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가짜농민에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95세 이상·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 수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이 약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령자가 1만여 명을 넘어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부실과 소극행정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장 확인 대신 서류심사에 그친 안일한 행정이 부정수급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 책임 강화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약 128만명, 지급액은 약 2조3천억 원에 달했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별된 ‘고위험군’ 약 5만9천 명 중 지자체가 자체점검한 5만7천 명의 부적합 적발률은 4.1%에 그친 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점검한 2,500명의 적발률은 21.6%로 5배 이상 높았다.실경작 위반 적발 비율도 각각 0.06%와 0.6%로 10배 차이를 보였다. 결국 현장 확인의 실효성이 공무원의 점검 태도와 행정의 적극성에 따라 좌우된 셈이다.더욱이 실경작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기요양자, 원거리 거주자 등 1만1,545명이 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합동점검을 받은 인원은 27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서류심사만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농촌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농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주민자체신고서나 마을이장의 확인만으로 심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결국 행정의 안이함이 ‘가짜 농민’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진짜 농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적극행정’이 제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행정 인력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적사명감의 결여라는 것이다.실제 농민단체 관계자는 “책상에서 서류만 보는 행정으로는 가짜 농민을 걸러낼 수 없다. 공무원의 현장행정 복원이야말로 직불금의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서류만으로 ‘적합’ 판정을 내리는 관행이다. 95세 이상 고령자 1,660명,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1,286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8,599명 등 총 1만1,545명이 실경작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농민단체에서는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 확인에 그치는 행정이 부정수급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는 ‘진짜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다.친환경농업 인증정보와 직불금 신청 정보가 불일치하면, 일부 지주가 임차농을 압박해 인증을 취소하거나 임대를 중단해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차농이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정수급 단속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임미애 의원은 “가짜 농부를 잡겠다던 직불금 단속이 오히려 진짜농부를 내모는 상황”이라며, “공익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공무원의 공적사명감과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부재지주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함께, 임차농 보호를 위한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등 근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제도상으로는 신규신청자나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점검 인력은 수년째 늘지 않고 있다. 지자체마다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해 광범위한 농지를 실사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실현되고 공익직불금의 목적이 단순한 지급 관리가 아닌 ‘진정한 농업 공익성 검증’으로 전환돼야 제도가 바로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생계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지만 서류 중심 행정과 소극적 점검이 반복된다면 ‘가짜 농민’만 이익을 얻고, ‘진짜 농민’은 제도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현장책임 강화를 통해, 공익직불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농민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 경찰의 날 80주년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국가 헌신 경찰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답 인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경찰의 날 80주년을 맞은 10월 21일, 경찰관과 가족의 희생을 기려온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재단은 2019년 경찰청과의 협약 이후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롯데장학재단은 경찰의 날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정부 포상식에서 경찰 가족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과 지원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재단은 지난 2019년 경찰청과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까지 총 965명의 학생에게 약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학업 지속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재단은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2019년부터 ‘신격호 롯데 범죄피해 가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청소년 101명에게 약 4억 원을 지원하며, 이들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신격호 롯데 순직경찰관 의인 기념사업’을 신설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경찰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재단은 매년 순직경찰관을 ‘의인’으로 선정해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명의 의인을 선정해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롯데장학재단은 “경찰의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재단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찰과 가족들이 사회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 경찰 가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체계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의 헌신을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답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보행자 사고 다시 증가, ‘멈추지 않는 횡단보도 비극’... 정부 대책은 구호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행자 보호 강화를 내세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이 ‘무늬만 개선’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6.5%로, 법 개정 이전인 2021년(34.9%)보다 높았다.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등으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던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도 마찬가지다. 2020년 2,034건이던 사고는 2024년 2,359건으로 15.9% 늘었고, 사망자는 33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44% 늘어나며,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라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경찰청은 형식적인 홍보를 넘어 강도 높은 단속과 교통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그동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안전 캠페인’, ‘야간 조명 보강’ 등 물리적·홍보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전자 행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너무 복잡해 혼란스럽다”며 단속 피하기식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통안전전문는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일회성 캠페인과 시설 확충에 머무르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하려면 운전자의 ‘법 준수 문화’를 생활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으로 첫째, 운전자 교육·면허제도 강화가 시급하다. 신규 운전자뿐 아니라 갱신 대상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행자 보호 실습 교육’을 포함시켜, 운전 습관 자체를 교정해야 한다.둘째, 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보행속도·반응시간이 느린 고령층을 고려해 신호등 점등 시간을 늘리고, 노인보호구역을 주택가·상가밀집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셋째, 지자체별 상시 단속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AI·CCTV 기반 자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법 위반을 실시간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넷째, ‘보행자 사망 제로화 로드맵’ 재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2026년까지 572명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지역별·도로유형별로 구체적 감축지표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이 숫자 중심의 목표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연령·도로유형별 맞춤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금의 추세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사망률이 다시 오르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교통안전정책 전환점”이라며 “경찰청은 단속과 계도를 동시에 강화하고, 국토부는 도로 설계 단계부터 ‘보행자 최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여전히 50% 미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올해 1~9월 사이 연애사기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48%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국제 공조수사 강화와 피해 예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총 1,000억 원으로, 지난해(2~12월) 675억 원 대비 325억 원(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사건 수도 1,565건으로, 전년보다 300건 늘었다.로맨스스캠은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가상화폐 투자나 송금 등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다. 최근에는 ‘돼지 도살 수법(Pig Butchering)’이라 불리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 플랫폼을 제시하고 수익을 약속한 뒤 자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형태가 많다.피해가 급증했음에도 검거율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검거율은 12.7%에 그쳤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검거된 인원은 206명에 불과하며, 해외 거점 범죄조직이 연루된 사례가 많아 국내 단독 수사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한병도 의원은 “로맨스스캠은 초국경 조직범죄로 피해 규모가 크고, 다중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수사와 병합수사를 통해 조직의 근원까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로맨스스캠 대응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국제 송금 및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거래내역 추적 강화 ▲범죄수익 환수 전담기구 설치 ▲피해자 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신속한 계좌동결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도 요구된다. ▲피해금 환급 절차 간소화 ▲심리상담 및 법률구조 연계 ▲피해 사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이상형 배우자 찾기’, ‘경제력 있는 남자·여자 모집’, ‘투자 파트너 구함’ 등의 문구를 내세운 광고나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로맨스스캠 조직이 운영하는 ‘가짜 연애·결혼 매칭 광고’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초기에는 호감과 애정을 표현하며 신뢰를 쌓은 뒤,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해외 비자 비용이 급하다”, “투자를 함께하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결혼+투자’ 결합형 신종 사기가 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30~50대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인물의 투자 제안이나 금전 요청은 100%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송금이나 가상화폐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영상통화나 신원 인증을 요구해 실존 여부를 확인하고, 금전 요구가 시작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보보안 전문가들은 “로맨스스캠의 본질은 ‘감정적 신뢰 조작’에 있다”며 “낯선 인물과 장기간 온라인 교류를 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드시 공유하고, 외부 시각에서 검증받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연애사기 ‘로맨스스캠’은 개인의 감정과 신뢰를 악용하는 조직적 국제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국제공조 강화, 금융추적 시스템 보완, 피해자 지원체계 확충 등 다각적 대책이 시급하며, 무엇보다도 “달콤한 말보다 작은 의심이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SNS와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나 투자 제안은 단 한 번의 클릭이 수백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주의가 가장 강력한 방어망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 마감,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예산이 두 해 연속 조기 소진돼 저소득 노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 데 이어,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이 57세에 불과한데도 노령연금은 60세 이후에 지급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실버론’은 노후 긴급자금 대출제도로,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생계형 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지만 최근 2년 연속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면서 ‘긴급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도 7월 13일 조기 소진 후 한 달간 대출이 중단됐다. 공단은 급히 ‘기타민간융자금’ 250억 원을 전용해 임시 운영을 이어갔으나,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실버론 예산은 매년 100% 집행되는 등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2023년 447억 원, 2024년 463억 원이 모두 소진됐고,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를 넘어섰다. 특히 중단 기간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1.4%에 달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소병훈 의원은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생계선”이라며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은 제도의 실패”라며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출심사 간소화 및 수요예측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날 소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평균수명 57세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현행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사망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로 조사됐다.그는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사실상 생전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실제로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경우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우면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수급제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소 의원은 “독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평균수명을 반영해 조기연금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실버론과 장애인 연금제도 모두 ‘취약계층 대상 복지제도의 공통된 병폐’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노후긴급자금이 기다려야 하는 제도, 노령연금이 생전에 받기 어려운 제도라면 이는 행정의 구조적 실패”라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보호하는 복지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관계자는 “실버론은 예산 소진이 예상될 때 자동증액 기능을 도입해야 하고, 장애인 연금은 단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 생애불평등을 보완하는 조기수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이런 제도 미비는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소병훈 의원의 연이은 지적은 ‘복지정책의 타이밍’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멈추는 긴급자금, 생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복지의 실효성을 무너뜨린다.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도의 명분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산구조와 수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정한 복지는 “제때 도착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시지원체계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금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권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스며든 ‘역사 왜곡 서적’아직도 162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은 교육부 학교도서관시스템 ‘도서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호남권 초·중·고교 도서관에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책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실이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통합 시스템 ‘도서로(read365.edunet.net)’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 초·중·고교에서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확인됐다. 해당 서적들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근대화 과정으로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으로 ‘섬의 반란 1948년 4월 3’,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이 학교 도서관에 다수 비치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57권, 전남 32권, 광주 47권, 제주 26권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동일한 서적이 열람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로 보면 뉴라이트 사관 관련 서적이 전북 15권, 전남 7권, 광주 10권, 제주 5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책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도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특히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은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가 대출제한 도서로 분류한 책임에도 여전히 학생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일부 도서에는 교육청 산하 현직 교원이 직접 추천사를 남긴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적된다.이 문제는 지난 8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수 서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학교의 자체 정리 노력도 미흡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성준 의원은 “학생들의 역사 인식은 민주 시민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 서적이 학교 현장에 유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도서관 도서 선정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부 도서만 형식적으로 정리하고 근본 대책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은 도서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가치관 형성의 출발점이다. 역사 왜곡 서적이 아무런 검증 없이 비치된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사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불법 마약류 모니터링 폭증에도 ‘수수방관’… 현실 인식도 대응도 모두 실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온라인과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응 인력과 시스템 확충 없이 단순 통계 집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종태 의원은 “식약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DEA(미국 마약단속국)처럼 범부처 통합형 마약대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14.2배 폭증했다. 불법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으로 유통 경로를 옮기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응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의 마약 사범 단속 인원도 같은 기간 18,050명에서 2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53% 증가)를 기록했지만, 식약처의 대응 인력은 2021년 11명에서 2025년 현재 13명으로 단 2명만 증원됐다.예산은 2020년 13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정작 단속 인프라나 인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불법 유통이 14배 늘었는데 인력은 2명만 늘었다면, 예산은 대체 어디에 사용됐는지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현장 대응이 아닌 행정 소모성 사업에 낭비된 것 아닌지가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식약처는 텔레그램 등 SNS에 게시된 불법 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할 경우, 심사에만 30일 이상이 소요돼 조기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기반 자동탐지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아, 단속 실적의 대부분이 ‘사후 적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대응 체계는 이미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검찰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차단 체계를 구축했고,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 79명의 전담팀을 배치해 텔레그램·가상자산 추적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이에 비해 식약처는 여전히 ‘인터넷 게시물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불법 유통 대응의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한편, 10대 이하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급증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10대 이하 처방량은 5년간 87.2% 증가했고 ADHD 치료제는 142.1% 폭증했다.특히,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64.7개에서 2024년 109.5개로 급등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된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장종태 의원은 “비대면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청소년 처방까지 폭증하는데 식약처는 여전히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AI 기반 실시간 탐지나 사이버 추적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마약 관리 주무부처’를 맡고 있느냐”고 질타했다.그는 “총리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있으나 189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식약처 소관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집중하고, 불법 유통·사이버 범죄 대응은 범부처 통합형 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마약류의 유통은 이미 디지털화·조직화된 신종 범죄로 진화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수작업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구태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예산은 늘었지만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고, 단속의 ‘속도’는 범죄 확산에 한참 뒤처져 있다. 이제는 식약처가 ‘마약 사각지대의 구멍’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최전선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출발점은 책임 회피가 아닌 범부처 통합형 마약대책기구 설립 등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 50명에 장학금 2억 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14일 서울 용산소방서 강당에서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관 자녀 50명에게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은 올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순직·공상 소방관·경찰·군인 자녀 220명에게 총 8억8천만 원을 지원했다.롯데장학재단은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하며 부모의 자긍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올해 재단은 소방청과 협력해 최근 15년 이내 순직·공상 인정을 받은 소방관 자녀 중 초·중·고·대학생 50명을 선발해 1인당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정희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을 비롯한 롯데장학재단 관계자와 소방청 관계자, 장학생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저는 작은 성냥불도 무서울 만큼 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그런데 소방관분들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시다. 그 용기와 사명감은 그 어떤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고 말했다.장 이사장은 이어 “소방관을 매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걱정과 불안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나라사랑 장학금’은 바로 그분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장학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소방관 가족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015년 ‘나라사랑 장학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3,000명의 장학생에게 누적 74억 원을 전달했다. 이 중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는 총 1,343명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33억 5천만 원에 달한다.장혜선 이사장은 “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소방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헌신을 더 깊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은 위험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징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공공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전국 1등 새마을금고, 알고 보니 ‘온누리상품권 깡’ 파트너와 거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전국 1위를 기록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 3곳과 반복 거래하며 4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부정유통의 주요 통로가 된 금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며, “감독당국의 구조적 방치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이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금융기관은 회수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이 수수료는 국비로 충당된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인지하고도 방조하거나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부정유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금융기관 3,857곳에 지급된 회수수수료는 총 771억 원이다. 기관당 평균 수수료는 약 2천만 원 수준이지만,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무려 44억 원을 수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수료의 5.7%가 단일 기관에 집중된 셈이다.이 새마을금고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월매출 1·2·3위 가맹점들과 직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가맹점들은 2023년부터 허위 매출을 일으켜 보조금을 편취하고, 2024년부터는 가족 명의의 유령업체를 통해 거래 규모를 키웠다. 월평균 환전액만 약 200억 원에 달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들을 고발해 현재 사기·업무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장철민 의원은 “매달 수십억 원대 상품권을 리어카로 옮길 정도의 물량이라면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부정유통을 방조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나 고발 조치를 단 한 차례도 취하지 않았다. 중기부가 2023년 이후 금융기관에 자체감사를 요구한 사례는 4건뿐으로,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형식적 보고에 그쳤다. 장 의원은 “감독당국이 사실상 눈을 감으면서 부정유통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기관임에도 부정유통의 관문으로 전락했다”며 “금융기관의 책임 규정과 자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온누리상품권 제도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 정부 정책이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로 인해 ‘보조금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수 과정의 금융기관 책임을 명문화하고, 대량환전 자동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정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끊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계속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열기자
부자들만의 출세도구로 전락한 로스쿨 입시...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조인의 공정한 등용문을 표방했던 로스쿨이 ‘부자들의 출세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전체 재학생 10명 중 7명이 연 소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되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에 달한다. 반면 저소득층은 5% 남짓에 불과해, 법조계의 문턱은 서민에게 사실상 닫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4,299명(69.8%)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로스쿨이 점점 부유층 중심으로 기울고 있음을 방증한다.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76.3%로,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건국대)의 평균(72.9%)보다도 높았다.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전국 평균 5.2%에 그쳤으며, SKY 로스쿨은 3.7%에 불과했다.학교별로 보면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77.5%, 연세대가 77.4%, 서강대가 75.2%, 고려대가 73.6%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립대(56.6%), 동아대(60.2%), 전남대(61.6%) 등 일부 지방대학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상위권·고소득층 중심의 삼중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로스쿨 입시가 고소득층 위주로 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에 필요한 사교육비, 고액 면접 컨설팅, 자기소개서 코칭비 등 입시비용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연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서민 자녀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정부는 소득 3분위 이하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비율은 전체 재학생의 13.9%에 불과하다. 실질적 기회균등과는 거리가 멀다.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이미 과점 상태에 이르러,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법조인의 길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의 통로가 아니라 계층 대물림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로스쿨 입시 구조와 장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역시 “로스쿨이 사법시험을 대체한 후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입시부터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고비용 구조가 유지되는 한, 법조계의 다양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상위권 대학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방 로스쿨보다 평균 15% 이상 높다.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대체’가 아니라 ‘사법시험의 고급화’로 변질되고 있다. 부자들은 자녀를 로스쿨에 보내 법조인의 지위를 대물림하고, 서민 자녀는 등록금과 생활비 앞에서 꿈을 포기한다. 법조계의 정의는 실력보다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는 일이다. 입시 사교육비 실태 공개, 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선발 비율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혁 없이는 로스쿨은 계속 ‘부자들의 출세도구’로 남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초등 학습교구서 납 50배·프탈레이트 660배 검출… “어린이 안전, 구멍 뚫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초등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학습교구에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납과 660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초등 교구 전문몰과 KC인증 제품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초등학교 실습교구 등 어린이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발암물질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초등 수업 교구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최대 50배, 프탈레이트는 660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실과 수업에 사용된 DIY 제품 가운데 A모델의 납 함량은 4,916ppm으로 기준(100ppm 이하)을 49배 초과했고, B모델은 3,399ppm, C모델은 납 976ppm과 카드뮴 91.2ppm(기준 75ppm 초과)이 검출됐다. 체육수업용 D사 줄넘기에서는 7종 프탈레이트 총합이 기준(0.1%)의 660배를 넘는 수치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검사를 수행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책임연구원은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이며, 납은 신경독성과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문제는 이들 제품 상당수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는 점이다. KC인증이 있음에도 실제 분석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인증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초등학교 교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4세 이상 사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검사를 우회하고 있었다. 해당 쇼핑몰들은 ‘학교 예산 구매 시 배송료 무료’ 등 문구로 학교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 품목 대부분이 초등학생 대상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사실상 무시한 채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방치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판매업체 자체 점검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장철민 의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은 산업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초등 교구 전문 쇼핑몰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실습용 만들기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0월 중 초등 교구 전문몰을 대상으로 조사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4세 이상 표기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으로 학습용 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항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김밥천국 김밥, 먹어도 되나? 식품위생법 위반 ‘1위’ 등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김밥이 글로벌 K-푸드의 상징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대표 김밥 프랜차이즈의 위생 실태는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김밥 프랜차이즈 5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21건에 달했으며, 이 중 김밥천국이 191건(59.5%)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전 세계에서 ‘김밥 열풍’이 불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국형 히어로들이 김밥을 들고 싸우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김밥은 이제 단순한 한 끼를 넘어 K-푸드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유럽·동남아 곳곳에서 ‘김밥 클래스’와 ‘김밥 투어’가 열리고,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한국식 김밥을 메뉴에 추가하는 등 K-푸드의 영향력은 문화와 식품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다.그러나 정작 김밥 종주국인 한국의 위생 관리 현실은 세계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장종태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김밥천국, 고봉민김밥, 김가네, 얌샘김밥, 선비꼬마김밥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21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김밥천국은 191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이는 2위 고봉민김밥(54건)의 3.5배, 3위 김가네(52건)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위생법 위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얌샘김밥은 19건, 선비꼬마김밥은 5건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64건, 2021년 68건, 2022년 7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54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4년 다시 59건으로 반등했다. 김밥천국만 놓고 보면 2020년 43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 28건까지 줄었다가, 2024년 다시 35건으로 늘었다.업체별 세부 위반 유형을 보면 김밥천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5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3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부패·변질된 식재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비위생적 조리환경, 종사자 개인위생 불량 등을 포함한다. 이는 식중독 등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다.고봉민김밥은 ‘기준 및 규격 위반’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4건, ‘위생교육 미이수’ 14건이 주요 사유였고, 김가네는 ‘기준 및 규격 위반’ 17건, ‘위생교육 미이수’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얌샘김밥과 선비꼬마김밥도 각각 기본적인 위생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특히, 건강진단 미실시나 위생교육 미이수는 종사자들의 기본적 식품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지도와 관리감독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장종태 의원은 “김밥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푸드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위생관리의 부실은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생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는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과 세계인이 안심하고 김밥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푸드’의 상징이 된 김밥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브랜드다. 하지만 김밥천국을 비롯한 프랜차이즈의 잇따른 위생법 위반은 그 상징성을 무색하게 한다. 세계가 김밥을 배우고 즐기는 시대, 한국의 김밥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은 바로 ‘깨끗함’이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글로벌 K-푸드의 미래도 없다. 최대열기자
65세 여성 정보공개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119고시 유출은 ‘우연이 아니다’… 배후 세력 철저한 조사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5일, 65세 여성의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 직후 관할 소방서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화재와 이어진 ‘119고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소사공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65세 여성 A씨가 소방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할인 유성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방대한 양의 문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후, 유성소방서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후 ‘119고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이어진 점은 단순한 시기적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지난 9월 27일경 대전 유성구 갑동 소재 본원 서버실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국가 전산망의 중심이자 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 시스템이 통합 관리되는 핵심시설로, 화재 직후 119 문자·영상 신고 시스템과 다수의 행정 서비스가 일시 마비되며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불과 닷새 뒤인 10월 2일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사이트인 ‘119고시’에서 응시자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보안사고가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노조가 제기한 ‘해킹을 통한 물리적 화재 유발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단순한 원격 명령만으로 즉각적인 발화를 일으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같은 대형 전산시설은 서버실 온도 제어,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비상전력장치(UPS) 등이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만약 외부 침입자가 냉각장치나 전력제어 시스템을 원격으로 교란시켰다면 간접적으로 화재를 유발할 위험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해외에서도 전력·데이터센터의 운영기술(OT)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보고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역시 “사이버 침입 흔적과 물리적 발화 원인 간의 연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노조의 주장처럼 배후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되, 사이버 포렌식과 화재감식이 병행된 종합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조는 이러한 연쇄적 재난의 시간적 근접성과 공간적 연관성에 주목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소방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탐색하기 위한 사전 정찰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화재와 해킹의 배후에 전문적 사이버 세력이나 내·외부 공모가 있었는지 수사당국은 즉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사공노는 “소방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관리 부실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복합공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법당국이 공조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노조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19고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만여 명의 정보가 이미 온라인 암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법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 전산망과 각종 행정 서버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난 시에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정적 이중 전산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노조는 “국가 핵심 전산시설이 연쇄적으로 마비되었음에도 관계기관은 원인 규명에 미온적이다”며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소사공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국가 행정기능을 마비시킨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배후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난다… 조직문화가 ‘이탈의 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한 지 5년 이하인 퇴직자가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 중심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불공정한 평가·보상체계가 MZ세대 해양경찰의 조기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기간 5년 이하 해양경찰 퇴직자는 총 426명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57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돼 인력 유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37명 ▲2021년 42명 ▲2022년 86명 ▲2023년 97명 ▲2024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불과 4년 만에 퇴직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 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면직자는 2020년 36명에서 2024년 99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4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퇴직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세 ▲2021년 33.7세 ▲2022년 32.9세 ▲2023년 34세 ▲2024년 33.5세 ▲2025년 9월 기준 32.1세로, 대부분이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에 속한다. 이는 MZ세대 신입 인력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조기에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해양경찰의 고질적인 조직문화를 꼽는다. 한국해양경찰학회보에 게재된 김승완·이기수 교수의 논문 ‘MZ세대가 인식하는 해양경찰 조직문화의 특징과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MZ세대 1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해양경찰 조직문화를 ‘위계지향적’이라고 답했다.조직 적응이 어려운 이유로는 ▲수직적 의사결정 및 상명하복 중심의 운영(37%) ▲기성세대 중심 운영으로 인한 세대 간 소통 부족(30%) ▲성과 중심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평가·보상 체계(18%) 등이 꼽혔다. 이는 세대 간 인식 차이와 불투명한 보상 구조가 젊은 직원들의 조직 이탈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임미애 의원은 “해양영역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 외국어선, 해적, 마약밀수 등 해양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규 인력의 유출이 지속될 경우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해양경찰청이 조직 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소통형 리더십’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직급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피드백을 보장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 신규 인력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단순 근속 연수 중심의 인사제도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 능력과 시민 안전 기여도 등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인권·복무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복무 여건의 개선,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도입 등은 젊은 해양경찰이 직무 스트레스 없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MZ세대의 이탈은 단순한 인력 손실이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의 신호탄이다. 해양경찰이 미래 지향적 공직문화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전문성과 사명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강압적 위계문화를 혁신하고, 공정·소통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경찰’이라는 이름이 지속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5일·6일 고속도로 정체 절정…서울~부산 8시간대, 부산~서울 10시간 육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5일(추석 전날)과 6일(추석 당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며 올해 최대 정체가 예상된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8시간, 부산~서울은 10시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당국은 정오 이전 출발과 국도 우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추석 연휴 첫날인 5일과 당일인 6일은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정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통행량이 667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평시 평균보다 약 23% 증가한 수치다.5일은 귀성 방향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부산 구간은 약 8시간 10분, 서울 → 대전 4시간 30분, 대전 → 부산 5시간 20분으로 예상된다. 반면 귀경 방향은 혼잡이 더 심할 전망이다. 부산 → 서울 9시간 50분, 부산 → 대전 5시간 30분, 목포 → 서울 9시간 10분, 광주 → 서울 8시간 20분으로 예측된다.특히,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귀성 방향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완화 시점은 밤 8시 이후가 될 전망이다.6일에는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양방향 모두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 서울 구간은 귀경 차량 집중으로 약 5시간 30분, 서울 → 대전은 4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교통 당국은 양일 모두 고속도로 평균 속도가 시속 4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정체 해소 시점은 밤 9시 전후로 예상했다.◆우회도로 및 국도 활용 전략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274개 혼잡 예상 구간(총 2,186㎞)을 지정하고,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임시 개방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국도·지방도로 우회 운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서울→부산 방향은 경부고속도로 대신 중앙고속도로·국도 1호선을 활용, 청주~상주~구미~대구 경로로 우회 가능하고 부산→서울 방향은 경부선 대신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상주~이천~양평) 경로 이용 시 정체 완화 효과가 예상되며 대전↔부산 구간은 통영대전고속도로 및 국도 17호선 활용 시 일부 구간 정체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선 귀성객은 서평택~서산~홍성~대천 구간 국도 32호선 병행 운행이 권장된다.실시간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내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AI 기반 경로 안내를 활용하면 이동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5일과 6일은 이번 추석 연휴 교통정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부산 8시간대, 부산~서울 9시간 50분, 목포~서울 9시간 10분, 광주~서울 8시간 20분, 대전~서울 5시간 30분 등 장거리 노선의 정체가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정오 이전 출발, 국도·지방도로 우회,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며 “출발 시각과 경로를 조정하면 2시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출발 전과 이동 중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채널이 주목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교통정보(www.roadplus.c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 주요 노선의 교통 흐름, 정체 구간, 예상 소요 시간, 구간별 CCTV 영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간별 우회도로와 정체 해소 시간대 예측 기능도 제공돼 귀성·귀경길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국토교통부도 ‘국가교통정보센터(its.go.kr)’를 통해 전국 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과 사고·공사 구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기반의 센서와 CCTV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차량 흐름을 시각화하고 있어, 출발 전 도로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기에 유용하다.이외에도 네이버 지도와 T-map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도로공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연동해 보여준다. 네이버 지도는 구간별 혼잡도를 색상으로 구분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며, T-map은 이용자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혼잡도 예측 및 최적 경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귀성길 정체는 오전 5시부터 시작돼 낮 12시~1시께 절정을 이루고, 귀경길은 오후 4시~5시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 전 반드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차량 정체 구간은 우회도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고속도로교통정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정체 구간이나 사고 정보를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달걀’ 표시 유지 가능…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생산자 부담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2025년 10월 1일~2026년 2월 28일) 동안 방사 사육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1번’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AI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며, 방역 강화를 위해 산란계의 외부 방사를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 사육(1번) 농가는 실제로 방사하지 못했음에도 ‘1번’ 표시를 사용할 수 없어 ‘2번’으로 낮춰 표시하거나 출하를 미루는 등 생산자 부담이 컸다.현행 달걀 사육환경번호는 1번 방사 사육, 2번 축사 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로 구분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1번 달걀’을 선호하면서, AI 방역기간 중 표시 제한은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혼란을 초래해왔다.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AI 특별방역기간에도 기존 ‘1번’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제품에는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문구를 병기해야 한다는 점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역 정책 준수를 전제로 생산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오인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구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양 부처는 개선된 표시 기준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표시 문구가 누락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방역정책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AI 방역정책과 소비자 정보제공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관계 당국은 “생산 현장의 현실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모두 반영한 개선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분만실에 2,400억 쏟아부었지만... 고령산모·고위험분만 ‘시한폭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2,4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혼과 출산 연령 지연으로 고령산모와 고위험분만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 분만 의료체계가 양적 축소를 넘어 질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2020년 7만 7천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17.2% 증가했다. 이는 결혼과 출산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의 직접적 결과로, 고위험분만 증가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같은 기간 고위험분만 건수는 3만 9천여 건에서 5만 6천여 건으로 42%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분만에서 고위험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26.2%로 치솟았다. 신생아 4명 중 1명 이상이 고위험분만을 통해 태어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지역·안전·응급 분만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2,3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수가 지원으로 인해 병원·의원급 폐업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실제 분만 가능한 기관 수는 오히려 줄었다. 병원급 분만 가능 기관은 2023년 126곳에서 2024년 115곳으로 감소했고, 의원급은 같은 기간 203곳에서 183곳으로 줄어들었다.분만 공공정책수가 청구 현황을 보면 지역수가 873억 원, 안전수가 1,449억 원, 응급수가 60억 원이 지급됐으나, 이는 폐업을 늦추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장종태 의원은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분만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이라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가 지원이 아니라 고위험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질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라며 “특히 고위험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결국 결혼과 출산 연령 지연으로 고령산모가 늘어나면서 고위험분만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단기적 재정 투입만으로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시 처방을 넘어 구조 개편과 인력 양성, 거점 병원 지정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국정자원 화재로 아이돌봄 결제 마비…현금결제 유도한 여가부의 오판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결제해온 10만 가정이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상계좌 현금 결제로의 전환을 안내했으나, 이는 오히려 가계 부담을 키우는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평소 국민행복카드로 이용일 이틀 전에 예치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카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여성가족부는 가상계좌 선입금을 통한 현금 결제 방식을 임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월말 신용카드 일괄 결제로 편리하게 이용하던 가정들이 갑자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특히 많은 이용자들이 결제 방식 전환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가상계좌 결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 자체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정상화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장애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과 가계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여성가족위원회)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10만 명이 넘는 가정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라며 “결제 시스템 마비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치금 유예기간 확대 등 긴급한 지원책을 마련해 이용자의 현금 부담을 덜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무엇보다도 정부가 현금 결제를 강제한 조치는 명백한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결제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일정 기간 결제를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가계의 유동성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돌봄 지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제 유보제 도입과 예치금 보증제 강화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제 유보제는 시스템 장애 시 일정 기간 결제를 미루고, 복구 후 일괄 정산하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예치금 보증제를 도입하면,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예치금 미납 위험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 공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정부 육아지원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돌봄 공백은 곧바로 가정의 일상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응 체계 강화와 책임성 확보에 즉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결제 강제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여가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캄보디아 납치·실종 급증, 재외국민보호 법 개정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실종 사건이 폭증하면서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이 같은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강화와 인력·예산 확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폭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은 8월 말 기준 330건에 달했다. 불과 5년 사이 8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부는 지난 9월 16일 캄보디아 범죄 피해 급증에 따라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나, 현지 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 초기대응 공백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현지 영사, 국내 정보기관과 공조해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했으나, 사전 모니터링과 인력 부족으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역할을 단순 신고 접수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사건·사고 통계 분석·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매년 재외공관별 인력과 예산 현황을 평가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인력 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특히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의 신청이 없어도 공관장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국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의 공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현장 대응 속도를 높여 피해자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박찬대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사전예방과 상시점검, 적극적 대응이 재외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지킨다”며 “이번 개정안이 형식적인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수한 상황일수록 외교부·경찰·현지 경찰의 적극적 공조가 필수”라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캄보디아 납치·실종 사건의 폭증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외에서의 사전 예방과 긴급 대응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우리 국민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외교부와 경찰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범죄 조직이 취업·투자 사기를 미끼로 접근해 납치·감금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현지에서의 개인적 만남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할 경우 즉시 현지 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24시간)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열기자
임미애 의원, 개식용종식·어선감척 지원금 ‘비과세’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9월 26일 개식용종식 정책과 어선감척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의 축소나 폐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들에게 생계수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 지원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참여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상 성격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그러나 현재 이들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한 농어민들이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참여에 따른 대가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대가마저 세금으로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른 생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민 등 정책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정책 참여 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