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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주거문제 해결 위한 ‘언택트 토크콘서트’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경기지역본부에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언택트 주거복지 토크콘서트 ‘청년과의 랜선대화 with LH’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크콘서트는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층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LH의 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및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강연을 시청하고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한 토론과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우종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1부는 ‘행복주택 체험행사 우수작 시상식’, 2부는 변창흠 LH 사장의 ‘청년 주거복지 멘토링 강연’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패널토론 및 청년과의 대화’시간이 이어졌다.‘청년이 꿈꾸는 주거형태’, ‘청년 주거의 새로운 대안, 공유 주거’를 주제로 펼쳐진 토론과 소통 과정에서는 주거비 부담 증가로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함께 논의하고, 그들이 원하는 주거모델 대안으로 거론된 셰어하우스, 사회주택 등 공유주거에 대한 사례와 발전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층 주거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주택 등 공유 주거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환영사와 멘토링 강연을 통해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우리사회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에 앞장서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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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매매가 상승세 지속…올해 각각 14·39%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은 0.37%, 0.25% 각각 상승했다. 대전은 지난주 0.41% 상승에서 상승폭은 소폭 감소했고 세종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율을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은 올해 14.83%, 39.91% 각각 상승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세종시는 기관 이전 추가 검토 등으로 상승세 지속됐다"라며 "조치원읍 구축과 행복도시 내 고운·도담·보람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전국 매매가격 평균 0.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0.56%, 대구 0.39%, 울산 0.35%, 경남 0.26%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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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호 입주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호, 수도권 외 지역에 1,857호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하며, 보증금 100~200만원,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호)이 공급되며,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이번 모집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원(종전2.5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한편,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청년유형은 오는 9일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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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분양과 농촌지역 귀농귀촌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할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는 농촌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도시지역 은퇴세대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함께 묶어 패키지로 공모하는 것이 특징이다.사업은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가 설립한 리츠(REITs)가 LH 공동주택용지와 지자체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공동주택용지) 및 4년 임대 후 분양(귀농귀촌용지) 하는 구조다.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리츠설립 및 금융주선 등을, 지자체는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LH와 건설사는 각각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책임준공으로 리스크를 분담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이번 공모대상지는 양주옥정 A-24BL(68,749㎡, 938세대) 공동주택용지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 5,127㎡, 약30호)이며,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세대수 5%이상에 세대구분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귀농귀촌 부지에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평가항목은 임대료 조건 등 고객제안, 주식공모계획, 금융사·건설사 실적평가 등의 ‘계량평가’와 재무계획(사업성분석, 판매·임대계획), 개발계획(단지·건축·특화계획)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구성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LH는 계량평가에 귀농귀촌주택 임대조건과 분양전환 조건을 반영하고 비계량평가에 단지·건축·특화계획 등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항목들의 배점한도를 상향해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 어울리는 친환경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아울러, 향후 귀농귀촌인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공모일정은 오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참가의향서 접수, 내년 2월5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거쳐 동년 2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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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올리고 6억 이하 감면 최대 18만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민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인하한다.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은 내년 산정부터 적용된다.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과 인하 폭을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매년 3%포인트씩 반영률을 높이면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다만, 부동산의 종류와 주택가격에 따라 90%가 반영되는 기간은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이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0%까지 오르지만,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 90%가 반영된다.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은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균형을 먼저 맞춘다.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간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이다. 이를 2023년까지 70%, 2030년까지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일단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로 올리게 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반영한다.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해에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Q.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A.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현실화율,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등 문제 누적됐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펑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 예정이다.”Q.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A.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시세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는 5% 이내이나 최대 가능한 예상오차를 감안해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Q. 현실화 기간을 10~1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A.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토록 하고, 불형평성‧불균형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화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세제, 농지부담금,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 장학금 수혜 등 자산가치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된 제도가 60여개인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단기 내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했지만 논란 속에 완료되지 못한 경험도 고려했다.”Q.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로 정한 이유는.A.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준으로 설정했다. 전체 주택 1873만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95.5%인 1789만호이며, 서울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0만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80.0%인 247만호이다.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Q.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은.A.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종부세에서의 1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Q. 공시가격별 세율 인하 효과 사례를 알려달라.A.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 매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만 시세 변동은 없다는 전제 하에 분석해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1억6500만원인 강원 춘천 A아파트의 경우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5만287원 감면된다. 공시가격이 4억원인 서울 종로 B아파트는 3년간 재산세 연평균 9만9610원이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Q.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는 이유와 2023년 이후의 계획은.A.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Q.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나. A.“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종부세(부동산교부세)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인하 폭을 정했다. 3년간 운영 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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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8회 주택설계·기술 경진대회 개최…LH 지원주택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에서 ‘제8회 주택설계‧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제8회를 맞는 ‘주택설계‧기술 경진대회’는 정부정책 및 기술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창의적인 설계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주택분야 설계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이다.올해는 ‘초고령사회 주거권 보장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LH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주제로, 요양‧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을 위해 차별화된 주거 및 지원서비스 통합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지원주택은 노인이 지역사회 돌봄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주성을 확보하고, 단지내 집적된 서비스 제공으로 저비용‧고효율의 돌봄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공모에서는 요양‧돌봄을 위한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세대평면 및 주거동과 함께 입주민의 AIP(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단지·공용공간 계획을 제안 받았다.총 5개 업체가 출품해 공개 프레젠테이션 등 경연을 벌인 결과, 최종 수상작 3점이 선정됐다. 대상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의 ‘노인이 행복한 단지, 고향의 사계’가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노인의 추억과 기억을 계절별로 소환하고 노인 자립을 위한 커뮤니티 마당, 원스톱 의료‧돌봄서비스가 구현된 공유세대,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의료케어단지 등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아울러, 우수상에는 아이원건축사사무소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동행’이, 장려상에는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의 ‘라라라(La Ra Ra : Life assistance + Recovery assistance+ Residence assistance)’가 각각 선정됐다.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대회에서 제안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LH 지원주택에 대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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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임대 제한하고, 지자체‧·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단지내 임대주택을 조합이 아닌 LH, 혹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매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소 의원은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고,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라면서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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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봉인가? 닭인가? 허술한 관리 실태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허술한 자금지원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지원을 해준 정황이 포착되었고, 유명가수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지원해 준 수요중심형 도시 재생지원사업 융자가 허술한 관리로 이들이 융자를 이용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수요중심형 도시 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 사회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저렴한 이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 융자를 받고 사업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에 악용, 오히려 HUG 허술한 자금 운용 관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소 의원에 따르면 유명가수 A 씨는 도시 재생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 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삼자에게 매각, 수익을 올리는 그것보다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바꾸어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 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사업계획서를 HUG에 제출, HUG로부터 융자를 지원받아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각, 거액의 시세차액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실제로 가수 A 씨는 2015년 4월 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 원에 매각 14억 원의 시세차액을, 2016년 6월 4억 3,800만 원에 매입한 신흥시장 내 건물을 2020년 8월에 11억 6천만 원에 매각 7억 2,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총 21억 2,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HUG의 허술한 자금지원을 이용 자신의 수익창출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전국적으로 11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융자를 받은 뒤 사업을 철회하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키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HUG의 수요중심형 도시 재생지원사업 예산이 1,636억 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의무기간 중 매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한 소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철회·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사례를 환수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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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되며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 30%에 한해서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 투기수요 근절대책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다.그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그는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공공재건축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 결과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비강남,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단지들이 신청했다"며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불법전매 적발시 매수인 지위가 상실되고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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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 건설관리 위한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중점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 실현을 위해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LH는 2018년 국산드론 25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영상촬영 및 데이터분석 등에 활용해왔으며, 이후 ▲드론 성능개선 ▲운영조직 개편 ▲담당자 교육확대 등 실무적 활용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은 이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드론촬영 영상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가능한 ‘Web기반 드론웍스 플랫폼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관리의 시간적·공간적·인적 제약을 해소하고 스마트 건설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전국적으로 사용 중인 드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드론영상의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다양한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공사업무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특히, 모바일과 연계해 성과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LH가 관리하는 지형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및 설계도면을 드론 영상과 매칭해 계획·설계·시공·관리 등 공사의 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LH 드론웍스 플랫폼 서비스는 우선 건설현장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공상태 품질확인, 주기적인 공정관리, 위험지역 안전점검,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순찰 등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LH의 드론 도입 초기부터 함께한 이석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LH는 대한민국 SOC부문 대표 공기업으로서, 이번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인 드론이 건설현장관리에 활용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LH는 성공적인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유관부서가 함께하는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드론 활용분야 확대 발굴, 촬영영상 표준화, 관련지침 재·개정 등 지속적으로 드론 활용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으로 건설현장의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현장관리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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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 공공택지 매각이 원인이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한 9·1대책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과 집값 상승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9·1대책에 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9·1 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청년·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용지가 부족해서다”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공택지 수급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역대 정권별 공공택지 지정 실적 현황은 김영삼 정부(1993~1997년) 시절 97,258,000㎡, 김대중 정부(1998~2002) 88,775,000㎡, 노무현 정부(2003~2007) 259,054,253㎡, 이명박 정부(72,033,000㎡, 박근혜 정부(2013~2016) 5,533,000㎡, 문재인 정부(2017~2019) 36,679,000㎡로 공공택지 지정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공택지 지정이 40배 이상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까지 4년간 연도별 택지지정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에서 신규택지로 지정한 면적은 불과 5,533,000㎡(약 16만 평)로 역대 정권 가운데 택지지정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지정한 신규택지 지정 36,679,000㎡(약42만 평)의 15% 수준에 불과했고, 연평균 택지지정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2015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당시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더라도 향후 8~9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택지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국토부 차관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확보된 택지는 4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또한, LH는 이 시기 2014~2016년까지 전국의 공공택지 1,996만㎡(약 604만 평)를 매각 무려 33조 146억 원을 벌었지만 같은 시간 정부 지침(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공공택지 조성에 나서지 않으면서 2018년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1,958만㎡(약 593만 평), 그마저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285만㎡(약 86만 평)로 줄어들었다.이처럼 공공택지가 줄어들면서 주택공급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5년 약 26만 호에 달했던 주택공급량은 2018년 약 16만 호로 3년 만에 주택공급량이 10만 호 감소했으며, 서울의 주택공급량은 15년 4만 호에서 18년 2만 호로, 경기도는 15년 약 11만 호에서 18년 7만 호로 약 4만 호가 감소하면서 분양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소병훈 의원 측 설명이다.이 같은 사실은 소병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현황 분석에서 서울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017년 14.6대 1에서 2018년 31대 1, 19년 32.6대 1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15가구가 경쟁했지만, 현재는 4배가 넘는 63가구가 아파트 소유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17년 9.5대 1에서 올해 28.9대 1에 달하는 등 3배 가까이 경쟁이 심해졌고, 전국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률 역시 17년 17.3대 1에서 올해 31.1대 1로 2배 가까이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택지지정 중단과 LH의 공공택지 매각정책이 주택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의 악순환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다.끝으로 소병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공공택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오늘날 주택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현재에도 국토교통부와 산하단체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라면서 “현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향해 박근혜 정부 시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에게 강한 문책과 함께 관료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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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사업 승인 물량과 장기 미임대 물량 챙겨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9만 2,355호에 달했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3조원 가까이 된다.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등이 포함된다.9만 2,355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2만 9,037호, 영구임대는 8,712호, 행복주택은 4만 5,727호, 공공임대는 8,879호였다.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2만 8,373호로 여전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31%가 착공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으며, 그중에 2만 5,211호는 토지매입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장기미임대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상당했다. 9월 말 기준으로 LH의 공공임대주택 2만 5,362호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고 공실상태로 남아 있었다.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 1만592호, 영구임대 2,558호, 행복주택 5,386호, 공공임대 2,782호, 다가구매입임대 4,044호였으며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장 큰 장기미임대 사유로 꼽힌다.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공급물량과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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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행복주택은 청년부담을 가증시키는 ‘깡통주택’이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급한 전국 행복주택 8만 호 가운데 고작 193호에 대해서만 옵션으로 에어컨을 설치, 청년들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이런 사실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행복주택 옵션 현황에서 밝혀졌다. 자료 분석 결과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된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곳은 청주 산남 2-1, 66호, 원주 태장 127호에 불과했고, 침대·TV·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된 주택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옵션으로 세탁기가 제공된 주택도 전체의 1.25%에 불과한 1,005호에 그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아닌 깡통주택이라는 지적의 중심에 섰다.특히, 청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행복주택에서는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된 주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또한, 원룸 형태의 다가구도 풀옵션을 기반으로 한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도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레인지(39%), 냉장고(37.8%) 설치도 전체의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행복주택이 아닌 불행주택이라는 비아냥도 도출되고 있다.소 의원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대학생들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생활 필수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큰 비용 지출이 필요하다”라며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인터넷 비용까지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년 주거복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라며 무옵션 ‘깡통주택’ 공급으로 오히려 청년들에게 부담을 가증시키지 말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옵션 공급 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실제로 서울시는 19년 11월 ‘역세권 청년 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청년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주택으로 만들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전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제품과 가구 제공을 의무화했고, 광진구 구의동,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숭인동에 공급된 청년 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 전기 인덕션, 에어컨 등 4가지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했으며, 사업장에 따라 침대와 TV, 인터넷 등을 추가 제공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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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내의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것이다.범위를 조금 더 넓힌 수도권의 문제도 심각했다. 경기도에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불법행위는 2019년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였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2019년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 이며 예산은 85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에 30억원(3.5%)만 사용됐고, 나머지 178건에 828억원(96.5%)은 간접 지원사업이었다.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60억의 예산 중 20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로 직접 지원됐고, 나머지는 역사공원·수목원·숲공원·허브체험공원 등의 조성에 간접지원됐다.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서울시는 내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총 127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될지는 미지수다.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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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정책, 국민과 함께"…'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아이디어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말 수립할 예정인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담을 정책 아이디어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산업인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활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이번 공모는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정보 정책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공모분야는 ▲신산업 발굴 ▲기업육성 ▲인재양성 ▲규제개선 분야이며 공간정보산업의 현황 진단, 산업진흥을 위한 비전·목표, 혁신과제 등에 대해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의견을 작성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성·실현성·활용성 등이 높은 3개 아이디어를 선정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 이외의 공모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기프트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김형철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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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7만호 공급…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8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현재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만 6,000호, 제도개선 4만호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만 5,000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2020년 9만호, 2021년 13만호,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00호), 고양장항(1,400호), 성남판교대장(7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00호) 등, 2021년 과천주암(1,5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500호), 구리갈매역세권(1,200호), 위례지구(400호), 고양지축(600호) 등 2022년 과천과천(900호), 남양주양정역세권(900호), 성남금토(400호), 인천루원시티(400호), 수원당수(500호) 등이 계획돼 있다.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다만, 본 청약 가능하다.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현재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지난해 5월 발표 지구는 20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신청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다.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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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OC 예산 21조원, 올해 대비 2조 6,000억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1년도 SOC 예산이 올해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21조원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위기상황을 감안해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산업혁신 등 질적으로 개선된 사업을 다수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국민안전·생활 개선, 교통서비스 등에도 집중했다.국토부 소관 SOC 주요 증액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판 뉴딜은 2020년 1조 2,000억원(3차추경, 기금포함)에서 2021년 2조 4,000억원으로 약 2배가량 증액해 그린리모델링, SOC디지털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린리모델링(2,636억원→5,821억원), 자율차·스마트시티·스마트SOC 등 SOC 디지털화(8,140억원→1조 4,974억원), 디지털트윈(892억원→1,584억원), 물류인프라(62억원→319억원) 등이다.산업혁신으로는 드론·스마트건설 발전과 캠퍼스혁신파크 지원, 국토교통혁신펀드, R&D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5,886억원에서 7,086억원으로 1,200억원 확대 편성했다.드론교통 활성화 등 드론 7개사업(462억원→513억원), 스마트건설 지원(55억원→69억원), 국토교통혁신펀드(100억원→200억원), 캠퍼스혁신파크(22억원→298억원), R&D(5,247억원→6,006억원) 등이다.더불어, 국토교통 안전을 위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철도, 항공, 일반교통 등의 안전사업에 약 1조원을 증액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2,640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580억원,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분야에 예산 1403억원 등이 늘어났다.교통서비스는 대도시권의 혼잡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GTX를 포함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2,789억원을 증액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질적·양적으로 개선된 SOC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위기의 극복, 재난·재해 리스크 경감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내년에도 이어질 올해 주요 사업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내년 신규 사업 중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검토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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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제 완화…주거면적 40%까지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세종시 5-1생활권 등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됐다.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이번 행정 예고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 완화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먼저,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20→40%)해 사업성을 제고한다.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돼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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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000호, 서울시에 36만 4,000호, 인천시에 15만 1,000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10만 3,000호), 고양시(6만 7,000호), 양주시(3만 5,000호), 파주시(3만 6,000호), 구리시(7,000호) 등에 총 27만호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호), 양정역세권(1만 4,000호), 진접2(1만호), 다산지금·진건(1만호) 등에 10만 3,000호를 공급한다. 왕숙지구는 GTX-B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창작·전시·공연·창업교육 기능이 융합된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한다.고양시는 창릉(3만 8,000호), 장항(1만 3,000호), 방송영상밸리(4,000호), 지축(3,000호), 탄현(3,000호) 등에 6만 7,000호를 공급한다.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주변과 같이 상생하는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고양선과 BRT가 연결되는 지구 중앙에 중심복합지구를 배치해 창릉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양주시는 양주회천(1만 8,000호), 양주광석(8,000호), 양주옥정(8,000호) 등에 3만 5,000호,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 3,000호) 등에 3만 6,000호를 공급한다.이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6,000호), 의정부우정(4,000호), 김포마송(4,000호), 김포양곡(2,000호) 등 구리·의정부·김포 등에 균형있게 공급한다.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000호를 시작으로 2021년 2만 7,000호, 2022년 3만 2,000호가 계획돼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양주회천ㆍ다산지금ㆍ양주옥정ㆍ김포마송ㆍ고양삼송ㆍ고양지축ㆍ남양주별내 등이 있고, 2021년에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ㆍ남양주진접2ㆍ구리갈매역세권 등이 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ㆍ창릉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시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승범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기획과 김승범 과장은 “수도권 127만호를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가·지자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3기 신도시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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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부시 임차인 직접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 상한을 계산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조정했다.더불어, 계약갱신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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