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김원이·안도걸·이재관 국회의원 등이 4월 1일 국회 세미나에서 5극 3특 정책이 청년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교육·정주환경을 통합한 초광역 전략과 강력한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4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인재 생태계’ 정책세미나에서 강준현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재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사진-의원실]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이 시작 단계부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산업 기반 확충만으로는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이 경우 정책 자체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5극 3특 성장엔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용할 지역인재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화 산업과 교육 혁신이 결합되지 않으면 청년 유출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구조로는 5극 3특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황은 심각하다. 지방 중소도시 상당수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청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대학은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반복되는 등 지역 인재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첫 발제에 나선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은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광역권 중심 재편을 강조했다. 그는 “AI·반도체 시대에는 산업·물류·에너지·인재가 결합된 권역 단위 전략이 필수”라며 제조 역량과 AI를 결합한 ‘제조 AX 혁신센터’와 기술·인력·장비를 연결하는 ‘테크허브’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실 정책은 여전히 분산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 광역경제권 정책 역시 거버넌스 부재와 조정 실패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현재 5극 3특 역시 같은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다.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은 “수도권이 인재를 빨아들이고 지방을 사막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재정과 사업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바꾸지 않으면 5극 3특은 또 하나의 실패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거점대학 육성 정책은 상징성은 있지만 지역 전체 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구조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산업과 인재 전략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지역 정착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토론에서는 정책 실행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김홍수 부산대 교수는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로 움직이면 정책은 분산되고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고, 이상호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특정 산업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협력 기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초광역 권역 중심의 구조 재설계가 제시됐다. 행정구역이 아닌 산업·생활권 중심으로 권역을 재편하고, 산업·대학·연구기관·일자리를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을 동시에 개선하지 않으면 인재 유입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학-산업-정부가 연결되는 ‘트리플 헬릭스’ 기반 인재 전략과 권역 내 경력 이동이 가능한 ‘지역 인재 메가댐’ 구축도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인재 양성을 넘어 지역 내에서 성장과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다.

이번 세미나는 분명한 결론을 남겼다. 산업만으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으며, 사람을 중심에 둔 구조 개혁 없이는 5극 3특 역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는 예산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