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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미분양 2만 8,883호,수도권 3,145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만 8,883호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전국은 전월(2만 9,262호) 대비 1.3%(379호)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양주(191호), 고양(325호) 등을 중심으로 전월(2,772호) 대비 13.5%(373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만 5,738호로 전월(2만 6,490호) 대비 2.8%(752호)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5만 1,740호) 대비 50.3%(2만 6,002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준공 후 미분양은 2020년 7월말 기준으로 전월(1만 8,718호)대비 0.8%(158호) 감소한 총 1만 8,560호로 집계됐다.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2,167호)대비 11.5%(249호) 감소한 1,918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2만 7,095호) 대비 0.5%(130호) 감소한 2만 6,965호로 나타났다.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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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한 단계 UP…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장착한 ‘편리미엄’ 주거공간 인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편리미엄이 주거 트렌드로 부상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적극 적용한 주거시설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17일 부동산·건설 업계에 따르면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현대인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함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지난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발표한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지목한 올해 주요 트렌드 중 하나다. 실제 이와 같은 트렌드를 십분 반영한 주거시설이 수요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에 공급된 ‘해운대 중동 스위첸’ 오피스텔은 빌트인 기기 등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가스, 전기 등을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 단지는 396실 모집에 3만 6,830명이 모여 평균 경쟁률 93대1을 기록했다.앞서 5월 의정부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 역시 가스, 난방, 환기 등과 IoT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의 하이오티(Hi-oT)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결과 60실 모집에 8,720건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45대1에 달했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IoT 기술을 접목해 편의성을 높인 주거상품이 대세로 자리잡는 양상이다”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대면 및 비접촉이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상과 맞물려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스마트홈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도 앞다투어 신규 주거시장에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염창동(구 리버파크 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한강 브루클린 하이츠’는 KT 기가지니 스마트 IoT 솔루션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도입, 음성으로 에어컨, 조명기기, 전동커튼 등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로 오피스텔 47실, 도시형생활주택 2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30~40㎡로 마련된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구 미라보 관광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미라보스위트는 시간과 정보, 건강 등을 챙겨주는 인공지능 '타임컨트롤'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면 솔루션 모션베드와 공기 중 오염 상태를 체크하여 정화 해주는 클린존 등이 도입될 예정이며 빌트인 가전과 기능성 가구가 결합된 풀퍼니쉬드 시스템을 도입되고 삼성전자의 홈IoT 기술도 접목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8층, 총 383실 규모로, 전 세대가 스위트하우스로 구성된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서 분양 중인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뷰’는 SK텔레콤과 협의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홈기기를 제어하는 첨단 홈 IoT가 적용된다. 또한 월패드를 통한 방문자 확인과 통화∙난방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단지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10개 동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이중 오피스텔은 전용 22∙32㎡ 529실이 공급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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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 호텔 등 ‘신사업’ 박차…1조원 수주목표 순항중
[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요진건설산업이 투자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이 아시아 최초로 개관하며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서 호텔 및 투자형 도급사업을 비롯한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일 요진건설산업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픈한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은 5성급 호텔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캐피탈호텔을 리모델링했다. 내부는 총 296개의 객실과 연회장, LED 미디어 월을 갖춘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클럽으로 꾸몄다. 지상 5층에는 실외 수영장과 풀테라스바, 그리고 옥상에 루프탑바도 갖췄다. 이 밖에도 리테일 부문을 강조해 식당, 카페 뿐만 아니라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띵굴스토어, 큐레이션 서점 아크앤북도 입점했다.이태원은 국내 대표적인 관광 중심지임에도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에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은 이태원의 고급 호텔 수요를 선점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상업 공간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요진건설은 작년 6월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로 리브랜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구로디지털단지 중심부에 있는 이 호텔은 지역특색을 살려 미팅룸과 프라이빗 공간을 강화해 비즈니스 고객과 실속형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건설 부문에서도 주택 외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쌓고 있다. 먼저 요진건설의 호텔 시공 노하우와 사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기장군 아바니(AVANI) 호텔 1부지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들어서는 이 호텔은 연면적 1만 9,881.29㎡로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1부지와 함께 2, 3부지 계약도 추진 중에 있어 총 1,100억원 규모의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1,100억원 규모의 '평택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등 올해 수주목표액인 1조원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요진건설은 더 나아가 단순 도급공사에 머물지 않고 투자형 도급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성수동 2가에 업무·상업 복합시설을 짓는 성수프로젝트에 OTD코퍼레이션과 공동 출자해 부동산프로젝트금융회사(PFV)인 성수초이앤손제1호피에프브이를 세웠다. 총 사업비 1,000억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직접 상품계획수립과 시공도 담당한다. 11월에는 신사동 복합시설도 신규 분양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시설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지하철 3호선∙위례신사선∙신분당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호재가 있는 신사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남대로와 한강공원, 가로수길 등이 인접한 최적의 위치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런칭과 더불어 강남권 수요자들을 겨냥한 ‘소형 럭셔리 주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해외 개발사업도 적극적이다. 요진건설산업은 2018년 미얀마의 경제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양곤 띨라와 경제특구 내 10만2800㎡부지에 1,000억원을 들여 최신식 설비를 갖춘 시멘트공장을 설립.운영중이다. 현재 연 10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어 2021년 양곤 시멘트 시장점유율 10%, 약 1,000억원의 매출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건설부문을 통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거와 호텔, 유통, 해외 시멘트생산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전략적 투자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신동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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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이라크 귀국 근로자 임시생활시설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해외건설협회는 지난달 24일과 31일에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해 현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해외건설협회 임직원들은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건설경영연수원과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방문해 격리시설에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진, 행정안전부 소속 구급요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건설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현재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충북 충주의 건설경영연수원과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주간 격리 중에 있으며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와 진단키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해외현장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진출기업 관계자들과 해외건설현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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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 자원 및 리스크관리 과정'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해외건설협회는 관련업계 임직원의 프로젝트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2일간 '글로벌 사업 자원 및 리스크 관리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건설 프로젝트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만큼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는 품질 통제 관리, 자원관리, 위험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등 글로벌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이론 강의 후 PMP 자격증 대비 기출문제 풀이 시간도 마련했다. 이어 해외건설 타당성 분석 실무과정과 PPP 이론과 국내외 실무사례 과정도 진행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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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청약시장, "청약경쟁률↑… 청약가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2020년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치열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감소를 우려한 수요도 가세해 지난해보다 청약경쟁률이 높아졌다.20일 직방이 2020년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을 한국감정원의 청약결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 1, 수도권 34.5대 1, 지방 19.9대 1로 2019년 상/하반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2019년 하반기 16.6대 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서울은 1순위 청약경쟁률이 75.6대 1을 기록했다.1순위 청약미달률 역시 지표가 개선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020년 상반기 전국 9.5%, 수도권 6%, 지방 13.5%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기 대비 13.4%p, 11%p씩 낮아졌다. 특히 상반기에 인기를 끌었던 서울, 인천, 대전은 1순위 청약미달률 0%를 기록하며 청약열기를 반영했다.한편, 청약가점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최저가점은 2019년 하반기에 비해 2020년 상반기가 오히려 낮아졌다. 전국 47.1점(2019년 하반기 49.8점), 수도권 48.8점(2019년 하반기 51.5점), 지방 44.4점(2019년 하반기 47.6점)으로 조사됐다. 분양 단지에 따라 당첨 가점선이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과 5월에 ‘매교역푸르지오SKVIEW’와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나오기도 했으나, 부산(최저 7점)과 경기(최저 8점)에서는 한 자릿수 가점의 당첨사례도 있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단지별로도 양극화가 나타났다.분양가격대별로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면 2억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가격대가 전기 대비 높아졌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보인 가격대는 6억~9억원 이하로 64.8대 1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9억원 초과가 37.1대 1, 4억~6억원 이하가 34.7대 1, 2억~4억원 이하가 9.4대 1 순이었다. 2억원 이하 아파트는 강원, 충남, 전북 등에서 일부 공급됐으나 0.2대 1로 1순위에 마감되지 못했다.1순위 청약미달률은 2억원 이하 아파트가 80.8%로 2019년 하반기에 비해 6.9%p 증가했으나 그 외의 가격대는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4억원 초과 아파트들은 0~1%대의 미달률을 기록하며 1순위 내에서 거의 소진됐다.2020년 상반기에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인천 부평구 부평동)으로 251.9대 1을 기록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며, GTX-B노선 신설계획 및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로 인해 관심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부산 연제구 거제동)가 230.7대 1,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부산 해운대구 중동)가 226.5대1로 2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경기 과천시 갈현동)가 193.6대 1을 기록했고,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로 공급된 동탄역헤리엇(경기 화성시 오산동)이 149.5대 1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청약결과를 보였다.연초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인해 1월에는 분양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청약시장은 뜨거웠다.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로 인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7월말 예정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수요도 상반기 분양시장 열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조건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전매제한 등으로 환금성이 떨어져 단기차익을 노리던 가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9억원 초과)해 자금여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로 인해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어서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 있는 사업장에 청약수요가 쏠리는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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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양시장, 브랜드 파워 더 커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정성과 신뢰도, 우수한 상품성, 프리미엄 기대감 등이 겹쳐지면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단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동안 지역 건설사의 색이 강하던 5대 광역시에서도 브랜드 단지의 인기가 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지난 3월 분양한 GS건설의 ‘청라힐스자이’가 평균 141.4 대 1의 경쟁률로 올해 상반기 대구 최고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했다. 또 광주에서는 지난달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더샵 광주포레스트’가 올해 광주 분양단지 중 가장 많은 2만 8,000명의 청약자를 모집하며 평균 47.45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4월 분양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도안’이 무려 9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4일 만에 전 실의 계약을 완료했다. 또 울산에서는 지난 5월 분양한 ‘울산 지웰시티 자이’가 1∙2단지 합계 1만 5,000여 건의 청약접수가 이뤄지며, 3년 5개월 만에 최다 청약자 수 (분양 당시 기준)를 갈아치우고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이 밖에도 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이 평균 29.81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브랜드 단지의 인기는 못지않다. GS건설이 6월 전남 광양시에 분양한 ‘광양센트럴자이’는 1순위 청약에 1만 9,000여 명이 몰리며, 평균 46.12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는 광양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아파트가 공급된 이래 처음으로 세운 전주택형 1순위 마감 기록이자, 지역 최고 경쟁률이다. 또 대우건설이 지난 5월 충남 계룡시에 분양한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역시 계룡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쳤으며, GS건설이 강원도 속초에 분양한 ‘속초디오션자이’는 평균 17.26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지역 내 교통, 교육, 상업 등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풍부한 시공 노하우와 꼼꼼한 사후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다 보니 지방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높여가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전매 금지 강화 등의 추가 규제 예고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브랜드 단지의 인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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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제 강화에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전년比 31.3%↑
[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아파트 규제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13일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오피스텔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전국 기준, 올해 1월~5월까지 1만5,769건이 공개됐다. 매매 실거래가가 최초 공개된 2006년 이후 동기간 평균 거래량(1만4,155건) 대비 11.4%, 작년 동기간(1만2,010건) 대비 31.3% 증가했다. 서울은 2020년 1월~5월까지 오피스텔 매매가 5,312건 거래됐다. 예년 평균(2006년 이후 동기간 거래량 평균) 대비 7% 가량 거래가 더 됐고, 작년 동기간 대비 56.3% 증가했다. 경기는 3,907건으로 예년 평균보다 5%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2019년보다는 49.2% 늘었다. 인천은 총 1,785건 거래되어 예년 대비 55.3% 늘었고 작년 대비 3.1% 줄었다.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2,854건, 1,911건 거래돼 예년 평균과 2019년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예년 거래시장과 유사했지만 올해는 일부 광역시, 지방 등지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많았다. ▲대구(227건) ▲강원(133건) ▲경북(230건) ▲충남(500건) ▲충북(210건)이 2006년 실거래 공개 이후 최고 거래량을 기록해 눈에 띄었다. 수도권보다 규제가 덜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오피스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은 금천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404건 매매거래가 됐다. 2019년, 2020년에 입주한 신축 오피스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예년 평균보다 5배 이상 거래됐다. 은평도 예년 평균보다 2배 이상인 301건 거래됐다. 강서는 2020년 5월까지 거래량 중 473건으로 영등포와 함께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강남, 여의도권 출퇴근 수요가 많아 지하철 역 주변이나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마곡지구 주변으로 거래가 꾸준히 이뤄졌다. 경기는 이천이 55건으로 예년 평균보다 4배 가까이 거래됐다. 2019년 입주한 새 오피스텔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 수원 영통구는 2006년 이후 거래된 동기간 평균보다 3배 가까이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인근 오피스텔까지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광교 등지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액대별로 3억원 이하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았다. 3억원 이하는 전국 2020년 1월~5월까지 1만 3,637건 거래가 이뤄졌으며 전체 대비 86% 가량을 차지했다.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1~2인 가구 전 〮월세 임차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수익 목적이 크다. 이런 이유로 소형 면적으로 재고가 형성돼 있다 보니 거래가 형성되는 금액대도 3억 이하가 가장 많았다. 단, 2000년대에는 3억 이하 거래가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거래시장을 형성했다면 최근에는 3억초과~6억이하 금액대의 거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면적별 거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이하가 2020년 1월~5월에 총 9,392건 거래되면서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40㎡이하의 거래비중은 점차 줄고 그 외 전용 40㎡초과~60㎡이하, 전용 60㎡초과~85㎡이하의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전용 40㎡초과~60㎡이하, 전용 60㎡초과~85㎡이하는 각각 2,672건, 2,919건 거래됐다. 직방 관계자는 "초소형, 저렴한 오피스텔 위주로 거래되던 시장에서 면적대가 조금 더 커지고 다양해지는 이유는 아파트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오피스텔을 대체 상품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또한 과거보다 삶의 질에 더 가치를 두는 1~2인 가구가 초소형보다는 중소형으로 면적을 넓혀가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 오피스텔 매매 거래(1월~5월)는 2006년부터 동기간 거래된 물량보다 많았다. 여전히 초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지만 중소형 거래 비중도 점차 늘고 있어 오피스텔이 아파트나 다른 주거 형태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방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초소형 중심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요자를 타깃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대출 규제 등 아파트 가격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 상품을 찾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라며 "이에 오피스텔 공급도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와 면적크기를 갖추고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실 주거 형태의 단지형 오피스텔 공급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오피스텔 거래와 공급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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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주택 시장 거래 소강상태…수요자 관망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는 문제를 감안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주기로 했다.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1억 5,000만원 이하 : 100%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하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도 인하한다.수도권 3기신도시 사전예약 물량을 종전에 9,000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해 물량을 충분히 늘리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DTI를 10%p 우대하는 여신 기준을 완화(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6·17대책의 규제지역 확대로 분양이후 잔금대출 전환 시 여신기준 축소 우려에 대한 비난을 해결하기 위해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를 보완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등 30~40세대의 첫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등 6.17대책의 제도 보완에 공을 들여 이들의 주거지 마련 문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부과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예정이다.현행 일반 0.5%~2.7% 세율을 0.6%~3%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0.6~3.2% 세율을 1.2%~6%로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인상키로 한 세율(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종부세가 최초 과세된 2005년엔 주택분 최고세율이 3%(과세표준 45억 5,000만원 초과)였고, 2006년~2008년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주택분의 최고세율이 3%로, 2009년~2018년엔 2%로 완화된 바 있다. 지난해 이후 다시 2.7%(일반)~3.2%(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로 인상된 이후 이번 7·10대책을 통해 최고세율이 6%까지 급등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미적용)한다.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코자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할 예정이라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회피 시도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상향 제고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및 주택 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기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추진 등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연내 법개정이 되더라도 금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다만,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데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이다.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정부가 증빙자료를 통한 불법 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의 선택지도 제한 적일 수 있다.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어 낮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유보하긴 했으나, 1~2년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50%, 2년 미만 거래는 40%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20%p씩 인상한다. 전국 호재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주택자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이 추가 강화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10%p, 3주택자는 기본세율+20%p 세율이 부과되는데 이를 각각 20%p~30%p씩 상향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이전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보유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질 예정인데다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 추가 구매 시 취득세율 증액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 소유가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실수요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1주택 이상자의 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율을 징벌적으로 최대 12%까지 높였다. 2주택 구매부터 8%, 3주택이상과 법인거래는 12%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50~100%) 및 종부세 합산배제,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 등을 우대하고,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그동안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서민 주거 공급 확대차원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했지만,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으로 등록 임대 사업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전면 뒤집는 분위기다.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해,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세제혜택 미제공)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이어 임대사업자의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신고 기간(2020년 3월2일~6월30일) 종료이후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까지 본격화 할 전망이다.올해 1분기 현재, 전국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 1,000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 9,000호인데, 관련제도 폐지로 신규 사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갑자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주택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외 일반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토록 규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과거 물망에 올랐다 지역주민 반대로 불발됐던 보금자리주택지를 개발하는 4기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는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문제 유발과 미래세대를 위한 가용용지 사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방법은 집값 상승 우려가 다소 있더라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유휴부지나 구·시유지 등 국공유지의 다양한 복합개발로 눈을 돌렸다. 특히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 공실 활용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지난 5월 6일 서울 7만호 추가 공급책을 담은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은 도심 내 가용용지 확보전략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급 강화의지를 내비친 셈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장기화될 저금리 현상과 3,000조를 넘어선 시중 통화량(M2)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의 투자수익률을 줄이는 대책과 다주택자가 담세력(조세 부담 능력)에 기반 해서만 주택을 보유하도록 세금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며 한동안 주택 시장은 거래 소강상태와 수요자의 관망이 예상된다"라며 "이번 조세·대출·공급 시장에 대한 전 방위적인 투기수요 유입 차단책이 시장진정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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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020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자로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한국감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2020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한국감정원은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를 제안해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공익 실현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자로 선정됐다.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수도권 및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구축ㆍ운영될 예정이다.김성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운영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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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카자흐스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카자흐스탄 정책자문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KSP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총괄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1월 8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실시된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수행내용(▲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 ▲주택분양보증 신용평가 및 리스크 구축 강화 방안 ▲주택분양보증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 및 환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지와의 화상 회의로 진행 됐으며, 진웅섭 KSP 수석고문, 듈랏 잘리카포프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 최고경영자 및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HGF는 KSP 사업의 연구내용을 카자흐스탄 주택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한국의 주택분양보증 제도가 카자흐스탄에 조속히 안착해 현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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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비대면 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0일 비대면 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파이낸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HUG는 네이버의 부동산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오는 3분기 내 모바일 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연내에 PC 서비스 이용자도 모바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결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고객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보증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보증 가입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연립/빌라)도 보증 신청할 수 있어 보증 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네이버파이낸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반환보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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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 단축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30일 밝혔다.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미분양 등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아울러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하고 이날 발표했다.이번 제46차는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되어 전월(제45차 31곳)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 3,849호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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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보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전용부분도 점검한다.공동주택 사용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했다.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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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최대 88% 인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해 환급이행을 신속히 할 계획이다.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를 실시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5%→ 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 연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한다.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전담팀에는 HUG 본사 및 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해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행을 추진한다.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해 주택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주거약자(사회배려계층 등)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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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스타트업과 함께 프롭테크 서비스 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원은 케빈랩과 '에너지데이터 기반 프롭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융합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프롭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이루어졌다.한국감정원은 그동안 부동산·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원하고, 에너지성능이 높은 양질의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국가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동주택·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등급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하고 있다.특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2,800여건 수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초부터 서울·대구·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개소해 건축주와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한 기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케빈랩은 DNA (Data.Network.A.I) 기반 에너지 ICT스타트업 기업으로 실시간 IoT 유무선통신 기술과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케빈랩은 클라우드 기반 공동주택 에너지관리 플랫폼의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본인증을 획득한 단독형 패시브하우스(세종시 로렌하우스) L-BEMS를 구축한 바 있으며, 실시간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반응자원(DR) 신사업과 모바일 앱을 통한 기기별 제어, 입주자 전자투표, AI 스피커, 포인트 제도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22건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프런티어벤처기업, 지능형전력망사업자, DNA혁신기업, 우수기술기업, GS 인증 등 14건의 국내외 각종 인증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한국감정원과 케빈랩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부동산·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사의 전문성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프롭테크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이부영 한국감정원 도시건축본부장은 "케빈랩과의 협력으로 부동산과 에너지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프롭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경학 케빈랩 대표는 "한국감정원의 에너지평가 전문성,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케빈랩의 DNA기반 ICT기술을 융합한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게 돼 기쁘다"라며 "부동산 산업발전 및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로드맵에 따른 지속적으로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프롭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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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반사이익’ 누리는 지방 아파트 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규제에 나선다. 이번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 도시로 투자자가 몰리는 등 지방 비규제지역에 반사이익 예상이 나오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이 전매제한 지역이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얘기다.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비규제지역 청약에서 당첨돼 계약금만 낸 다음, 6개월 후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투자수요가 극심한 것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약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택보증공사(HUG) 등이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해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매우 높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제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한 지방 중심지로 몰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실제 이번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중심지 곳곳은 이미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충북 청주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청주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첫째 주 -0.01%을 변동률을 기록한 후 둘째 주엔 전주대비 0.09% 오르는 등 점차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보합세를 보이던 전남 여수시 아파트 가격도 일주일 만에 0.26% 상승했다.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분양·입주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웃돈이 붙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경남 김해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만에도 56건에 불과했던 김해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 4월에는 78건으로 한달 만에 39.2%가 늘었다. 분양권엔 웃돈도 붙어 있다. 일례로 내동 ‘연지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타입은 이달 5억 6,875만원(28층)에 팔렸다. 올 1월만해도 5억 2,371만원(27층)에 거래됐는데, 4개월여 만에 웃돈이 4,500만원 넘게 붙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대폭 줄었다. 작년 11월 기준 1,694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 4월 기준 548가구만 남은 상태로, 5개월여 만에 1,146가구가 주인을 찾았다.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로 이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며 "개발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받던 핵심 지역,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지역, 미분양이 급감한 지역 등 시세차익 요건을 갖춘 지방 도시에 투자자가 몰려 지방 부동산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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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대전·청주 등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 경기, 인천 등을 오는 1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한다. 더불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17일 서울청사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내 3억원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문턱도 높아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정부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재건축 부담금도 하반기부터 징수를 한다. 정부는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 평균 조합원 1인당 4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북은 1,000만원~13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된다.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받았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납부해야 한다.김 장관은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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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놀이터·운동시설 등 설치 쉬워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를 담았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또,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에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했다.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그동안은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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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70%→80%) 될 수 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공모에 소셜벤처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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