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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습교구서 납 50배·프탈레이트 660배 검출… “어린이 안전, 구멍 뚫렸다” - “산업부, 초등 교구 안전관리 강화해야” - KC인증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제도 실효성 논란 - “14세 이상” 표기로 안전검사 우회한 교구 온라인몰 적발
  • 기사등록 2025-10-11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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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초등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학습교구에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납과 660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초등 교구 전문몰과 KC인증 제품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학습교구에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납과 660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대전인터넷신문]

초등학교 실습교구 등 어린이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발암물질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초등 수업 교구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최대 50배, 프탈레이트는 660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


실과 수업에 사용된 DIY 제품 가운데 A모델의 납 함량은 4,916ppm으로 기준(100ppm 이하)을 49배 초과했고, B모델은 3,399ppm, C모델은 납 976ppm과 카드뮴 91.2ppm(기준 75ppm 초과)이 검출됐다. 체육수업용 D사 줄넘기에서는 7종 프탈레이트 총합이 기준(0.1%)의 660배를 넘는 수치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검사를 수행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책임연구원은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이며, 납은 신경독성과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들 제품 상당수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는 점이다. KC인증이 있음에도 실제 분석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인증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4세 이상 사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검사를 우회하고 있었다. 해당 쇼핑몰들은 ‘학교 예산 구매 시 배송료 무료’ 등 문구로 학교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 품목 대부분이 초등학생 대상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사실상 무시한 채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방치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판매업체 자체 점검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은 산업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초등 교구 전문 쇼핑몰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실습용 만들기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0월 중 초등 교구 전문몰을 대상으로 조사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4세 이상 표기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으로 학습용 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항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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