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계룡건설 컨소시엄,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견본주택 21일 오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세종시 5-1생활권 L9블록에 조성하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견본주택을 11월 21일 개관하며, 내달 1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절차에 들어간다.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신도시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번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분양이 주택 구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세종 신도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중앙행정 기능이 본격 이전하는 구조여서, 향후 신규 택지 확보와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이번 공급지는 희소성을 갖춘 미래가치 높은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 개관 초기부터 조기 분양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세종시 5-1생활권 L9블록에서 공급하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가 2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 규모로, 전용 59~84㎡ 총 424가구가 공급된다. 시공은 계룡건설과 원건설이 맡는다. 분양일정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당첨자는 12월 9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체결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세종시 거주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2024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인은 물론, 거주 기간 1년 미만인 세종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과 면적별·지역별 예치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일반분양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구성돼, 낮은 가점자도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이다.공공택지 공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은 10년이 부여된다. 다만 전매제한은 1년이며 거주의무가 없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역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건은 요구되는 자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미래가치 확보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된다.세종 5-1생활권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으로, 모빌리티, 스마트러닝, 헬스케어, 에너지 자립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집약되는 미래형 주거·생활 환경이 조성된다. 인근에는 2029년 개관 예정인 과학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국가시범도시 기반 스마트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될 계획이다. 단지 주변의 합강유치원, 합강초, 합강중, 합강고(예정)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온다.자연환경 역시 강점이다. 미호천과 금강, 세종지구공원이 가까워 친환경 생활권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일부 타입의 4Bay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채광과 개방감을 크게 높였다. 교통 환경은 KTX 오송역, 남청주IC, BRT 노선, 세종 외곽순환도로가 가까워 세종 도심은 물론 대전·청주권 이동도 편리하다.특히 국가시범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7대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돼 미래형 주거 문화를 구현한다. 주요 서비스는 ▲디지털트윈 ▲스마트서비스 연계 ▲스마트홈·타운 ▲스마트 주차 ▲스마트홈넷(AAA 등급) ▲제로에너지(ZEB 5등급) ▲복합 미세먼지 신호등 등으로, 입주민들은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스마트 기술을 단지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미래가치에 첨단 생활기술이 더해져 편리하고 풍요로운 주거환경이 완성될 것”이라며 “합리적 분양가와 거주의무 부재, 우수한 학세권 입지 등으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주목받는 단지”라고 밝혔다.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123-3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관심 있는 수요자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제10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 개최…삼광·친들 20점 경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19일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주관으로 ‘제10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열고 올해 세종시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품질의 쌀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삼광, 친들 품종 쌀 20점이 출품됐으며 단백질·수분 함량, 성분분석, 기계심사, 식미검사 등 다중 평가 절차를 거쳐 우수 생산농가 5명이 최종 선정됐다. 세종시는 이날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열린 ‘제10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에서 단백질 함량, 성분·식미 평가 등 종합 심사를 통해 전의면 박철규 농가의 쌀을 올해 가장 밥맛 좋은 쌀로 선정했다.최우수 영예를 안은 전의면 박철규 농가의 쌀은 낮은 단백질 함량과 높은 완전립 비율이 기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식미평가에서는 냄새와 질감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이병두(소정면) 농가가 최우수상, 홍종면(연서면) 농가가 우수상을 각각 받았으며 정명웅(전의면), 이기찬(조치원읍) 농가가 장려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선발된 우수 농가의 쌀은 싱싱장터 매장에 입점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날 대회는 ‘전국 쌀 대축제’와 연계해 전국 쌀 브랜드 전시, 쌀 가공품 소개, 다양한 시식 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세종 삼광 쌀로 만든 시옷김밥, 쌀 뻥튀기, 떡메치기 체험, 옛 농기구 전시 등 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쌀 그림그리기 대회, 쌀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세종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소비촉진을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한국쌀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쌀 역시 그 명성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길 바란다”며 “농민들이 땀으로 지켜온 고품질 쌀 생산에 감사드리고, 오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올해 최고 밥맛 좋은 쌀’ 전의면 박철규 농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9일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열린 ‘제10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에서 단백질 함량, 성분·식미 평가 등 종합 심사를 통해 전의면 박철규 농가의 쌀을 올해 가장 밥맛 좋은 쌀로 선정했다.세종시는 19일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주관으로 ‘제10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열고 올해 세종시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품질의 쌀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삼광, 친들 품종 쌀 20점이 출품됐으며 단백질·수분 함량, 성분분석, 기계심사, 식미검사 등 다중 평가 절차를 거쳐 우수 생산농가 5명이 최종 선정됐다.최우수 영예를 안은 전의면 박철규 농가의 쌀은 낮은 단백질 함량과 높은 완전립 비율이 기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식미평가에서는 냄새와 질감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이병두(소정면) 농가가 최우수상, 홍종면(연서면) 농가가 우수상을 각각 받았으며 정명웅(전의면), 이기찬(조치원읍) 농가가 장려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선발된 우수 농가의 쌀은 싱싱장터 매장에 입점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날 대회는 ‘전국 쌀 대축제’와 연계해 전국 쌀 브랜드 전시, 쌀 가공품 소개, 다양한 시식 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세종 삼광 쌀로 만든 시옷김밥, 쌀 뻥튀기, 떡메치기 체험, 옛 농기구 전시 등 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쌀 그림그리기 대회, 쌀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세종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소비촉진을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한국쌀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쌀 역시 그 명성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길 바란다”며 “농민들이 땀으로 지켜온 고품질 쌀 생산에 감사드리고, 오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5-1생활권 L9블록 424세대 공급 승인…12월 초 청약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9일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5-1생활권 L9블록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424세대 공급을 승인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까지 순차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세종 5-1생활권 L9블록은 계룡건설산업㈜, ㈜원건설산업, ㈜동광도시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한 민영주택 사업으로, 전용 59㎡·74㎡·80㎡·84㎡ 등 네 가지 평형으로 구성해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전체 공급 물량은 424세대로, 이 중 특별공급이 252세대, 일반공급이 172세대다.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돼 주거사다리 지원 성격이 강화됐다.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으로 조성되며, 주차시설은 아파트 687대, 근린생활시설 39대, 혁신성장시설 40대를 포함해 총 766대로 계획됐다. 실거주 편의성과 미래 수요를 고려한 배치가 특징이다.청약 일정은 11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9일이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세종 신규 분양이 약 11개월 만에 재개되는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는 2025년에도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5-1·5-2생활권 총 9개 블록에서 약 4,225세대 규모의 민영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5-1생활권에서는 L6(820세대), L7(648세대), L8(218세대), L11(507세대)가, 5-2생활권에서는 S1(676세대), M3(499세대), M4(196세대), M5(491세대), L4(170세대)가 분양 절차를 앞두고 있다.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분양은 약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만큼 정체된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급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내년 신규 분양도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L9블록 공급 승인은 세종시 민간 분양 시장에 다시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는 연내 청약과 향후 공급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거 수요 충족과 지역 시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18일 본원 교육실에서 임직원과 함께 ‘양성평등 조직문화 캠페인’을 진행하며 성평등 의식 제고와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실천 다짐을 공유했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일상의 작은 실천부터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확산하고자 했다.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 실천 5대 다짐이 소개됐으며, 임직원들은 각자의 ‘양성평등 약속 한 줄’을 작성하며 스스로의 실천 목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짐에는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 제공, 존중의 말과 행동 실천, 일·생활 균형 지원,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포함돼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향상’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어져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업무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평등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에서는 성평등 문화가 조직 신뢰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과 실천 방법을 공유하며 성평등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겼다.이홍준 원장은 “양성평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기본 가치”라고 강조하며 “진흥원은 일상 속 성평등 실천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마무리 단락에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일터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 소비·수출 ‘견조’…건설·고용·인구엔 경고등 켜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3분기 세종시 경제가 승용차·연료 판매와 정보통신·부동산 호조에 힘입어 소비(소매판매 8.8%↑)와 서비스업 생산, 수출(15.6%↑)은 개선됐지만, 광공업 생산(-0.7%)과 건설수주(-49.4%), 고용률(전년동분기대비 -1.0%p), 인구 순이동(-343명) 악화가 겹치며 ‘겉도는 성장, 속은 비어가는 구조’ 우려를 키우고 있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전년 동분기 대비 5.8%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보건·복지 중심으로 3.1% 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세종의 광공업 생산은 같은 기간 0.7% 감소해 전국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전기장비 생산은 28.5%, 식료품은 4.6% 늘었지만, 전기·가스업(-17.9%), 음료(-68.2%)가 크게 줄며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 등이 반도체·전기장비를 앞세워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이는 세종 산업 구조가 일부 업종과 공공에 치우친 탓에 경기 변동과 정책 환경에 따라 생산이 크게 출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음료 등 기초 제조 부문 부진이 이어질 경우 지역 내 제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서비스업 생산은 비교적 선방했다. 2025년 3분기 세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분기보다 3.5% 증가해 전국 평균(3.1%)을 소폭 웃돌았다. 정보통신이 52.7% 급증하고, 부동산도 14.2%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4.5%)와 금융·보험(-3.7%)은 감소했다.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의 특성상 정보통신·부동산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되고 있지만, 문화·여가·금융 등 민간 서비스 소비 기반은 아직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민 체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양상이다.세종 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소비’였다. 2025년 3분기 세종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8.8% 늘었다. 전국 평균 1.5%를 크게 상회하며, 증가세를 보인 11개 시·도 가운데 인천(5.5%), 대구(5.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업태별로 보면 승용차·연료소매점 판매가 37.4% 급증했고, 전문소매점도 2.5% 늘었다. 반면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9.6%), 대형마트(-2.0%)는 감소했다. 차량 교체와 이동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상 소비는 온라인·타 지역 쇼핑과의 경쟁, 점포 재편 등 구조 변화의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건설경기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렸다. 세종의 건설수주는 전년 동분기보다 49.4% 줄었다. 전국 평균이 26.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며, 제주(-69.7%), 강원(-60.0%)과 함께 전국 최상위권 감소 폭이다.세종 내부에서는 공장·창고 등 건축(-37.4%)과 토지조성 등 토목(-72.8%)이 모두 줄어, 산업·주택·인프라 전 분야에서 신규 수주가 위축됐다. 2024년 3분기 589.5%, 2025년 1분기 362.3%라는 급증세 이후 나타난 조정이라는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지만, 고금리와 분양시장 불확실성 속에 세종 건설투자가 확연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수출은 뚜렷한 반등 흐름이 확인됐다. 전국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선박·승용차 호조로 6.5% 늘었고, 세종 수출은 15.6% 증가해 이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은 유선통신기기(-88.4%),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32.7%) 수출이 줄었음에도 컴퓨터 주변기기가 8,563.4% 급증하고, 기타 화학제품이 61.4% 늘어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다.최근 몇 분기 연속 감소(-15.6%→-10.4%→-37.1%)를 기록하던 세종 수출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다. 통신기기 중심이던 수출 구조가 IT·컴퓨터 주변기기와 화학 관련 품목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으로, 향후 충북 등 인근 첨단산업 벨트와의 연계 강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수입은 줄었다. 전국 수입이 1.5% 증가한 것과 달리 세종 수입은 전년 동분기 대비 12.8% 감소했다. 컴퓨터 주변기기(37.0%), 기타 무기화합물(113.1%) 수입은 늘었지만, 쌀(-75.8%), 석탄(-27.1%) 수입이 크게 줄며 전체 규모를 낮췄다. 에너지·농산물 수입 감소는 국내 수급 조정과 함께 지역 산업·소비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용시장 지표는 한층 어두웠다. 2025년 3분기 세종의 고용률은 64.8%로 전국 평균(63.5%)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전년 동분기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4분기 66.0%를 기록한 뒤 2025년 들어 64.0%→65.6%→64.8%로 등락하며 전반적인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연령대별로는 30대 고용률이 1.2%포인트 오르며 선방했지만, 15∼29세(-3.5%p), 40대(-1.7%p)에서 뚜렷한 약세가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청년·중년층 일자리에서 세종이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업률도 높아졌다. 세종의 3분기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분기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수치상 전국 평균(2.2%)과 같지만, 전국이 보합(0.0%p)인 것과 달리 세종은 상승세다. 2024년 4분기 1.8%, 2025년 1분기 3.0%, 2분기 2.2%, 3분기 2.2%로 등락을 이어오며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세종은 15∼29세(1.7%p), 60세 이상(1.0%p)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과 직무 미스매치, 고령층은 재취업 기회 부족과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시민 체감은 다르다. 2025년 3분기 세종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분기 대비 2.1% 올라 전국 평균(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석유류 가격은 0.6% 하락해 교통비 부담을 일부 줄였지만, 외식(4.7%)과 외식제외개인서비스(2.9%)가 큰 폭으로 올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임금과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식·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상 안정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압박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인구 흐름 역시 심상치 않다. 세종의 국내 인구 순이동은 2024년 3분기 1,181명, 4분기 915명, 2025년 1분기 838명, 2분기 35명으로 빠르게 둔화된 데 이어, 3분기에는 -343명으로 돌아서 순유출로 전환됐다.연령대별로는 25∼29세(278명), 30∼34세(149명)에서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4세(-150명), 15∼19세(-109명)에서는 유출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인접 대전이 2,652명 순유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세종·대전 생활권 내에서 교육·일자리·문화 인프라를 둘러싼 도시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종합하면 2025년 3분기 세종 경제는 소비·서비스업·수출에서 ‘겉보기 성적’은 양호했으나, 광공업·건설·고용·인구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난 분기였다. 승용차·연료 중심의 소비와 정보통신·부동산 성장만으로는 행정수도 세종의 장기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건설투자 급감과 청년층 고용 부진, 인구 순유출이 겹칠 경우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세종시가 앞으로 청년·가족 친화형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교육·문화·정주 인프라 강화, 건설·부동산 경기의 연착륙 관리, ICT·첨단 제조와 연계한 신산업 투자 유치 전략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성장률은 높은데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될 것인지, ‘지속가능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인지, 세종의 향후 선택과 정책 방향에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밥맛좋은 쌀 경진대회’, 참가농가 20곳…대표성·확산력 한계 지적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9일 도담동 세종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제10회 밥맛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열어 20개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고품질 세종 쌀 홍보에 나섰으나, 참가 농가 수가 지역 전체 생산기반을 대표하기엔 적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세종시는 오는 19일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주관으로 ‘제10회 밥맛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리며 고품질 쌀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세종 쌀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표 행사다.올해는 세종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인 ‘삼광’과 ‘친들벼’를 재배하는 20개 농가가 출전한다. 출품된 쌀은 단백질·수분·완전립 등을 평가하는 기계심사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식미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개 농가가 선정된다. 입상 농가에는 대상 50만 원, 최우수상 40만 원 등 부상이 지급되며, 싱싱장터 등에서 ‘밥맛좋은 쌀’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하지만 지역 농업계 내부에서는 참가 농가 규모가 20곳에 그친 점을 두고 “지역 쌀 전체의 품질 경쟁력을 대변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세종시의 공공비축미 공급 농가가 수백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진대회가 실제 지역 전체 생산기반의 품질 도약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일 품종 중심의 출품 구성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나 품종 다양화 흐름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올해 대회는 전국쌀대축제와 연계돼 전국 주요 브랜드 쌀 전시, 쌀·쌀가공품 소비촉진 행사 등 부대행사가 확대됐다. 세종 쌀 전시, 쌀 튀밥 만들기, 옛 농기구 전시 등 농업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세종 삼광쌀을 활용한 ‘시옷김밥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돼 시민과 아이들이 직접 쌀을 체험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려졌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이 대회는 올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힘쓴 농업인을 격려하고, 소비자에게 세종 쌀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라며 “농업인과 소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농업 전문가들은 행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더 다양한 품종과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어 향후 운영 방식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경진대회가 세종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참여 기반 확대와 품종 다양화 등 보완 과제를 해결해야 실질적인 지역 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가 향후 경진대회의 대표성·확장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25개 기업 참여…세종시 여성일자리박람회 18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충청권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여성 구직자에게 현장면접·채용, 창업 자문, 직업체험 등 종합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세종시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의 취업 및 창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며, 지역 여성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충청권 기업과의 매칭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에는 세종과 대전, 충남 공주에 소재한 25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채용관을 운영한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용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시는 기업 구인난 해결과 여성 인력 진입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사장은 현장채용관 외에도 창업상담관과 구직상담관, 유관기관 홍보관, 창업자 프리마켓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생활밀착형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 창업 실무 상담을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프리마켓을 통해 소규모 제품 판매 경험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제시된다.이번 박람회의 특징은 충청권 광역 협력으로 확대된 새일센터 네트워크다.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 아니라 대전광역새일센터, 대전배재대ICT새일센터, 공주새일센터가 공동 참여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사업,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전역의 여성 일자리 진입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3차원식품기술 전문가, 조향사, 색채심리상담사 등 수요가 증가하는 직업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제공된다.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 동반 여성을 위해 행사장 내 자녀돌봄구역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돌봄 부담으로 행사 참여가 어려운 여성들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이번 여성일자리박람회는 충청권 기업과 기관이 함께 참여해 여성들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국토부, 중소건설사 숨통 터준다…PF 특별보증·안심환매 1조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중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을 마무리해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주택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와 사업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PF 특별보증은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또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까지 보증 대상을 넓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도입 두 달 만에 전국 5개 사업장에서 6,750억 원의 보증이 승인됐으며, 2곳이 추가 심사 중이다. 올해 안으로 약 8천억 원 규모의 보증이 완료될 전망이다. 전북의 한 중소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1,4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의 B 건설사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율을 14% 절감했다.또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사업의 완공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차 모집에서 1,644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마치고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차 모집부터는 신청 기간을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공정률 미달 사업장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해져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지방 주택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이번 대책은 특히 세종시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지난 2년간 미분양과 자금경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이어지며, 중소건설사의 신규 착공이 감소한 지역 중 하나다. 이번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지원이 본격화되면 자금 유동성이 확보돼 멈춰 있던 지역 사업장이 재가동되고, 지방건설사 중심의 도급시장에도 활력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건설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면 지역 일자리와 내수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세종시 인근의 레미콘·건자재·운송업계 등 연관 산업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돼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구매자들은 신중한 접근 필요다만 업계는 단기적 기대감에 따른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금융전문가는 “PF 보증 확대와 안심환매로 건설사의 자금 흐름은 개선되겠지만, 실제 주택시장 수요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구매자들은 금리, 분양가, 지역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금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단기 시세 변동보다 입지, 품질, 관리 역량 등 장기 거주 요인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국토교통부의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는 단순한 금융지원책을 넘어, 지방 중소건설사의 생존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의 건설경기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실질적 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국토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복잡·불신 구조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 인상되는 기존 구조를 폐지하고, 단순하고 합리적인 산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상이하고 계산식이 복잡해 일반 국민은 물론 산업계 종사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종목의 경우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는 구조로 인해 업무 난이도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측량 의뢰인의 불만이 누적되고, 제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또한 지적측량 수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이 장비 성능 향상과 정보화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와 토론회를 이어오며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이번 개선 방향의 핵심은 ‘지가계수 삭제’와 ‘수수료 산식 간소화’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계산요소를 줄이고, 측량의 실제 난이도와 작업시간 등을 반영하는 현실적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간단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공청회에는 측량 업계 관계자, 수요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지적측량 행정을 구현하고, 디지털화된 최신 측량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 결과에 따라 지적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청년의 ‘내 일’에서 세종의 ‘내일’을 그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내·외 5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세종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해 2,357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237개의 일자리 상담 및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세종청년취업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과 채용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의 장으로 마련됐다. 세종지역을 포함한 전국 우수기업 41개사와 공공기관 16개 기관이 참여해 총 237개의 일자리에 대한 현장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이력서 컨설팅, 면접 코칭 등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SK바이오텍과 하나은행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기업별 직무와 채용 프로세스를 직접 안내해 참여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 참석한 한 구직자는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채용 정보를 듣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물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또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관내 기업 스위트바이오의 ‘그릭데이’ 부스와 바바라코코 무인카페 체험존에서는 지역 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식·체험하며 자연스럽게 기업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자녀를 동반한 구직자를 위한 ‘유아돌봄존’도 운영해 가족 친화적인 행사로 호평을 받았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참여 기업 및 기관과의 후속 상담을 이어가며,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이홍준 원장은 “세종청년취업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기업이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세종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세종시는 진흥원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생태계를 강화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매주 금요일 ‘민생 온기 확산의 날’…공직사회가 지역상권 소비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민생 온기 확산의 날’로 지정해 공무원 자율복 착용과 유연근무, 대중교통 이용, 구내식당 휴무를 통해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공직사회 주도 캠페인을 전개한다.세종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1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실질적 소비를 연결하는 데 목적을 뒀다.시는 부서장 재량 아래 품위유지와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볍고 편한 자율복 착용을 허용한다. 동시에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 근무를 유도하고, 근무·생활 동선을 지역상권 이용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도록 했다.교통 부문에서는 기존 ‘매월 네 번째 금요일 대중교통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한다. 자가용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점심·퇴근 시간대 상가 방문과 연계되는 생활 소비를 촉진하도록 설계했다.소비 확산을 위한 직접 조치로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를 지속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외식이 자연스럽게 늘어 인근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에 매출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시는 공직자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캠페인의 취지와 행동수칙을 꾸준히 안내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이 가족·동료·지인과의 만남을 지역 상권에서 갖도록 유도해, 휴먼 네트워크 기반의 소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근무 효율성과 생활 밀착형 소비를 동시에 강화해 경기 회복 체감을 넓히겠다는 의도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 소비 촉진이 절실하다”며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계기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시는 공직사회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자율복·유연근무·대중교통 이용·외식 장려를 결합한 이번 캠페인이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요일마다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 ‘으쌰!’ 페스타 환급행사 1시간 만에 마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홍보 부실·졸속행정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은 지난달 31일 ‘2025 소상공인 으쌰! 페스타’ 기간 중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제한·홍보 부실·예산 공개 누락 등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와 행정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세종 지역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총 250명 선착순 한정이었다. 행사는 시작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하지만 행사 종료 직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보를 전혀 몰라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며 “공공기관이 주관한 사업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 언론조차 진흥원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지 못해, 행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았다.특히, 행사 운영의 현실은 달랐다. 환급 행사가 야간에 진행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긴 줄을 서야 했고, 바로 앞사람을 끝으로 마감이 되자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시민은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몇 명 앞에서 마감돼 허탈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만은 곧 행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행사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너무 낮다”며 “공공기관이 주관한 행사라면 최소한 언론과 시민에게 사전 홍보가 충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역 언론 다수가 행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사후 보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 부실과 제한적 운영이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소비 촉진 행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데, 선착순 구조와 부족한 홍보는 소비자들에게 ‘소수만 혜택을 받는 행사’라는 인식을 남긴다”며 “이런 실망감이 누적되면 향후 유사 사업의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문제는 후속행사에서도 이어졌다. 진흥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소비진작 환급행사’를 추가 진행하면서 “누적 30만 원 이상 결제한 시민에게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한다”고만 밝혔을 뿐, 추첨 대상 인원이나 총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배포용 보도자료 중 작은 포스터에만 1,500명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언론 특성상 사진을 위주로 배포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미진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이로 인해 보도자료에 “행사 규모와 지원 총액조차 공개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정부 지원금 성격의 사업이라면 최소한 몇 명에게 지급되는지,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런 불투명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보다 보도자료를 통해 진흥원의 치적을 우선 순위에 둔 요식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소비진작 사업은 시민 참여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환급 대상자 수와 예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정책 신뢰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환급된 상품권 규모의 3.37배에 달하는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며 총 450건의 결제가 이뤄지는 등 단기적 소비 촉진 효과는 확인됐다. 그러나 행사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과 홍보 미흡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세종시 출연기관으로, 「세종시 지역경제진흥 조례」에 따라 창업·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는 행정행위라면 시민에게 충분히 사전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홍준 원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행사에서는 더 많은 시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으쌰! 페스타’ 환급행사는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냈지만, 제한된 인원·부족한 홍보·예산 비공개 등으로 공공정책의 기본인 형평성과 투명성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후속행사에서도 지급 인원과 예산 규모조차 명시되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와 진흥원이 향후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 절차로 개선책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최대열기자
전국 창업 네트워크 세종으로, ‘창업한마당’ 성황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6일과 7일 이틀동안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전국의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창업한마당(COMEUP in 세종)’을 연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 융합을 통한 ‘거브테크(Gov-Tech) 창업 중심도시 세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 규모 네트워크 행사로, 세종의 창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2025 창업한마당’은 전국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세종시 및 관외 창업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과 기술 창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하며, 세종이 가진 정부·국책연구기관 밀집도와 스마트시티 기반의 강점을 살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융합 창업 모델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첫날 개회식에서는 세종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세종상공회의소가 세종형 창업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인프라 확충, 개방형 혁신 촉진 등 민관협력형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시와 협업을 희망하는 부스터랩(서울), 스카이큐브(부산), 마엇(경남 창원), 윌체어(부산), 도도한콜라보(서울) 등 5개 유망기업과의 협약도 체결됐다. 시는 이들 기업과 창업지원 및 혁신정책 연계,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7일 둘째 날에는 창업가들의 교류와 휴식을 주제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코딩 실습(Vibe Coding 워크숍), 창업가 간 경험 공유 토론, 세종시 유망기업의 투자 설명회, 대·중견기업 협업 제안 발표회 등 실질적 창업지원과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지며 또한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우수 창업기업 10여 개사의 전시 부스를 통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교류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첨단도시로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창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공공데이터와 기술이 결합한 거브테크 창업을 적극 지원해 ‘혁신경제를 이끄는 창조와 도전의 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창업한마당’은 세종시가 전국 창업 생태계의 연결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향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혀 ‘대한민국 거브테크 창업 허브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025년산 공공비축미 1,630t 매입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1월 6일부터 연동면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1,630t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되며, ‘삼광’과 ‘친들’ 2개 품종이 대상이다.세종시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총 2,110t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산물벼 480t을 이미 매입 완료했다. 나머지 건조벼 1,630t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을 진행한다.매입 품종은 지역 적응력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삼광’과 ‘친들’로 한정됐다. 수매된 벼는 세종지역 내 정부관리양곡창고 3곳에 저장돼 품질을 유지하며 관리된다. 시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수급 조절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매입 절차는 농협을 통해 이뤄지며, 시는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정산금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조곡 40㎏당 단가를 환산해 산정한다.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는 병해충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세종시는 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지역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쌀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확대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단층제 행정 반영 요구…“4,100억 미교부, 국가 균형발전 취지 훼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5일 세종시청에서 열리면서, 단층제 행정 구조에도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재정 특수성이 다시 부각됐다. 단체는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서 기초사무 수행분이 수요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연간 4,1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미교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이날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8조에 따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모두 담당하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세종시가 단층제임에도 광역세와 자치구세를 함께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사무 수요는 제외되고 기초세입만 반영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는 2024년 광역시세 7,237억원, 자치구세 1,263억원 등 총 8,50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세수 산정에서 기초사무 수요 4,553억원 중 349억원만 반영돼 4,108억원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세종시가 받는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미교부액은 약 1조 6,100억원으로 집계됐다.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 단위비용 기준으로 타 광역시는 아동 200만원, 세종은 73만원에 불과했고, 노인 복지 항목 역시 124만원 대비 6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기초사무 미교부액은 아동 860억원, 노인 278억원, 장애인 87억원 등 총 1,299억원에 달했다.제주도와 비교한 자료도 제시됐다. 인구는 제주가 세종의 1.7배지만 기초사무 교부세는 42배(제주 1조 3,288억원·세종 314억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이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현장에서는 단체의 전략에 대한 현실적 질문도 이어졌다. 취재진은 “타 지자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국회 설득 계획과 일정은 무엇인지, 추진 지연 시 대안이 있는지”를 물었고, “국회 접촉 횟수와 성과 공개 필요성”도 제기됐다.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세종만의 특혜 요구로 비칠 수 있는 프레임을 피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이라는 전국 공통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체는 정부·정치권과의 실질적 협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단순한 재정 민원 차원을 넘어, 행정수도 정책 이행과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구체적 협상 전략과 범국가적 공감대 확보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단체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충남 농촌자원복합산업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세종 농촌산업 정책 ‘정비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남도가 내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기준을 대폭 개편하며 농촌창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후관리 기준은 강화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반면 세종시는 로컬푸드 조직개편, 농촌관광 지원체계 공백 등으로 농식품 산업 정책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세종형 농업정책 재정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남도가 내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기준을 대폭 손질한 가운데, 세종시도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농·로컬푸드 기반 강화 차원에서 유사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농복합 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농촌산업 전략과 더불어 충남 사례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2024년 2월 21일)과 도비 예산 여건을 근거로 지원 조건과 기준을 재정비했다. 핵심 변화는 창업·보육 초기 기업의 자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재산권 제한과 임차 안정성 요건을 강화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인 점이다.출자금 최소요건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다. 반면 최대 총사업비 지원한도는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도는 “도비 예산 사정에 따른 최대 사업비 조정”이라고 밝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업부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보조재산의 담보화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임차 기준은 ‘사업 종료 시점 기준 5년 이상 잔여’에서 ‘준공 시점 기준 건축물 10년·시설물 5년 이상 잔여’로 상향됐다. 계약 잔여기간이 미달할 경우 추가 사용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기간(건축물 10년)을 고려해 안정적 운영을 요구한다. 도는 지점별 심사 편차와 10년 이상 보증기간 요구로 발급이 어려운 보증보험 징구 관행도 현실성을 이유로 조정했다.사업명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전환)’이며 내역사업은 농산물제조가공, 체험전시, 농촌융복합산업화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50억1천만 원이며 도비 59%(29억5천6백만 원), 시군비 21%(10억5천2백만 원), 자부담 20%(10억2백만 원)로 편성됐다. 2020~2025년 누적 투입은 387억5천만 원 규모다.지원 대상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 농식품기업, 시장·군수,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이다. 농업법인·조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경영정보 등록이 전제되며, 비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총 운영실적 1년 이상을 요구한다.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 범위 요건과 자부담 능력, 부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전세권 확보 등이 심사 대상이다.원료 기준은 국산 100%를 원칙으로 하되 충남산 비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산 조달이 불가한 불가피 사유는 심사를 통해 인정 가능하다. 개별 농가 단위의 소모성 투입재, 토지·건물 매입,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차량·지게차 구입은 별도 기준으로 자부담 70%가 적용된다.세부 유형별 지원범위는 창업 0.5~3억 원, 보육 1~4억 원, 육성 3~10억 원, 마케팅 1~3억 원, 식품소재·밀키트·HMR은 4억 원 이내다.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비율은 유형별로 10~40%와 60~90% 범위에서 적용한다. 체험·전시는 총사업비 1~5억 원 이내에서 소규모 판매·전시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융복합(6차)산업화 유형은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하며 총사업비 2~10억 원, 필요 시 사업추진단 인건비 일부를 인정한다.선정은 서류→발표→현장 3단계로 평균 60점 이상을 통과 기준으로 한다.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교육 수료, 45세 미만 청년농 비중 50% 초과,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지역 특화품목 연계, 장애인 고용,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 소재 여부 등에 가점을 둔다. 동점 시 소규모 사업자, 여성농, 청년농, 최초 신청자가 우선한다.집행·정산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따른다. 추정가격 기준을 넘는 물품·용역·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라도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30억 원 이상 공사는 설계적정성·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한다. 보조금 3억 원 이상은 회계법인 정산검증이, 10억 원 이상은 회계감사가 의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반납하되, 사전 승인 시 동일 사업 재투자가 가능하다.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10년간 매출·일자리·참여농가 소득 등 성과를 제출하고 중요재산은 부기등기 또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부도·폐업·장기 미추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며, 양도·양수 시에도 자격·능력 점검과 정기 점검이 전제된다. 올해 추진 일정은 5월 시행계획 통보와 공모·심사(5~6월), 6월 교부·집행, 11월 수요조사, 내년 2월 정산보고 순으로 제시됐다. 문의는 충청남도 농촌재구조화과(041-635-4078)다. 도·시군은 “초기 진입 문턱은 낮추되, 재정투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자원 기반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신도시 중심의 도시발전과 함께 원도심과 읍·면지역 농업기반이 공존하는 구조다. 그러나 농촌산업 지원제도가 분절돼 있고, 로컬푸드·농촌관광·농식품 가공 산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조직개편·경영체계 재점검 등 과제가 산적하며 정책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다.충남 사례가 세종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현장 요구를 반영한 기준 정비와 미래형 농업 생태계 구축”이다. 세종은 창업자 진입 경로를 명확히 하고 임차 안정성을 높이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로컬푸드, 공공급식, 청년농 육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세종형 모델’ 설계도 요구된다.세종의 강점은 분명하다. 공공기관 종사자와 연구기관이 몰린 집적지, 행정도시로서의 잠재력, 도시민 참여 기반이 모두 고르게 갖춰져 있다. 이에 푸드테크, 도시농업, 농촌체험, 공공급식 연계형 농정 혁신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기반을 정책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스마트농업 경쟁력과 청년농 유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충청남도의 개편안은 자부담 부담 완화와 사업비 구조 합리화, 임차 안정성 강화, 보조재산 보호를 위한 근저당 배제 등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점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이는 농촌창업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보조금 비효율과 장기 관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종 또한 최근 농촌관광·가공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특히, 세종시가 벤치마킹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는 ▲출자금·자부담 기준 탄력 조정 ▲사업규모 적정성 확보 ▲임차 안정성 기준 명문화 ▲보조재산 보호체계 강화 ▲청년농 가점 및 교육 연계 강화 등이 꼽힌다. 충남이 국산·지역산 원료 비율을 명확히 하고 청년·여성농 가점을 확대해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인 점도 참고할 만하다.세종은 행정수도 위상에 맞춰 농식품 정책도 국가모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도시·국가균형발전 거점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농 융합형 농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청년 창업·푸드테크·스마트농업·관광·공공급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단순 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형·성과관리형 모델과 공공푸드 시스템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전문가들은 “세종은 농지 면적은 적지만 고부가가치화 잠재력이 크다”며 “충남의 세부 규정을 참고해 제도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형 농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귀농귀촌 인구 유입 확대와 농촌관광지 다각화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세종시 귀농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한 예비 창업자는 “세종도 기준이 명확해야 준비가 된다”며 “충남처럼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신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지역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세종이 한때 로컬푸드의 교과서였다면 이제는 2.0 시대 전략을 다시 잡아야 할 때”라며 “푸드플랜·청년농·도시민 먹거리 교육이 모두 연결돼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농업 정책 전문가 A씨도 “세종이 충남의 디테일을 참고해 제도를 조정하면 농업 기반 규모의 한계를 고부가가치 정책으로 극복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충남의 2025년 개편안은 ‘완화된 진입장벽+강화된 사후관리’로 요약된다. 지역 원물 연계, 안정적 부지·계약, 투명한 집행·정산을 갖춘 경영체에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예비 신청자는 요건 충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역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준비가 승부처가 된다. 농촌소멸 시대, 지방정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충남이 실무 기반 개선에 속도를 낸 만큼, 세종 역시 ‘신도시형 농촌산업 모델’이라는 차별화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자·사후관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농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 전환이 세종 농업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충남이 먼저 구조를 다지고 속도를 냈다면, 세종은 이제 방향을 명확히 잡아야 할 시점이다. 농촌소멸 시대, 지방 농정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세종이 ‘도시형 농업 혁신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행정수도에 걸맞은 전국 농정 패러다임을 주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TP 최대열기자
“60세 퇴직은 시대착오”…민주당, 정년 65세 법제화 속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1차 본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고, 초고령사회 대응과 세대 공존 및 지역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첫 본 위원회를 갖고 정년 65세 연장 추진 전략과 입법 시기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이뤄진 연구와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세부 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 연장 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당은 정년 연장을 고령층 소득 기반 강화,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사회적 논의와 정책 조율을 병행하기로 했다.소병훈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구조 개혁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 소득 공백 해소,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며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를 비롯해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의원,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 경영계 및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소득 안정 장치를 강조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 운용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개선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 전환 ▲정년연장 기업 인센티브 ▲고령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등 제도 보완을 병행할 경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과 평균수명 증가로 “60세는 오히려 완숙기”라는 분석도 제기되며 조기퇴직 구조가 오히려 경제활동 축소 및 연금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세종·충청 지역은 고령층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년 연장 정책 필요성이 더 두드러진다. 세종시는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67%대, 고용률이 65%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취업자 비율도 상승세다.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에서는 경력형·전문직 인력이 많은 만큼 정년 60세 조기 이탈이 행정 효율과 지역 전문 인력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세종지역 노인복지 관계자는 “세종은 활성 연령층이 길고 전문직 비중이 높다”며 “고령 전문인력의 활용은 지역 자산”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도 정년 연장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가진 장년·고령 인력이 풍부한 도시다. 이들의 축적된 역량과 행정·정책 경험은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연계해 재취업 지원, 경력형 일자리 발굴,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등 지역형 고령 인재 활용 모델을 강화하겠다.”라며 현재도 퇴직 전문가 재능 기부단, 시정 자문단, 주민참여 자치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정년연장 제도화 시 공공·민간 협업 기반의 “세종형 고령 전문인력 뱅크” 구축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에서 정년 65세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종처럼 전문 인력 비중이 높고 행정 서비스 수요가 높은 도시에서는 정년 연장이 인력 선순환과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지자체·기업의 정책 연계와 지역 맞춤형 인재 활용 전략 마련이 제도 완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주택사업 기부채납 상한 첫 규정…용도지역 변경 시 최대 25%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 상한을 명시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근거를 신설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계획을 공표했다.기부채납 운영기준은 2016년 제정돼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2%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에는 최대 1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을 처음으로 설정한 점이다. 현행 규정은 용도지역 내 변경 시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더한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부담 상한을 설정했다.또한, 모듈러·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이 신속한 공급, 환경 보전, 산업재해 위험 감소 등 장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한 혜택이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2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완화를 통해 과도한 기부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정 사항은 지자체에 안내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과장은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재해영향, 소방성능 평가까지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개정안 전문을 11월 4일부터 누리집 정책자료실을 통해 공개하며,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으며, 주택시장 안정과 제도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의적 기부채납 요구를 제도적으로 제어해 주택 공급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주택 품질과 환경, 시공 혁신을 반영한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된 만큼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급 속도 제고라는 정책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에서 숙박하면 최대 3만 원 할인…겨울 관광객 유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운영하며, 세종시 관내 등록 숙박업소도 할인 대상에 포함돼 겨울철 지역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3일(월)부터 12월 7일(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비를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겨울철 비수기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세종시는 이번 행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 세종 지역 호텔·리조트·펜션·콘도 등 등록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요금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받는다. 대실 상품과 미등록 숙박업소는 제외되며, 앞선 가을편 및 특별재난지역편 할인 이용자도 재참여할 수 있다.할인권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여기어때·마이리얼트립·11번가·G마켓·쿠팡 트래블 등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1인 1매 기준 선착순 발급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결제 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는 다음 날 재발급이 가능하다.앞서 지난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행사에서는 총 77만 장이 배포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 대상 15만 장이 전량 사용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문체부는 이번 겨울 행사 역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가을 행사에 보여주신 국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겨울편을 통해 지역 관광업계가 비수기에도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도심형 행정관광 중심 도시로, 국립세종수목원·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등 핵심 관광명소와 조치원 원도심·전통시장·농촌체험지 등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관내 등록 호텔 및 관광숙박업, 펜션 등 숙박시설은 수백 실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숙박업 인허가 기준 게스트하우스·소규모 숙박업소도 다수 포함돼 체류형 관광 기반이 지속 확장되고 있다.또한 관광 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세종 방문객 비중은 전국대비 약 0.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장 초기 관광도시 특성을 보여준다. 이번 겨울 행사로 세종시가 전국 할인권 물량의 1.0% 내외를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00건의 할인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숙박 평균요금(ADR) 11만 원대, 1인당 평균 여행 소비 12만 원(체험·식음료·교통 등) 수준을 감안하면 할인권 1,000건 사용 시 세종 지역에 약 2억 원 내외의 직접·간접 소비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겨울철 비수기 시기에 실질적인 여행 수요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숙박업뿐 아니라 세종시 상권과 주변 관광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세종시는 MICE 수요, 가족형 체류·도심 산책 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상 할인권 활용과 연계해 지역 식음·체험·문화프로그램을 연동하면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겨울철 여행객 부담을 낮추고 지역 숙박·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세종시에도 실질적인 호재가 될 전망이다. 체류형 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세종시는 할인 지원과 맞물린 관광 콘텐츠 기획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