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교육부 장관의 SNS 댓글 논란과 강미애 후보 개소식 정치권 참여 문제가 동시에 재조명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교육부 장관의 SNS 댓글 논란과 강미애 후보 개소식 정치권 참여 문제가 동시에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6·3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검증 공방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SNS 댓글 논란과 강미애 후보 개소식 정치권 참여 장면이 동시에 재조명되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임전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최교진 장관과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강미애 후보 측은 최근 교육부 장관이 임전수 후보 지지 취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긴 것을 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행정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특정 후보 지지 흐름에 호응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언행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교육감 선거는 법적으로 정당 공천이 금지된 선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 가치로 강조되는 만큼 공직자의 언행 역시 일반 정치 선거보다 더 엄격한 시선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위법 여부는 단순 의견 표현인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단순 SNS 반응이나 행사 참석만으로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준은 강미애 후보 측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후보는 지난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과 현역 시의원, 정당 관계자들이 후보 인근에서 함께 환호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행사 사진에는 정치권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단체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도 담겼다. 정당 소속 정치인의 개인 자격 행사 참석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개적인 참여와 환호 장면이 특정 정당과의 정치적 연계 이미지를 강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미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당위원장과 현역 시의원이 퍼포먼스를...[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냐는 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의 SNS 댓글이 특정 후보 지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면, 후보 개소식에 정치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장면 역시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 후보 측 정치 참여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들과 가까운 정치권 행보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반복될 경우 유권자 피로감과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려면 상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인사는 “유권자들이 궁금한 것은 상대 후보 흠집내기보다 누가 세종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과 철학을 갖췄느냐”라며 “학력 문제, 돌봄, 학교 신설, 교권 보호, 미래교육 같은 실질 정책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 선거와 달리 학생 교육과 지역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법적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후보와 정치권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