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30년 광주 토론회’에 참석해 충청광역연합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짚고, 충청과 호남의 초광역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30년 광주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이날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배경과 운영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특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로 초광역 사무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족, 시·도 분담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구성 단체장이 순환 겸직하는 비대표적 운영체계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초광역 연합이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 주체로 성장하는 데 분명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광역연합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부의장은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출시,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공주~세종 간 광역 BRT 착공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이는 초광역 연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형식적인 협의기구에 머무른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충청권과 광주·전남 등 초광역 연합 간 연대를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초광역 연합의 실질적 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부의장은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한 협력 의지도 밝혔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광주·전남과 적극 공유하며 성공적인 출범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충청과 호남이 연대의 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부의장의 발언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초광역 연대를 통해 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충청과 호남의 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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