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이버보안 관제 담당할 민간 우수인재 31명 선발한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전문가」 채용 공고, 18개 부처 31명 규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 전문가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상시대응을 담당할 민간 정보보호전문가 48명을 선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독자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일부 기관 외에는 합동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여 공개 합동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채용은 사이버보안 민간 전문가 분야에서는 유래 없는 대규모 채용으로 18개 부처 31명을 행안부에서 일괄 선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위탁받아 일괄 채용하는 31명을 제외한 17명은 6개 기관(통일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방위사업청, 산림청)별로 자체 채용할 계획이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 경력자 일괄채용의 응시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에 따른 근무 또는 연구 경력 충족자이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담당 경력일괄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전산주사보 (7급) ①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산서기 (8급) ①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직급에 규정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자격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외교정보 기술직3등급 ①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관련분야】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제외),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부처․선발단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응시요건은 공고문 참조 원서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http://gosi.kr)에서 접수하며, 9월 중으로 서류전형, 10월 중으로 면접시험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11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대응이 중요하지만 그간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상시 운영에 애로점이 있어왔다.”라며 “이번 사이버보안분야 관제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전문가 일괄채용을 통해 정부 국가사이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 부처 순번 채용부처명 채용직무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1 기획재정부 (mosf.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msip.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담당관실 (전남 나주시) 3 외교부 (mof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외교정보기술직3등급 (외교정보기술) 1명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서울시) 4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서울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5 농림축산식품부 (mafr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세종시) 6 산업통상자원부 (motie.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담당관실 (세종시) 7 보건복지부 (mohw.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8 환경부 (me.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2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9 고용노동부 (moel.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기획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기획팀 (세종시) 10 해양수산부 (mof.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11 식품의약품 안전처 (mfds.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충북 청주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2명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충북 청주시) 12 국세청 (nts.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세종시) 13 병무청 (mm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기획과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기획과 (대전시) 14 농촌진흥청 (rd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전북 전주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전북 전주시) 15 중소벤처기업부 (smb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대전시) 16 특허청 (kipo.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고객정책과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고객정책과 (대전시) 17 기상청 (www.km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서울시) 18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채용직무는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업무로서 채용부처별 보안관제센터에서 24시간 교대근무 수행 (직무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피해자를 폭행 사주하고 “조직원과 말 맞춘 조폭” 위증죄로 구속한 대구지검 - 대구지검 위증사범 64명 적발하고 2명 구속 -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2018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력조직 고문이 조직원들을 교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어 허위증언을 한 두목, 조직원 등 3명을 위증으로 인지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배 이상의 위증사범 인지율에 해당하며 또한 위증은 주로 친구, 가족, 이웃 등 사이의 `정´ 때문에 이루어지나 그 `정´ 때문에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사회적 필요성을 인지한 검찰은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국민의 사법질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동시에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5년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지검은 `법정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정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사법부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10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구축한 후 6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검찰은 “조폭들의 형님을 향한 비뚤어진 충성”- 폭력조직 원로의 형사사건에서 두목 및 조직원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대구 일대 최대 폭력조직 甲의 고문인 A의 폭처법위반(공동상해)사건에서, 사실 2012. 5.경 A의 교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임에도 2018. 1.~3.경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A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甲 폭력조직 두목 B 및 조직원 C, D를 각 위증으로 인지한 후, 공판검사는 C, D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A의 지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막상 형사재판에서는 두목 B와 말을 맞추어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위증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현출하여 구속하였다. B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는 피해자니까 합의되면 위증해도 되겠지?”하는 공갈 사건 피해자들이 합의를 이유로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2011. 11.~2012. 9.경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노래주점 업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공갈 사건에서, 2017. 7.경,2018. 1.경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피해자 E, F를 위증으로, 위와 같은 위증을 교사한 다른 피해자 G를 위증교사로 각각 인지하였다. E,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되자 돌연 말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증언하였으나, 그들의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됨을 적극 변론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위 허위증언이 G의 교사에 따른 것임을 규명하여 모두 엄단하였다. 2016. 10.경 H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I의 마약사건에서, 2017. 8.경 `I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래 가져간 것이다´라고 허위 증언한 H를 위증으로, 이를 교사한 I를 위증교사로 각 인지하였다. 위 마약사건 제보자인 H가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판검사가 H를 상대로 진술변경 경위를 추궁한 결과, I가 편지를 통해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편지를 확보하여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규명하였다. 또한 J는 2015. 8.경 지인의 부탁에 따라 담당 공무원 K 등을 통해 현재 신규매장이 불허되고 있는 시립묘지에 신규 봉분을 조성하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범관계인 K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7. 7.경 공동피고인 K 등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K에게 신규매장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합봉´을 부탁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고 공판검사는 J의 증언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J, K 등에 대한 원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냄은 물론 J를 위증으로 인지하여 사회지도층의 속칭 `갑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였다. 2015. 8.경 피해자에게 외상성 치매 등 중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목격자 L의 진술에 따라 M이 진범으로 지목되어 구속기소 되고 2016. 7.경 법정에서도 L은 M이 진범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으나, 공판검사는 M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N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L과 L의 남편 P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분석하고 새로운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체를 규명한 결과, L과 P가 중간에서합의금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범을 M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을 규명하여, L을 범인도피 및 위증으로, P를 범인도피 및 위증교사로, 진범N을 중상해로 각 인지하여 엄단하였다. 위증사범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재판 불신 등의 심각한부작용과 실체적 진실 왜곡에 따른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을 할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기본적인 본연의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효율적인 팀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