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일 열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기금의 조례 적용 오류, 소득증대사업 부재, 주민 체감 부족 문제 등을 놓고 김현옥 의원과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이 공방을 벌였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오전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기금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수수료율 변경 조례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비롯해 주민 체감형 사업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2일 오전 환경녹지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먼저 “2024년 11월 11일자로 폐기물 수수료율이 20%로 변경됐는데 내년도 편성자료에는 여전히 10% 기준이 적용돼 있다”며 “조례 개정 이후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기존 시설은 10%, 신규 설치 시설은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조례 자체가 변경된 만큼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조성액의 감소 문제도 짚었다. 계획서에 따르면 주변기금 조성액은 2025년 7,300만 원에서 2026년 약 6,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는 “기금 운용 기본방향에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이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증대사업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답변을 하고 있는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와 관련해 권 국장은 “그간 주민 편익시설 중심으로 기금이 사용되어 왔지만 2030년까지 추진하는 친환경종합타운 신규 시설과 연계한 소득증대사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주민협의체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림산 자연휴양림, 스마트시티 연계 사업 등이 검토 단계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민 체감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금 예치금과 이자 수입도 줄고 있고 2026년 지출 계획을 봐도 마을 예초, 마을회관 보수, 주거환경 개선 등 기존 편의사업 위주”라며 “영향권 주민 55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소득증대사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그간 주민들이 선호한 사업 위주로 기금이 집행된 경향이 있다”며 “새로운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건강진단비 지원 실적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과거 지원 사례가 있었다면 최근 3년간 지원 대상과 금액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국장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밝히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지난 2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대부분 고령층인 주민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수수료율이 20%로 상향된 만큼 주민복리와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는 조례 적용 기준의 혼선, 주민 체감 부족, 소득증대사업 부재 등 주변기금 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향후 제출 자료와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기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