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의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노후 임대아파트 수선, 행복누림터 보수비 증가, 개발제한구역 정책, 공동주택 인권사업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며 도시주택국 및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을 집중 검토했다. 도시주택 분야 예산은 세입 414억 1,183만 3천 원, 세출 534억 8,923만 4천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78억 원, 250억 원 이상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감소된 예산 속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연간 수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수선계획의 부재를 우려했다. 그는 “입주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공공임대 관리 체계 미비가 시민 생활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김광운 위원은 준공 후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대의 보수비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특히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공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초기 하자가 지속된다면 설계·감독·시공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서 위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 산정의 불명확성을 언급하며,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 추정치에 의존하는 방식이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현옥 위원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부담 30% 구조 등 변화된 사업 방식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근거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구조임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대형 건축사업이 이어지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행사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해 건축문화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 산정 기준이 부서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일관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집행부의 충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까지 도로·교통·환경 분야 예산안을 추가로 심사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시주택 현안 해결의 긴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