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4 (토)
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반사이익’ 누리는 지방 아파트 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규제에 나선다. 이번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 도시로 투자자가 몰리는 등 지방 비규제지역에 반사이익 예상이 나오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이 전매제한 지역이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얘기다.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비규제지역 청약에서 당첨돼 계약금만 낸 다음, 6개월 후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투자수요가 극심한 것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약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택보증공사(HUG) 등이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해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매우 높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제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한 지방 중심지로 몰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실제 이번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중심지 곳곳은 이미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충북 청주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청주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첫째 주 -0.01%을 변동률을 기록한 후 둘째 주엔 전주대비 0.09% 오르는 등 점차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보합세를 보이던 전남 여수시 아파트 가격도 일주일 만에 0.26% 상승했다.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분양·입주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웃돈이 붙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경남 김해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만에도 56건에 불과했던 김해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 4월에는 78건으로 한달 만에 39.2%가 늘었다. 분양권엔 웃돈도 붙어 있다. 일례로 내동 ‘연지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타입은 이달 5억 6,875만원(28층)에 팔렸다. 올 1월만해도 5억 2,371만원(27층)에 거래됐는데, 4개월여 만에 웃돈이 4,500만원 넘게 붙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대폭 줄었다. 작년 11월 기준 1,694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 4월 기준 548가구만 남은 상태로, 5개월여 만에 1,146가구가 주인을 찾았다.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로 이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며 "개발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받던 핵심 지역,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지역, 미분양이 급감한 지역 등 시세차익 요건을 갖춘 지방 도시에 투자자가 몰려 지방 부동산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6·17 부동산 대책]대전·청주 등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 경기, 인천 등을 오는 1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한다. 더불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17일 서울청사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내 3억원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문턱도 높아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정부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재건축 부담금도 하반기부터 징수를 한다. 정부는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 평균 조합원 1인당 4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북은 1,000만원~13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된다.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받았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납부해야 한다.김 장관은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아파트 주차장·놀이터·운동시설 등 설치 쉬워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를 담았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또,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에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했다.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그동안은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70%→80%) 될 수 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공모에 소셜벤처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은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 도입 이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총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2호)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호)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작년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13억 5,000만원)의 70% 수준인 9억 4,000만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했다.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12호)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고, 그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특히 준공 사업지 11곳(부산 준공사업지 포함)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3곳)와 그 인근(8곳)에서 연계·추진돼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 분양 아파트에 최대 5년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 시행된다. 이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공공분양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더불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00호), 안산신길2(5,6000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부천대장(2만호)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계양, 서울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광명학온은 신안산선(`24년 예정) 신설 역사(예정)가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산신길2는 신길온천역(4호선) 중심의 역세권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수도권 30만호 계획 추진현황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하여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3.30. 도시 기본구상 마련)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연내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부천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잔지 지정…토지원가 공급 등 혜택 지원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계획이다.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 중심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하여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부천대장지구와 인접한 인천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광명학온지구,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 조성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2024년 예정)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신길2지구, 신길온천역 중심으로 보행축·생활축이 연계된 역세권 특화도시 조성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구과 연접해 4호선 신길온천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또한,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해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석정도시개발,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이달 조합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석정도시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세권지구 A1블록에 조성하는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공예정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는 지난해 닥터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지하 2층 ~ 지상 최고 25층, 24개동, 전용면적 59 ~ 84㎡ 총 2094 가구 규모의 대단지다.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는 오송역세권지구는 약 71만3793㎡ 부지에 주거 ∙ 업무 ∙ 상업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이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굵직한 개발호재가 다수 예정돼 있다.오송역세권지구 일대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를 비롯, 오송화장품산업단지 ∙ K-뷰티스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 오송 일원에 총 사업비 3조 3,910억원, 675만여㎡ 규모의 연구 ∙ 지원 ∙ 공공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사업과 철도교통관제센터 이전사업 등이 추진 중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수요 유입이 기대된다.또한,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부지로 청주시를 선정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초미세물질을 분석하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 으로, 반도체 소자 분석 ∙ 바이러스 구조분석 ∙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이미 포항공대 내에 설치·운영 중이며 국가경쟁력을 키울 핵심 첨단산업단지인 청주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청주 방사성가속기 구축 완료 시, 13만7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와 생산가치 6조 7,000억원, 부가가치 2조 4,000억원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했다.사통팔달 광역 교통망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단지와 도보 거리에 KTX와 SRT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오송역이 위치해 서울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간선급행버스 (BRT) 를 이용한 지역 내 이동도 용이하다. 향후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선화사업을 필두로, 서울-세종고속도로(2024년예정) ∙ 오송연결선 ∙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의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 오송초등학교가 위치해, 자녀들의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오송중 ∙ 오송고를 비롯, 제2생명과학단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각급 학교 예정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생활인프라 또한 눈길을 끈다. 농협하나로마트와 관공서 ∙ 병원 ∙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반경 3km 내에 자리하고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향후 오송역세권개발지구 및 인근 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도 예상되는 만큼, 생활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눈여겨볼 만하다. 오송 지역 내 최초로 25M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어린이풀장을 마련하고, 실내 골프연습장 ∙ 사우나 ∙ 피트니스클럽 등의 입주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입주민들을 위해, 썬큰광장 ∙ 어린이놀이터 ∙ 전망카페 ∙ 주민운동시설 등의 공용시설 또한 계획됐다.이창섭 석정도시개발 회장은 "최근 오송역세권개발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에 조합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가 오송을 뛰어넘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공공주택 공급 등 163만 가구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특화 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가구를 지원한다.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 기반을 만들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 1,000세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세대, 공공분양 2만 9,000세대 등 공공주택 21만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이처럼 올해 정부 주거복지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를 5만 2,000세대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세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세대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를 7만 6,000세대 공급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수명 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bsw4062@daejeonpress.co.kr
"직방에서 매물 보고, 중개보수·세금 계산까지 원스톱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비단 집값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개보수와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다양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이에 직방은 아파트 거래에 드는 제반 비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와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을 계산해 제공한다.중개보수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역(물건지) ▲거래유형(매매 및 임대차) ▲거래금액 등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용자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직방 부동산 계산기는 이를 반영해 중개보수를 계산해 보여준다.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무소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취득세의 경우 아파트를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가와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올해부터 취득액 기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이 세분화된 점을 반영해, 복잡한 구간의 세율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법무사 비용은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무사 기본보수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가격 ▲증지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항목이 다양하고 기준도 각각이다 보니 이용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계산해 준다. 부동산 계산기는 직방 애플리케이션 및 웹(PC)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 상세 정보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평형 및 타입, 거래 유형을 선택하면 자동 계산된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 시 함께 고려해야 할 대략적인 전체 비용을 안내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비용 계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인석 교수 지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한다.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6기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가 지명됐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를 기할 수 있도록 다수(8명, 42%)의 위원이 연임됐다. 건축 허가제도 추가 개선, 발주방식 개선, 도시설계 혁신 및 도시건축 통합설계 확산,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 혁신, 생활SOC 건축사업 질적 혁신 등 지역균형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추어 비수도권 전문가(7명 37% : 강원 1, 충청 2, 영남 2, 호남 2)와 여성위원(8명, 42%)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40대 젊은 인사(8명, 42%)의 위촉을 배려했다는 관련업계의 평가다. 이번 위원장에 위촉된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제5기 위원회가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신혼희망타운 입주문턱 더 낮춘다…만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청약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분양 받을 수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했다.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HUG, 미분양관리지역 총 34곳 지정…청주, 천안 등 충청권 5개 도시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9개, 총 34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이날 HUG에 따르면 이번 제44차는 전월 대비 울산 남구가 제외됨에 따라 3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2020년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5,220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 8,304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에서 당진시와 서산시, 천안시가 포함됐으며 충북은 증평군과 청주시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당진시와 서산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로 선정됐고 천안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평가돼 선정됐다.증평군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3가지 사유로 선정됐고 청주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의 사유로 선정됐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 등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국토부, 건축설계 인재 위한 해외 연수 참여자 모집…3,0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같은 해에 심사를 통해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했다. 현재 싱가포르,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명이 연수 중이다.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건축사로서 접수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 까지다.응모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정확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약 60여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요령 등 확인과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위의 해외연수 지원과 국제 설계공모·프로젝트, 해외전시 등의 건축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훈련을 통한 역량향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시작 시기, 연수국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 정착에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우수단지 현황을 24일 공개했다.최근 1년간 월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준수 비율은 평균 96.5%로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만 257단지 중 8,893단지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법정 공개기한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k-apt에 공개를 완료했다.같은 기간 매월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100% 준수하고 외부회계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공개 우수단지 목록은 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감정원은 지난 16과 17일 본사가 소재한 대구 내 공동주택을 방문, 우수 관리사례를 수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수집된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해 미공개·불성실 공개단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개선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찰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임대료 연5% 이내 올리고 1년 동결' 건물주에 지방세 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리고선 1년 내 또 올리지 않는 건물주는 지방소득세를 우대받게 된다. 연 4.25% 범위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우대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먼저,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했다. 우대과세 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50%→60%) 및 소득공제금액(200만원→400만원) 우대 적용하는 것이다.더불어, 기존의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재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을 명시했다.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했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9.1%)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또,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확정신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마지막으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이 환급지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로 규정할 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징수의 경우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A씨의 경우 특별징수 되는 근로소득 납세지는 청주시이나, 환급지를 기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본다면 본점소재지가 있는 천안시가 될 수도 있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국토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2년…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오는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강화된 규제는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즉,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예를 들어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해당 단지에서 당첨된 청약자는 향후 7년이나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받는다.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 제로에너지건축 상담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올해 개설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이하 기술상담센터)’에서 지금까지 총 2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기술상담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가속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서울, 대구, 제주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제로에너지 기술상담은 주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인 공공건축물과 관련해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공공기관 등에서 신청이 많았다.단독주택과 같이 민간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구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기술상담센터에서는 제도 안내부터 각종 기술정보 및 공사비에 관한 사항까지 상담을 제공한다.한국감정원 전문상담원은 지난 5년간 축적된 2,800여건의 에너지고효율 건축물 사례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과 인센티브를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다.건축물 신축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시설의 체육관 증축사업과 관련한 상담 사례가 여러 건 이루어지며 특정 용도별, 유형별 기술상담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특히, 제주시에서는 일반주택을 계획 중이던 건축주가 상담 후 태양광 발전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장비 등을 추가해 제로에너지건축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경우 제주시의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설치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공공임대이주희망 현장조사 결과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했다.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했다.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지원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에는 5,500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 6,000원에서 26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 쪽방·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개선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 지역밀착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배분시 주거복지 개선노력, 취약주거지 밀집 지자체에 지원이 강화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