회에서 7회로 단축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일상생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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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신탄진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혹서기 대비 안전․직무교육
대덕구 신탄진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혹서기 대비 안전․직무교육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동장 강동구)이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2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안전․직무교육을 실시했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혹서기 대비 안전․직무교육 후 기념 사진(사진-대덕구청)
이날 교육에서는 혹서기를 맞아 폭염사고 및 생활안전사고의 예방, 도로주변에서 작업 시 주의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혹서기 대비용품으로 모자와 팔 토시를 배부했다.
특히 더운 여름날 야외 활동을 자제를 당부하고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을 하게 될 시에는 배부한 모자와 팔 토시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혹서기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시간이 1일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됨을 안내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 안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도 병행됐다.
강동구 동장은 “더운 여름 특히나 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매번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나마 폭염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작으나마 폭염대비 물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고 덥다고 느끼시면 바로 휴식을 취하실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여름동안 사업 참여과정에서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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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상가구에 밑반찬 전달과 안부 살펴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회장 김영재)가 4일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펼쳤다.
▲ 사랑의 밑반찬 나눔 장면(사진-대덕구청)
이날 오정동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직접 만든 묵은지 김치찜, 열무김치, 멸치조림 등의 음식을 60가구에 직접 전하고 일일이 안부도 살폈다.
밑반찬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매번 이렇게 밑반찬을 챙겨줘서 감사하다. 복지만두레 회원분들도 장마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회장은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따뜻한 오정동이 됐으면 좋겠고, 복지만두레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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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제268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전개
서구, 제268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전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4일 갤러리아타임월드 로데오광장에서 `제268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 `제268차 안전점검의 날´ 모습(사진제공-대전서구청)
이날 행사는 구청 및 백화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폭염대비 건강 수칙 및 행동 요령 등에 관한 홍보물과 자체 제작한 황사용 마스크와 부채를 배부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 후에는 재난 예․경보 시설(자동음성통보시설, CCTV영상정보, 재해문자전광판)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서구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시 건강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폭염주의보 발령 시 될 수 있는 대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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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7곳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업체명: ㈜혜인식품 위반내용: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식약처 제공)
▲ 업체명: 한신 위반내용: 행정기관에 신고한 업체명(한신) 대신 다른 업체명(한신포차) 표기(식약처 제공)
▲ 업체명: 홍콩반점0410낙성대역점 위반내용: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식약처 제공)
▲ 업체명: BHC치킨 신림역점 위반내용: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식약처 제공)
▲ 업체명: 네네치킨(구암,봉명점) 위반내용: 냉장고 청소 불량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식약처제공)
▲ 업체명: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위반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고구마토핑´을 사용하여 피자 제조(식약처제공)
▲ 업체명: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위반내용: 조리장 냉방기 필터 청소 불량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광주 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안 됨]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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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서구청장, 민선 7기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
장종태 서구청장, 민선 7기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
복수동 시작으로 11일까지 23개 동 방문
장종태 서구청장은 4일 복수동을 시작으로 11일까지 23개 동 주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 장종태 서구청장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장면(사진-대전서구청 제공)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과 민선 7기 구정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장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항상 맘속에 새기며,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어느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주민들의 변함없는 구정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방문은 ▲4일 복수동, 도마2동, 도마1동, 변동, 괴정동, 내동, 갈마2동, 탄방동 ▲5일 관저1동, 만년동, 월평2동, 월평3동, 월평1동, 갈마1동 ▲10일 기성동, 관저2동, 가수원동, 가장동 ▲11일 정림동, 용문동, 둔산3동, 둔산1동, 둔산2동 순으로 진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내실 있게 진행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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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 완화된다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에 제약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불공정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의 7년을 반영하였다.
또한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재기관, 제재기간, 처분사유 등이 포함된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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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설 곳 없어진다!
건설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설 곳 없어진다!
- 300억 이상 신규 건설현장 86곳부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
- 국토부·산하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건설근로자 경력관리 기반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경 부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건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복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가 7월 4일(수) 14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로 여기에 사용되는 전자카드는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형 체크/신용카드를 활용하며,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되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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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 의약품성분 첨가한 사실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엘탁스(비타민/밀크씨슬) 수입업체 (주)에이엔씨 (부산광역시)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총 2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씨엔엠(비타민/무기질) 수입업체 (주)에이엔씨(부산광역시)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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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서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양성평등 퍼포먼스, 여성기록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3일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여성단체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문화, 더 큰 행복의 시작!´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3일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장면
이날 행사는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대회사, 결의문 낭독,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식후행사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으며, 부대행사로 구청사 로비에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여성기록사진전을 오는 7일까지 개최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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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대덕구,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박정현 대덕구청장,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겠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3일 대덕구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이하여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신) 주관으로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양성평등법기본법 시행 후 네 번째로 맞는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조기 실현을 위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여권신장, 여성친화도시 공고화를 위해 지역 내 여성단체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주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양성평등 동영상과 레크레이션, 기념행사로 이영신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장의 개회선언, 모범여성 18명에 대한 표창에 이어 식후행사로 신명나는 뮤직공연과 전문강사 초청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경품행사 등 다채롭고 알찬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레드카펫을 활용한 포토 존 운영은 인기 만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돋보이게 했다.
부대행사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대덕구 홍보, 보건소 주관 혈당, 혈압체크, 나트륨 줄이기 홍보 등 건강 상담코너 운영, 관내 여성관련 4개 시설 및 아동‧여성지역연대에서 참여하여 폭력예방을 위한 행복Yes 폭력No,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스티커 부착 참여 등 피해사례 홍보관 운영도 병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영신 회장은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 조성을 위해 여성들이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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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일부 양식장(3개소) 넙치에서 수은 기준초과 검출
기장군 일부 양식장(3개소) 넙치에서 수은 기준초과 검출
- 검출된 양식장 넙치는 전량 폐기 및 회수조치 추진 중 -
정부는 `2018년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감독 점검계획´에 따라 부산, 제주, 완도 등의 양식장 98개소에 대해 약품․중금속 검사를 진행하였다.
▲ 사진- 다음백과에서 캡쳐
이 중 기장군 소재 일부 양식장(3개소) 넙치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6~0.8㎎/㎏) 한 것을 확인(6.29)하였다.
정부는 기장군과 함께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보관 중인 모든 넙치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폐기조치 중이며, 이미 출하된 양식 넙치에 대해서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인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해수, 사료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출하된 양식 수산물 현황, 회수조치, 원인규명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7.3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철저한 회수․폐기 조치 및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 식생활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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