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 청년 일자리 한자리에…‘청년취업박람회’ 57개 기업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1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내외 기업·공공기관 57곳이 참여하는 ‘2025 세종청년취업박람회’를 열어 청년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세종시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2025 세종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시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올해 박람회에는 관내‧외 41개 기업과 16개 공공기관 등 총 57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관과 고용지원관이 설치돼 구직 상담과 채용 연계가 이루어지며, 참여 청년들은 다양한 직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가 육성 중인 첨단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까지 참여해 산업 현장의 최신 채용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청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면접 화장, 퍼스널컬러 진단(나의 색 찾기), 면접 정장 대여 등 실질적인 구직 준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기업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채용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돼 취업 준비생의 편의를 높였다.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수상 기업에는 ㈜이노스페이스와 ㈜스위트바이오가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는 세종상공회의소 전만기 과장과 고려대학교 전현택 주임이 이름을 올렸다.시 관계자는 “박람회가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기업에게는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세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잡아람(jobaram.com)’은 지난 7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역 일자리 정보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인 기업 채용 정보가 업데이트되며, 지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이번 취업박람회는 세종 청년들이 지역 기업과 직접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 기회이자,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다. 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참여자들은 현장을 적극 활용해 미래 경력과 진로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026년 예산안 2조 829억 편성…미래전략수도·복지·안전 집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3일 2026년도 예산안을 2조 829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국가산단 기반시설과 친환경종합타운, 평생교육·연구 체제 구축 등 미래전략수도 기반 확충과 더불어 복지·지역경제·안전·행정서비스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긴축재정 속에서도 해야 할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2조 829억 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1조 9,816억 원보다 1,013억 원(5.1%) 늘어난 규모다. 세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지역 아파트 입주 감소에 따른 세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전략수도 구축과 민생지원을 위한 적극 재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소비·고용 확대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먼저 미래전략산업과 도시 성장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 2031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해 진입도로·오폐수처리시설 등 설계비 46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57억 원을 편성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노후 조치원산업단지 개선에도 8억 5천만 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비 8억 원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예산 4억 4천만 원을 반영해 경제·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가는 만큼 설계비 등 66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설치 예정 스마트팜 조성비 3억 5천만 원도 포함되었다. 새로 출범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 예산은 185억 원으로 연구 행정 기반을 강화한다. 최 시장은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지속가능 도시 기반 구축은 세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복지 부문은 5,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5억 원(9.2%) 증가했다. 생계급여 279억 원, 주거급여 114억 원, 저소득 한부모 지원 4억 7천만 원, 농식품 바우처 5억 원 등 기초생활 안정 예산이 포함됐다. 아동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406억 원, 부모급여 368억 원이 반영됐으며 출생축하금도 35억 원으로 늘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21억 원, 직장맘지원센터 2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조성비 8억 원 등이 편성되어 부모 부담을 줄이고 돌봄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노인 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947억 원을 편성했고, 장애인활동지원 192억 원이 확보되었다. 시는 “돌봄·생계·출산·노후까지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AI융합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신설비 2억 1천만 원,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35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2억 원을 지원해 청년 창업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노린다. 작년 도입으로 호응을 얻은 ‘이응패스’에는 48억 원을 반영해 대중교통 이용 기반 확대와 교통약자 복지 제고에 나선다.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해 장욱진 생가기념관 70억 원, 세종한글미술관 19억 원을 투입하며 세종한글축제(8억5천만 원), 낙화축제(3억5천만 원), 조치원 복숭아축제(4억2천만 원) 등 지역대표 축제도 확대한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를 위한 조직위 분담금 36억 원과 세종시민체육관 보수비 25억 원도 반영됐다.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 수당 38억 원과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1억 원, 학교급식 290억 원을 배정했다. 세종한우브랜드 육성 1억2천만 원, 로컬푸드 시설 보수 9천만 원도 새로 편성해 농업 경쟁력과 지역 먹거리 체계를 강화한다.생활안전 분야도 확대 편성됐다. 시민안심보험 2억3천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1억3천만 원, 침수취약도로 차단시설 2억 원, 지하차도 차단시스템 8억7천만 원 등을 반영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1억 원도 포함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행정·생활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부강면 행복누림터 건립비 11억 원, 집현동 주민센터 설치비 2억 원, 금남면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비 1억6천만 원이 반영돼 읍·면 단위 기반시설 확충도 지속된다. 최 시장은 “생활 서비스 시설은 시민들의 일상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이번 예산안은 10월 31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11월 11일부터 심의를 거친 뒤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며 “시정 4기 마무리와 미래도시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긴축 속에서도 성장 인프라, 복지 강화, 지역경제 및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생활 품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병행하며 ‘미래전략수도’ 실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세종·대전 출퇴근 ‘8분 단축’ 현실로…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예타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며, 대전과 세종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 개선이 본격화된다. 이번 사업으로 상습 정체구간이 해소되면 세종·대전 간 통근시간 단축과 광역경제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세종시에는 연간 최대 22억 원에 달하는 시간가치 향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호남고속도로지선 서대전분기점~회덕분기점(18.6km) 구간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심의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3,522억 원 규모로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2026년 상반기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돼 약 8년의 공사를 거쳐 2033년경 준공될 예정이다.해당 구간은 대전 서부와 유성권, 그리고 세종으로 이어지는 핵심 이동축으로 꼽힌다. 대전과 세종 간 통근·통학·물류 흐름이 집중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상습 정체가 반복돼 시민 불편이 컸다. 대전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으며, 이번 예타 통과로 사업 실현에 속도가 붙게 됐다.확장 이후 출퇴근 시간대 평균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약 45㎞에서 약 68㎞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세종·대전 간 통근 차량 중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은 최대 약 8분까지 단축될 것으로 분석된다.세종과 대전은 이미 생활·산업권이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광역권이다. 세종 취업자의 대전 통근 비중이 높고, 대전 거주자의 세종 출퇴근 흐름도 꾸준하다. 특히 이번 공사 구간은 세종으로 향하는 유성 나들목·대전IC로 연결돼 광역출퇴근 수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교통경제학에서는 통행시간 절감이 생산성 향상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 공공투자 분석 기준 시간가치(약 2만4천원/시간)를 적용하면, 세종–대전 자동차 통근자 1만 명 기준 하루 왕복 8분 단축 시 연간 약 73억 원의 가치가 발생한다. 이 중 실제 해당 구간 이용률을 15~30%로 보수적 반영하면 연간 약 15억~22억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는 KDI·국토부의 표준 편익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수치다.사업 효과는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확산될 전망이다. 물류 흐름 개선으로 호남·충청권 화물 이동 효율이 향상돼 기업 운영비 절감과 공급체계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될 경우 산업벨트 경쟁력 강화, 인구 이동 활성화, 생활권 맞물림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전시는 설계 단계부터 정체 구간 분석과 통근·물류 흐름 최적화를 반영해 체감 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 필요성 입증 단계에서 실현 단계로 넘어섰다”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체 해소 효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은 대전만의 도로사업이 아닌 세종·대전을 아우르는 생활권·경제권 통합 인프라로서 의미가 크다. 통근 및 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지역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준공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종과 대전이 연계 교통망 정비와 광역교통정책 조율을 병행하는 것이 지역 편익 극대화의 관건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기업, 해외시장 문 두드렸다…400만 달러 MOU ‘성과 가시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이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본원에서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세종지역 중소기업 12개사가 11개국 바이어 18명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약 400만 달러 규모의 19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특히 기업별 맞춤 상담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샘플 발송이 즉시 이뤄지는 등 후속 계약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진흥원은 이번 상담 결과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술자료 제공, 계약 대응 컨설팅, 해외 인증 지원 등 후속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행사에는 식품, 뷰티·헬스케어, 스마트기기,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세종기업이 참여했다. 해외 바이어 역시 동남아·미국·중동·유럽 등 다국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품 및 기술의 실사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현장에서 체결된 업무협약 규모는 총 19건, 약 4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참여 기업의 후속 실계약률이 약 60%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실적 반영 폭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날에는 해외바이어들이 세종 지역 주요 생산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바이어들은 제조공정과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고,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테스트 요청과 신규 제품 협업 문의도 받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장 방문은 단순 상담을 넘어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기술 경쟁력과 생산 안정성을 직접 체감하며 구매 의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이번 상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자리였다”며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네트워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를 통해 세종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되며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 진흥원은 상담회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 추진해 세종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인베스트코리아 써밋 2025’서 글로벌 투자유치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30~3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코리아 써밋 2025’에 참가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조성 계획 등을 홍보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세종시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코리아 써밋 2025’에 참여해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 환경 홍보 및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로, 세계 주요 투자기관 관계자, 외신, 외교사절단,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세종시는 행사 기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 등 지역 핵심 개발 프로젝트를 집중 소개했다. 시는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기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과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했다.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로,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첨단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권역을 활용해 고도화된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 중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완료될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시는 이 같은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해당 행사에서 해외 투자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투자 상담 및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시는 이번 참여를 계기로 국제 경제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세종시의 혁신 생태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방침이다.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인베스트코리아 써밋은 세종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중요한 무대였다”며 “세종시가 국가 미래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산업 기반을 꾸준히 넓혀 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며, 첨단 미래산업 허브로서의 위상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자본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며 ‘국가 미래전략도시 세종’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내 일(My Job)에서 내일(Tomorrow)로 포럼’ 성황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28일 아름동 행복누림터에서 ‘내 일(My Job)에서 내일(Tomorrow)로 포럼’을 개최하고, 세종시민과 대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사람 중심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고려대학교(세종), 홍익대학교(세종), 한국영상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됐다. 행사에는 세종시민과 청년,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 나의 일(My Job), 우리의 내일(Tomorrow)’을 주제로 토론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행사는 KAIST 정재승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미래 기회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동반자로 자리하고 있다”며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AI 전환시대의 핵심 과제로 ‘사람 중심의 인재양성과 지역 협력’을 꼽았다. 조민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수는 “세종시의 산업정책은 대학과 산업이 연계된 실무형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한정희 단장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정착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지역 청년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정석현 필름AI 대표는 “AI를 창작의 동반자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앰플랩 김진영 대표는 “AI 시대에는 전공보다 끈기와 탐구심이 경쟁력이 된다”고 조언했다.또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명환 부연구위원은 “AI 전환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창준 팀장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 중심도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행정과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통해 내·외국인 고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대응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좌장을 맡은 한밭대학교 김은경 교수는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과 청년이 AI를 생활과 일 속에서 함께 활용할 때 세종시는 진정한 ‘AI와 함께 일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이홍준 원장은 “이번 포럼은 세종시가 AI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자, 시민·청년·대학·기업이 함께 사람 중심의 기술도시 세종의 미래를 그려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행정·산업·교육이 긴밀히 연결된 인재양성 생태계를 조성해 세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인재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세종시가 단순히 기술도시를 넘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포용형 AI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됐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향후에도 청년과 시민이 주도하는 AI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며,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팔수록 손해 보는 가맹점, 가맹점 손해 늘수록 수익 늘어나는 본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매출의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커피·치킨·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상위 13개 브랜드의 평균 차액가맹금이 일부는 매출의 10~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의 16.45%를 차지했다. 이는 공정위가 집계한 업계 평균(8.6%)의 두 배 수준이다. 또 다른 치킨 브랜드들도 각각 6,700만 원(13.26%), 5,400만 원(10.86%)을 본사에 납부했다.커피 업계에서도 한 프랜차이즈 D사는 가맹점당 연평균 차액가맹금이 4,800만 원으로, 매출 대비 12.56%에 달했다. 이는 업계 평균(6.8%)의 약 두 배 수준이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자재나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입가격과 가맹점 공급가격의 차액(유통마진)으로 챙기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사가 제조업체에서 치킨 소스를 1kg당 5,000원에 사들여 가맹점에 8,000원에 공급한다면, 그 3,000원이 차액가맹금이다.본래 가맹사업의 수익모델은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사용료)로 받는 구조가 이상적이지만 국내 다수의 본사는 로열티 대신 물류 납품 차익을 수익원으로 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가맹점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본사는 정기 납품을 통해 일정 이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매출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결국 가맹점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늘수록 재료비 부담이 커지고, 본사는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수익을 확보하는 ‘역(逆)상생 구조’가 형성된다.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78%는 정기 납품 방식으로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이로 인해 본사는 매출이 하락해도 물품공급량을 유지해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가맹점은 매출이 줄어도 높은 단가의 원부자재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 명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차액가맹금 관련 지표 반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낮다. 허영 의원실 조사 결과, “인센티브가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전체의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허영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물품 납품은 시장가격에 맞춰 투명하게 거래한다”며 “한국형 프랜차이즈 시장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차액가맹금 구조가 유지된다면 가맹점이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본사가 로열티 중심의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납품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상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이 손해 볼수록 본사가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공정거래’라는 말은 결국 이름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지역상권과 시민이 함께 웃는 ‘소상공인 으쌰! 페스타’ 31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오는 31일 도담동 해뜨락광장에서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상공인 으쌰!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체험부스와 공연,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풍성한 소비혜택을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세종시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별 골목상권을 순회하며 소비 진작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 으쌰! 페스타’는 지난해 나성동에 이어 도담동 먹자골목에서 열리며,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비환급 이벤트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사장에서는 타투스티커, 10초를 잡아라 등 체험부스와 함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또한 먹거리 포장마차와 다양한 음식 코너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문화공연도 풍성하다. 벨칸토, 송아리, 엠제이(MJ)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한자리에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소비행사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는 시민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도 준비됐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골목상권 또는 행사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시민 25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한다. 영수증 인증은 행사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부스에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또한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5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여민전 가맹점이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 매장에서 누적 30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한다. 영수증은 시청 누리집(sejong.go.kr)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sjepa.or.kr)에 게시된 QR코드로 인증 가능하다.이와 함께 여민전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여민전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되며, 당첨자는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을 시작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소비진작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경제 회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상공인 으쌰! 페스타’는 단순한 소비행사를 넘어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연대의 장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권혁선 기자
티몬 회생 마무리…1조 원대 미정산 피해에 ‘부가세 환급’ 첫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회생절차를 마친 ㈜티몬 입점 판매자들에게 미정산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산불가 사태 피해자들이 세제상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유통구조에 ‘대손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티몬은 2010년 설립된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쿠팡·위메프와 함께 소셜커머스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업이다. 소비자가 일정 시간 내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타임커머스’ 모델로 성장했지만, 수익성 악화와 정산지연이 누적되면서 2024년 7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같은 해 9월 법원은 티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채권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었으며, 법원이 2025년 6월 23일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인수자인 오아시스마켓이 새 운영 주체로 참여했다. 인수금 일부는 퇴직금과 공익채권 변제에 투입됐으며, 채권 변제율은 0.7% 수준에 그쳤다. 회생절차는 8월 종결됐다.정산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세청은 세법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입점판매자에게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플랫폼 입점판매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의결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7월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을 환급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플랫폼 이용 구조를 세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했다”며 “영세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티몬 사태는 플랫폼 거래구조에서 정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매자의 세금 납부 및 환급 구조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손세액공제 적용은 판매자 보호 제도화의 첫걸음이지만, 플랫폼의 정산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계약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티몬의 회생절차 마무리와 세제 환급 조치는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했던 현실 속에서, 이번 사례는 ‘세정의 온도’를 높인 민생형 결정으로 평가된다.앞으로 정부는 플랫폼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와 판매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면접 정장 ‘현장 시착 대여’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은 27일부터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직접 착용해 대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대여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택배 중심의 온라인 대여를 현장 시착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는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택배로 정장을 대여·반납하는 방식으로 ‘세종 청년 정장대여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택배 지연, 사이즈 불일치 등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에 청년들이 직접 방문해 정장을 입어보고 대여할 수 있는 현장 시착형 서비스로 전환했다.센터 내 정장대여실에는 남녀 정장 약 50벌이 구비돼 있으며, 구두, 넥타이, 벨트, 가방 등 면접용 소품 일체가 함께 비치돼 있다. 청년 구직자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직접 시착 후 자신에게 맞는 정장을 선택해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3박 4일이며,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은 “정장 한 벌이 청년의 자신감과 기회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정장대여 서비스는 세종시 일자리 종합 플랫폼인 ‘잡아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한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는 지난 7월 말 다정동 LH상가에서 도담동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보듬6로 20)로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서 청년정책 홍보, 취업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오프라인 대여공간 운영은 단순한 정장 지원을 넘어, 구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자신감을 높이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세종시 청년정책이 점차 현장 중심의 체감형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한국양자산업협회와 손잡고 ‘양자산업 거점도시’ 도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한국양자산업협회(협회장 방승현)는 22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양자산업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협력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급성장 중인 양자기술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한국양자산업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산업단체로, 국내 양자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협회는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국내 양자기술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사업 기획 ▲양자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연구·기술 교류 ▲양자 관련 기업 유치 및 인재 육성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및 공동행사 추진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다방면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알고리즘 실증·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기업의 연구·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전략이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도시를 넘어 첨단 과학기술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자 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생태계를 조성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방승현 협회장도 “세종시는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가 밀집한 도시로, 양자기술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혁신적 변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중심도시에서 기술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양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농기센터, 전통 발효식품 체험키트 기술 시연…‘팥고추장’ 상품화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세종발효원㈜과 함께 농촌진흥청 특허기술을 활용한 ‘팥고추장 체험키트’ 시연회를 열고, 전통 발효식품의 체험형 상품화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번 기술이전은 세종지역 농식품 산업의 다양화와 체험콘텐츠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20일 세종발효원㈜과 공동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농식품 체험키트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충북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팥을 이용한 메주 및 고추장 제조방법’ 특허기술을 세종발효원이 이전받아 상품화한 사례로, 전통 식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줬다.이날 행사에는 치유농업연구회원들이 참여해 팥고추장 체험키트에 포함된 팥메주가루를 활용, 직접 팥고추장을 제조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단시간 발효에도 깊은 맛을 내는 팥고추장의 구수한 풍미와 손쉬운 제조 과정에 큰 호응을 보였다.세종발효원㈜이 개발한 팥고추장 체험키트는 기존의 된장·고추장 체험 프로그램보다 활용도가 높고, 어린이와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구성품에는 팥고추장의 재료와 발효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색칠 카드와 꾸미기 스티커를 포함해 교육적 요소를 강화했다.세종발효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은 전통 발효식품을 단순한 먹거리에서 체험과 학습, 힐링의 콘텐츠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유치원, 치유농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전통식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연회는 지역 농업기술과 식문화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농식품 산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와 세종발효원㈜은 향후 팥고추장 체험키트를 비롯해 다양한 발효식품 체험 상품을 개발해 지역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종을 대표하는 체험형 농식품 브랜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 중소기업, 해외로 뻗는다…‘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본원에서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세종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종지역 중소기업 13개사와 미주·동남아 등 주요 지역의 해외바이어 19명이 참여해 1:1 비즈니스 상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세종시 소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으로, 참여 기업들은 해외바이어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수출 상담 경험을 쌓고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탐색할 예정이다.상담회 첫날인 30일에는 세종시 중소기업 13개사와 미주·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바이어 19명이 일대일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과 수출 전략을 소개하고, 바이어들은 협력 가능성과 시장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세종시와 진흥원은 현장 통역, 상담 매칭, 계약 지원 등 실질적인 수출 상담 환경을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둘째 날인 31일에는 바이어들이 세종시 기업의 생산시설과 기술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수출 계약과 투자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세종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상담이 아닌, 세종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의 장으로 평가된다. 진흥원은 상담회 이후에도 후속 컨설팅과 계약 연계를 지원해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개편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 회원들이 국정감사가 진행된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세종시 재정구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시민연합은 “행정수도로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가 전국 최저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형 교부세 체계 도입’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세종사랑시민연합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기초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종시의 행정 수요와 복지 지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의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3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인구 67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조 3천억 원,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는 4천억 원을 교부받고 있다.행정수도로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떠맡고 있는 세종시가 지방 중소도시보다 적은 예산을 받는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세종사랑시민연합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느라 일반 기초단체보다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지만, 교부세는 광역단체 기준으로 산정돼 실질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역할을 감안한 별도 교부세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세종사랑시민연합은 이날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는 복지·환경·도시관리 등 기초행정 업무를 광역단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종시의 ‘광역+기초 복합 행정’ 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가산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기초단체가 없는 구조임을 감안해 세종시에 한해 행정수요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국가직접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수도 운영비, 공공청사 유지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에 시민연합은 “세종이 국가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만큼, 일부 항목은 국가가 직접 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운영 관련 비용을 국가직접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셋째, ‘세종특별법’에 재정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 현행「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을 보완할 구체적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시민연합은 “특별법에 재정특례 조항을 신설해 세종시의 안정적 재정운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어렵다는 판단이다.세종사랑시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정상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재정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청원운동과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배달 늘어날수록 업장 손실도 늘어난다... 배달앱 독과점으로 자영업자 수익 10~16%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배달앱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통계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4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배달 비중이 20~50%로 늘어날수록 자영업자의 수익이 10~16%까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간 자율을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상생 플랫폼, ‘K상생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배달앱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재이자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모두가 만든 데이터로 운영되는 플랫폼 산업”이라며 “데이터를 비공개한 채 이익만 취하는 구조는 상생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비판했다.그가 공개한 한국은행의 2025년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일 때 수익은 10% 감소, 30%일 때 12% 감소, 40%일 때 14% 감소, 50%일 때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달 매출이 늘어날수록 실질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상생협약 발표 직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협약 직후 2% 인하를 생색냈다”며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를 500원 올리는 꼼수는 조삼모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2년간 약관을 14회나 고쳤지만 중기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며 주무부처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또 “배달앱 노출 알고리즘은 가까운 매장 순이 아니라 광고비 순으로 작동한다”며 “소비자는 광고인지 모르고 클릭하고, 점주는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조차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민) 대표에게는 “점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 변경을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즉시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행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약관 통제도 못 하며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 자율협약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수수료·약관·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K상생배달앱’ 같은 공공상생 플랫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자체 주도형 플랫폼의 효과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가성비와 지속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분석한다. 민간 배달앱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광고·홍보비에 의존하고 있다.점주가 상위 노출을 위해 매월 수십만 원의 광고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 비용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반면, 시가 주도하는 ‘공공형 플랫폼’은 상업 광고를 없애고 검색·평가 중심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이 경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홍보비 예산을 40~50%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 앱 대비 중개수수료를 3분의 1 이하(평균 9~12% → 3%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로 라이더 수수료만 유지하고 점주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면 음식점 1곳당 연간 수백만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세종시처럼 약 1만 개 점포가 있는 도시의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이 수집하는 결제·주문 데이터를 지역화폐, 상권활성화, 청년창업 정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디지털온누리 환급 ‘그림의 떡’… 산업부·중기부·소진공 협업 부재가 만든 사각지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제도에서 세종시의 환급금 참여율은 높았지만, 실제 수령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식 자료 분석 결과, 세종은 인구 비중(0.7%)에 비해 환급률(2.7%)이 높아 사용은 활발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령층의 미수령률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자체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지 않은 채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제도’가 수도권 중심의 설계와 불균형한 행정 구조로 인해 지역 간 편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급 대상자 중 58.4%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특히, 세종은 인구 비중(0.7%) 대비 환급률(2.7%)이 높아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이용 특성을 보였지만,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미수령률이 11.8%에 달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 환급 절차를 끝내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즉, 세종 시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복잡한 앱 기반 환급 절차 때문에 실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한다.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도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면서도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지역별 안내·홍보 계획, 오프라인 지원 창구 구축 등에 대한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환급 안내·홍보 관련 공식 공문이나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청 역시 이번 제도 시행 기간 중 별도의 지역 홍보나 시민 대상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남았다. 한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썼지만 환급받는 법을 몰라 포기한 시민이 많았다”며 “지자체가 산업부와 협력해 안내센터를 운영했다면 미수령률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산업부와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환급 절차를 앱 중심으로만 설계한 채, 고령층과 농촌형 지역을 위한 대면 안내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결국 중앙정부의 ‘디지털 효율성’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디지털온누리 환급제도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지만, 수도권 중심 설계와 현장 협력의 부재가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며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층과 비수도권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 환급 시스템과 오프라인 지원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책 실험의 표준 도시’로 꼽히지만,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이 제도를 설계만 하고 현장 실행을 지자체에 연계하지 않은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진정한 ‘국민 체감형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홍보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본지가 세종시에 관련 제도 홍보 실행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세종시는 “해당 사업은 산업부·중기부 주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환급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종시 차원의 별도 환급 안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내 땅 경계 다시 확인하세요”… 연서·조치원2지구 현장협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구조물의 위치 및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된 임시경계를 설명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종이도면에 의존하던 기존 지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장사무소는 오는 15일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연서면 쌍전리, 조치원읍 번암리와 신흥리, 세종시보건소 등에서 순차적으로 문을 열며, 24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에는 세종시 토지정보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 추진단이 상주해, 토지소유자의 질의에 응답하고 현황을 확인한다.세종시는 이번 임시경계 협의 일정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안내 완료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44-300-5633∼5634)을 통해 전화 또는 방문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김태훈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향후 임시경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확정된 디지털지적을 행정·민원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민원 감소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국민연금, 2064년 기금 고갈... 국민이 버는 돈의 3분의 1, 연금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연금이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바로 연금을 지급하는 ‘세금형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4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그다음 해부터는 더 이상 적립금이 없어,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국민이 버는 돈의 약 3분의 1이 연금으로도 빠져나가고, 연금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연금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현재 정부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약 8년 늦추는 데 그칠 전망이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윤 의원은 “기금 고갈 이후에는 일하는 세대가 버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지금의 개혁 수준으로는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계별 위기 전망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준위기 단계(2025~2045년) 에서는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점차 줄어든다. ▲둘째, 구조 압박 단계(2045~2055년) 에서는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적립금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셋째, 임계 단계(2055~2064년) 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삭감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마지막으로 완전 고갈 단계(2064년 이후) 에서는 적립 기금이 완전히 사라져, 납부자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매일경제 등 복수의 추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65년부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최대 34.8%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약 3분의 1이 연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연금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세대 간 부담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개혁 방향전문가들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액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정치적 논란을 줄이면서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또한, 국고지원 확대도 대안으로 꼽힌다. 부족분을 일반 재정으로 보전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막는 방식이지만,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 밖에도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제도, 세대별 제도를 분리하는 세대분리형 연금, 그리고 사적·퇴직연금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지금 논의 중인 연금개혁은 시간을 버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조정장치와 국고지원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이후 ‘세금 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 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생활요금 격차 심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 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세종의 하수도요금은 전국 1위(20㎥당 2만 3,600원), 도시가스요금은 1만 2,557원으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공공요금 간 체감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세종시는 공공요금 항목 가운데 하수도와 도시가스요금이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요금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0㎥ 기준 2만 3,600원으로, 최저가인 전북 장수군(1,490원)보다 무려 15.8배 비쌌다.도시가스요금(주택용 516MJ 환산)도 1만 2,557원으로 전국 평균(1만 1,900원 안팎)을 상회했다. 광주(1만 1,333원)보다 1,200원가량, 울산(1만 1,774원)·경기(1만 1,641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세종은 제주(1만 3,963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반면 대중교통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세종시내버스 성인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전국 평균(1,480원)보다 낮고, 충북(1,650원)·부산(1,550원)보다 250원 이상 저렴하다.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경남 합천(5,800원)보다 1,800원 저렴하다. 쓰레기봉투(20L)는 540원으로 전국 평균(580원 내외)보다 소폭 낮다.즉, 세종은 물 관련 요금(상·하수도, 도시가스)은 비싸지만, 교통·폐기물 요금은 낮은 ‘요금 불균형 도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생활필수 공공요금의 지역 간 격차가 최대 16.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봉투(20L)는 경남 양산시 950원, 전북 진안군 200원으로 4.75배, 도시가스는 제주 13,963원, 광주 11,333원으로 1.23배, 상수도는 경북 상주시 22,400원, 청송군 4,880원으로 4.59배 차이를 보였다.하수도요금은 세종시가 2만 3,600원으로 전국 최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15.8배 차이를 보였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 1,650원, 경남 하동 100원으로 무려 16.5배 격차가 났다.광역단위 평균을 기준으로도 격차는 컸다. 부산의 쓰레기봉투 평균은 773원으로 전남(358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울산의 상수도요금(2만 50원)은 제주(1만 1,570원)의 1.7배 수준이다. 하수도는 세종(2만 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1,550원)이 전남(980원)보다 1.6배 비쌌다.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10배가 넘는 요금 격차는 원가나 인프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균형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균형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세종의 높은 하수도·가스요금 배경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인프라 확충비용과 신규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투자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반면 교통요금이 낮은 것은 광역교통 환승체계와 재정 보조가 결합된 정책효과로 평가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신규 기반시설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비가 요금에 반영돼 단기적으로 높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요금 안정화가 기대된다”며 “취약계층 감면과 누진제 완화를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은 ‘물값은 비싸고, 교통은 저렴한’ 도시로, 공공요금 체계의 불균형이 시민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동일 서비스에 최대 16.5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정부는 표준원가·감면제도·교차보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요금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공공요금의 균형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2,800만 원… 자동차세 중심, “영문 안내만으론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자동차세 중심으로, 외국인 연구인력과 주재원 등 행정도시 특성상 발생하는 생활형 체납이다. 시는 영문 안내문 제공 등 행정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단순한 번역 행정으로는 실질적인 체납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800만 원으로 전국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체납 유형은 명확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외국인 체납자는 2명으로, 자동차세가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차량세를 장기간 미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세종시는 외국인 체납 증가에 대비해 영문 안내문 제작과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 방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의무 안내가 한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단기 체류자나 교환인력의 이해가 어렵다”며 “영문 안내문 제공과 출입국 자료 연계로 체납 방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납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영어권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 비영어권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으며, 행정서류 이해를 돕는 통역 지원이나 다국어 상담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영문 안내 행정’이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납세의무 안내를 넘어, 외국인 등록 및 출입국 관리와 지방세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해야 체납 방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차량 등록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연동해 선제적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한 지방세 전문가 A씨는 “영문 안내문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지만, 실질적 체납 예방책이 되려면 외국인 체류정보, 차량등록, 세금고지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며 “특히 출입국 전 세금 정산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전국적으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체납자 296명이 130억 원을 체납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으며, 서울(54억 8,600만 원·103명)과 경기(51억 1,800만 원·97명)에 집중됐다.서울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을, 경기에서는 미국 국적자가 10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징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 출입국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국세·지방세 통합 징수체계 구축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 외국인 체납 문제는 규모보다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체류·출입국·등록 정보가 분절된 상태에서는 안내문 한 장으로 체납을 막기 어렵다. 지방세 행정의 디지털 통합과 다국어 납세 지원 체계 구축이야말로 외국인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