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세종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9일 세종시를 방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토위 공청회에서는 헌법학자와 행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과 위헌 가능성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헌법 개정 필요성과 수도 이전 범위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여러 건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 국가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언급한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이라는 표현 역시 향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입법 일정을 고려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최근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세종지역 국민의힘 정치권의 공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상호 예비후보 측은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정수도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 입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행정수도 추진 의지를 비판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 최대 현안이라면 최소한 공청회 참석을 통해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공식 반대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측은 공식적으로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민의힘 인사들도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최 시장 역시 최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핵심 과제”라며 특별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실제 국회 대응이 지역 정치권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세종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입법 국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이전 범위 확대 논의에 대해 헌법 개정 문제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도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중심의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특별법은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계속 전면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의힘 역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향후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단순 입법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와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