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복지부 협의를 거쳐 국내·아시아권 중심의 약 196억 원 사업으로 조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의회와 교육단체가 문제 삼는 핵심은 진로체험 자체가 아니라 효과와 재정·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중3 약 5,400명에게 참여 기회를 여는 사업 방식이 적절하냐는 데 있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해외체험 찬반’으로 보기 어렵다. 대전인터넷신문이 그동안 보도한 교육청 사업계획과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 세종시의회와 교육단체가 제기한 쟁점을 종합하면 논쟁의 중심에는 사업 규모와 재정 투입 방식, 안전관리, 그리고 ‘검증과 시행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현재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특수학교와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내 7개, 국외 8개 등 모두 15개 진로탐험 코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 본인부담금 약 1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196억 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계획은 당초 구상 그대로가 아니다. 교육청은 초기에는 미주·유럽 등 장거리 해외지역까지 포함해 최대 5박7일 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면서 대상지역과 학생 부담방식 등 사업계획이 수정됐다.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학생 부담의 형평성과 취약계층 지원, 안전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고 교육청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차년도에는 미국·유럽 등 장거리권을 제외하고 국내와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일정도 국내 3박4일, 국외 4박5일로 줄었다. 학생 부담방식 역시 당초 총경비의 일정 비율을 가정이 부담하는 방안에서 국내·국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 원을 부담하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총사업비는 약 196억 원 규모로 조정됐다.복지부 협의를 통해 가정의 부담 격차를 줄였지만 ‘국내든 국외든 35만 원’이라는 방식은 또 다른 재정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내와 국외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이 다른데도 학생이 내는 금액은 같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35만 원을 내야 한다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국외 프로그램을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외 신청자가 교육청의 예상보다 많아지면 학생 부담은 그대로지만 실제 비용과의 차액은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해 교육청 부담도 당초 추계와 달라질 수 있다.반대로 예산과 항공편, 숙박시설, 방문기관 수용인원 등의 한계로 국외 참가자를 제한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모든 학생이 원하는 국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국외 신청이 몰릴 경우 교육청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것인지, 참가인원을 제한할 것인지라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참가자를 제한한다면 같은 35만 원을 내고도 누구는 원하는 국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 선발·배정기준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196억 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전체 예상 참가인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내 7개와 국외 8개 코스별 예상 참가인원과 1인당 실제 원가, 학생 자부담을 제외한 교육청 부담액, 국내·국외 신청비율이 달라질 경우 총사업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안전대책을 실제 사업 규모에 대입하면 사업의 복잡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교육청은 학생 15명을 1개 팀으로 편성해 팀마다 인솔자 1명과 전문 안전요원 1명을 두고, 학생 60명 단위에는 단장 1명과 간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가이드도 별도로 동행한다.대전인터넷신문이 이 배치기준을 사업 대상인 중3 약 5,400명 전원이 참여한다고 가정해 환산한 결과 360개 팀이 필요하다. 인솔자 360명과 전문 안전요원 360명, 단장 90명과 간호사 90명 등 현지 가이드를 제외하고도 최소 900명이다. 학생 6명당 인솔·안전·의료인력 1명이 필요한 규모다. 이는 5,400명 전원이 참여한다는 가정에 따른 단순 환산으로 실제 투입인원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을 최대 사업 대상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력과 관리체계가 필요한지는 보여준다.결국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학생 약 5,400명의 여행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수백 명의 인솔자와 안전요원, 의료인력이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대규모 운영사업이다. 현지 가이드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동행 인력은 더 늘어난다.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추가로 확인할 부분도 있다. 총사업비 196억 원을 사업 대상 학생 5,400명으로 단순 나누면 학생 1명당 약 363만 원이다. 학생 자부담 35만 원을 제외하면 평균 약 328만 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 금액에는 항공·교통·숙박·식비와 진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328만 원을 교육청의 학생 1인당 실제 지원액이나 안전관리 비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확인해야 할 것은 196억 원의 세부 구성이다. 인솔자와 안전요원, 단장, 간호사, 현지 가이드 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들의 인건비와 항공·교통·숙박 등 관련 비용이 총사업비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다.학생 본인부담금 약 17억 원도 확인할 부분이다. 5,400명 전원이 각각 35만 원을 부담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18억9,000만 원이다. 약 1억9,000만 원의 차이가 취약계층 자부담 면제와 예상 참가율 등을 반영한 것인지 세부 예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점과 사업의 교육적·재정적 타당성이 검증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실제 사업계획이 수정됐지만, 약 196억 원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교육효과와 다른 교육사업에 비해 우선할 이유까지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실제 지난 29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 기존 진로교육과의 차별성 등을 놓고 검증 요구가 이어졌다. 유인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매년 중3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어질 경우 교육감 임기 동안 교육청 부담액이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기회비용’이다.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매년 상당한 교육재정을 투입하면 같은 재원을 다른 교육사업에 사용할 기회는 줄어든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학생 심리·정서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다른 교육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우선해야 할 이유와 그만큼의 교육효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와 교육단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기존 진로교육과 무엇이 다른지도 검증 대상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과 진로캠프, 상담, 심화·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존 진로교육과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중복성과 차별성, 연계성, 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간 200억 원에 가까운 신규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면 기존 프로그램으로 얻기 어려운 추가적인 교육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노종용 의원도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자부담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약 5,400명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놓은 만큼 방문기관 수용능력과 항공편, 숙박시설, 안전대책 등이 실제 신청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세종교육연대와 교원단체의 반대 논리 역시 사업 자체보다 추진 방식에 집중된다. 이들은 교육적 효과와 재정 타당성, 학교 업무 부담, 인솔교원의 책임과 학생 안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학생 심리·정서 지원 등 다른 교육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 196억 원을 숙박형 진로체험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만한 재정 투입을 뒷받침할 교육효과가 입증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반면 교육청의 정책 목적도 분명하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국내외의 다양한 진로탐색 경험을 제공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기회를 공교육이 보장하겠다는 것이다.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단순 해외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이 아닌 진로교육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사전교육과 현지 진로활동, 사후활동을 연계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진로체험처 방문과 전문가 멘토링, 팀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일부 학생만 선발하지 않고 희망 학생에게 폭넓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도 교육청이 강조하는 원칙이다. 선발형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기회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결국 논쟁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국내외 진로체험이 필요한가’가 아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효과 검증에 앞서 약 5,400명에게 참여 기회를 열고 1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라는 질문이다.특히 교육청이 2027년 1차년도를 시범운영 성격으로 추진한다면 규모의 적정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에 앞서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최대 5,400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정 규모로 먼저 실증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와 국외의 대표 코스를 선정해 일정 규모의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하고 실제 1인당 비용과 교육효과,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한 뒤 다음 연도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성과평가 역시 단순 만족도 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가 전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탐색 역량, 진로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측정하고 가능하다면 참가 학생과 비참가 학생의 변화를 비교해 실제 교육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국내·국외 신청비율에 따른 재정 시나리오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외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교육청 부담액과 필요한 인솔·안전인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외 정원을 초과하면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배정할 것인지 등을 예산 의결 전에 공개하는 방식이다.기존 진로교육원 사업과의 비교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진로캠프와 상담·체험 프로그램, 국제교류·현장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교육효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별도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할 근거도 명확해질 수 있다.중장기 재정계획 역시 첫해 196억 원 확보 여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을 3년 또는 교육감 임기 동안 계속할 경우 필요한 총재원과 그 과정에서 다른 교육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한지까지 제시해야 실제 기회비용을 판단할 수 있다.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복지부 협의를 거치면서 장거리권을 제외하고 국내·아시아권 중심으로 조정됐으며 학생 부담도 국내·국외 동일 35만 원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보완됐다는 사실만으로 효과와 재정, 안전에 대한 검증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오히려 수정된 계획에서는 동일 자부담에 따른 국외 프로그램 선호 가능성과 교육청 부담 변화, 희망 코스 배정의 형평성, 최대 대상인원에 배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 900명에 이르는 인솔·안전·의료인력을 실제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라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가 남는다.결국 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의 취지만이 아니다. 왜 196억 원이어야 하는지, 왜 약 5,400명에게 한꺼번에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하는지, 국내·국외 신청비율이 달라져도 예산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같은 재원을 다른 교육현안에 투입하는 것보다 우선할 만큼의 교육효과가 있는지가 핵심이다.학생들에게 더 넓은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수백억 원의 교육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먼저 키우기보다 효과와 비용, 형평성, 안전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2년 읍·면 교육균형과 학생의 학교 밖 활동, 평생교육 확대를 내걸고 추진한 교육문화원이 올해 5월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원 초기 하루 평균 515명이 이용했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모집 미달을 보이면서 당초 설립목적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 첫해 과제로 떠올랐다.구조치원중학교를 학생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2022년 첫발을 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원장 이금의)이 4년여의 준비를 거쳐 올해 5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출발 당시 교육청이 제시한 목표는 단순히 교육·문화시설 하나를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읍·면지역 교육균형과 학생의 학교 밖 교육활동 확대, 시민 평생교육 기회 확충을 아우르는 북부권 교육문화 거점 조성이 핵심이었다.대전인터넷신문이 2022년 세종시교육청의 최초 설립계획과 2026년 교육문화원 업무계획, 세종시의회 심사·보고자료, 조직·인력 현황, 사업예산과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등을 종합해 개원 이후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 이용에서는 일정 수준의 초기 수요가 나타났지만 프로그램별 참여도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현재 공개된 주요 성과는 강좌 수와 참여인원 등 사업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가 중심이다. 앞으로는 읍·면지역 교육기회 확대와 학생자치, 평생학습의 지역사회 환원 등 당초 설립목적이 실제로 얼마나 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문화원의 출발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종시교육청은 이전하고 남은 구조치원중학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교육시설로 재구성해 학생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당시 교육청은 동지역 학교 신설과 함께 읍·면지역 노후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온 교육균형 정책의 연장선에서 교육문화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읍·면지역 학생과 시민에게 더 많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설립 취지로 제시했다. 계획에는 학생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폭넓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댄스·음악·노래방·e스포츠 등 놀이문화 공간과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야외독서공간 등도 구상됐다.평생교육의 지역별 역할 분담도 주요 목표였다. 교육청은 당시 동지역에 들어서는 평생교육원을 동지역 거점으로, 교육문화원을 읍·면지역 거점으로 운영해 지역적 편차를 줄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청년과 장애인을 우선 채용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최초 설립계획에 포함됐다.설립 일정은 이후 조정됐다. 2022년 발표 당시 교육청은 단기사업을 통해 2024년 9월 학생과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운동장과 강당 등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은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구조치원중 새단장 공사 등을 거쳐 교육문화원은 올해 5월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업무계획에는 설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시의원·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명시돼 있다.현재 교육문화원은 대지 1만8566㎡, 연면적 8549㎡ 규모로 창의체험·평생교육·독서진흥·학생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담고 있다. 교육문화원은 ‘책, 배움, 놀이로 삶을 설계하는 열린 교육문화 플랫폼’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개원 초기 시설 이용실적은 눈에 띈다. 지난 6월 세종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이금의 원장은 교육문화원 이용자가 하루 평균 515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원 초기부터 학생과 시민의 시설 이용 수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 시설 이용실적과 개별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상황에서는 차이도 나타났다. 의회에서는 일부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점이 지적됐으며, 일부 강좌의 신청자가 0∼2명 수준에 그친 사례도 거론됐다.교육문화원은 당시 프로그램 준비 인력이 늦게 구성되는 등 개원 초기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설기관이라는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향후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연령과 생활권, 관심 분야 등을 반영한 수요예측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루 평균 515명이라는 숫자만으로 당초 목표였던 ‘읍·면지역 교육균형’의 성과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읍·면지역 학생과 주민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등이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제시돼야 설립 취지가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시설 이용자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 열람과 공간·체험시설 이용 등을 포함한 전체 방문객과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는 성격이 다르다. 프로그램별 모집정원과 신청자, 실제 참여자, 수료자까지 함께 관리·공개하면 사업별 수요와 실효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예산에서는 교육문화원이 개원 첫해 어느 분야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는지가 나타난다. 2026년 업무계획에 명시된 8개 핵심사업 직접사업비를 합산하면 7억3253만8000원이다. 이는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을 포함한 교육문화원 전체 기관예산이 아니라 업무계획에 명시된 주요 사업비의 합계다.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북부생활권 중심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2억8110만8000원이다. 지역밀착형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는 1억6811만원이 편성됐다. 두 분야를 합하면 4억4921만8000원으로 8대 핵심사업 직접사업비의 약 61.3%다. 개원 첫해 교육문화원이 도서관 기능과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배분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교육과정 연계 체험프로그램에는 6186만원, 창의·융합형 체험프로그램 5030만원, 세종형 평생학습 선순환 구조 구축 7120만원, 독서문화 확산 2720만원, 학생참여 자치활동 3406만원, 학생 놀이문화 조성에는 387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관건은 이 같은 예산 투입을 어떤 성과로 평가할 것인가다.교육문화원이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기존 주요 성과를 보면 학생 중심 교과연계 44강좌 560명, 인문·문화예술·자녀지도 27강좌 376명, 디지털 활용교육 17강좌 247명 등 강좌 수와 참여인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은 2025년 9∼12월 11개교 14강좌에 147명이 참여했고, 8개 관계기관 협력 프로그램에는 115명, 성인 학습동아리 12개에는 102명이 참여한 것으로 제시됐다.독서 분야에서는 유아 대상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76회 운영해 1115명이 참여했고, 초·중학생 방학 독서교실은 5강좌 59명으로 집계됐다. 예술체험·탐방 등을 포함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30종과 작가와의 만남 8회, 가족공연 5회 등도 운영 실적으로 제시됐다.이들 수치는 교육문화원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공급했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유용하다. 그러나 교육문화원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단순히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 데 있지 않다.업무계획에는 학생의 융합적 사고역량 증진과 평생학습의 선순환, 지역사회 환원, 학생자치 활성화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몇 명이 참여했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참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교육문화원은 올해 독서논술지도사 등을 포함한 학습지도 전문 자격과정 30강좌, 450명 규모의 운영계획을 세웠다. 자기주도학습지도사를 양성한 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7년 교육 소외계층과 읍·면지역 학생 지원으로 연결하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학습동아리 역시 기존 강사료·재료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 이후 지역사회 재능기부로 이어지는 ‘배움-성장-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단순 참여인원뿐 아니라 자격과정 수료자가 실제 자격 취득과 교육활동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학습동아리 활동이 지역사회 재능기부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학생문화 분야도 마찬가지다. 교육문화원은 학생 10∼20명 규모의 ‘학생문화기획단’을 구성해 학생들이 공간 명칭과 운영규칙, 프로그램 등을 직접 제안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을 업무계획에 담았다. 학생이 사업기획부터 예산 편성·집행·결과 평가까지 참여하는 모델과 연 1∼2회 ‘학생 주도 사업 공모제’ 운영 구상도 제시했다. 이 사업 역시 참여 학생 수뿐 아니라 학생들의 제안 가운데 실제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 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조직·인력 현황에서는 공개자료의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나타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업무계획의 부서별 인력 합계에는 교육문화원 인원이 37명으로 표시돼 있다. 반면 같은 자료 하단 설명에는 지방공무원 22명, 공무직 14명, 기간제근로자 4명, 파견교사 1명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단순 합산하면 41명이 된다.공무직에는 초단시간 자료실 운영 인력과 청소·시설·당직 등 전일제 인력이 포함돼 있다. 근무형태나 정원·현원 산정방식 등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있어 공개자료만으로 어느 한쪽이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하나의 업무계획에서 전체 인원이 37명과 41명으로 각각 읽힐 수 있는 만큼 인력 현황을 공개할 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직 효율성도 전체 인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설관리와 자료실 운영 인력, 실제 학생·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인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기에 2022년 최초 설립계획에서 제시했던 지역 청년과 장애인 우선채용 방침이 실제 조직 구성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현재 확보된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설립 당시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목표 역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업무추진비 집행 상황도 공개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다. 교육문화원의 2026년 업무추진비 관련 공개자료상 연간 예산은 4466만원이며 8월 말 누적 집행액은 2697만6160원으로 약 60.4%의 집행률을 보였다. 8개월이 지난 시점의 단순 기간 경과율 66.7%보다 낮아 총액과 집행속도만으로 과도한 지출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정식 개원 이전인 1∼4월 집행액은 약 1214만2600원으로 연간 예산의 약 27.2%다. 다만 신설기관이 개원을 준비하면서 교육청과 학교, 외부기관 등과 사업·운영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원 전 집행액 자체만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지가 확보한 공개 집행내역을 참석인원과 함께 살펴본 결과, 개별 식사비만을 근거로 이례적인 과다 지출이라고 단정할 사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종 사업·운영 협의와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은 단순 결제금액뿐 아니라 업무 관련성과 집행 목적, 협의 결과가 실제 사업과 운영 개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업무추진비와 별도로 부서운영경비는 연간 1038만원이 편성됐으며 8월 말까지 509만8340원이 집행됐다. 두 항목은 회계상 성격이 다른 만큼 이를 모두 기관장 개인의 업무추진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육문화원은 개원 이후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성인 참여자 22명과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아 ‘한국 근대 예술 기행’을 운영했다. 지난 10일 유영국·천경자·장욱진 등 한국 근대미술 작가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다룬 강연에 이어 실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강연과 현장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교육문화원은 이처럼 작가 초청 강연과 가족공연, 예술 강연·탐방, 체험, 북크닉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와 별개로 교육문화원의 성과를 평가할 기준은 결국 4년 전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교육청은 2022년 구조치원중을 학생과 시민에게 돌려주면서 읍·면지역 교육균형과 학교 밖 학생활동, 시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거점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올해 업무계획에는 여기에 평생학습의 지역사회 환원과 학생자치, 창의융합 교육까지 목표가 확대됐다. 그만큼 개원 첫해 평가는 시설 이용객이나 프로그램 개수만으로 끝날 수 없다. 하루 평균 515명의 이용실적과 일부 프로그램의 모집 미달이라는 서로 다른 지표가 함께 나타난 만큼 개원 초기의 실적만으로 기관 전체의 성공이나 부진을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새로운 조직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를 갖추는 첫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신설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초 약속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뒤로 미룰 수도 없다. 특히 설립의 핵심 명분이었던 읍·면지역 교육균형을 평가하려면 전체 이용자 가운데 읍·면지역 학생과 주민의 비율, 프로그램별 모집정원·신청·참여·수료 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지표가 뒷받침돼야 한다.결국 교육문화원의 첫 성적표는 ‘몇 명이 건물을 찾았고 몇 개 강좌를 열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7억3000만원이 넘는 핵심사업 직접사업비와 조직·시설이 4년 전 약속했던 읍·면지역 교육기회 확대와 학생 중심 문화공간, 평생교육의 지역균형, 지역사회 환원으로 실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개원 첫해를 보내고 있는 교육문화원이 앞으로 ‘얼마나 운영했는가’를 넘어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를 객관적인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을지가 교육문화원의 내실과 2022년 설립 당시 약속의 이행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