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행정수도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행정수도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확보됐다. [사진-균형성장특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공식 출범하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국가균형성장 전략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번 출범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균형성장 논의의 장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5극3특 전략 추진 방향이 공개돼 지역사회는 물론 세종시에서도 높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 11일 김태년 특위 위원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사실상 법적·제도적으로 행정수도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 이번 출범식의 배경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영배·이해식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정책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목된 인사는 ‘국가균형성장론’을 처음 제안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이날 부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이번 임명은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국정과제 50번으로 채택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 자족기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균형발전팀장, 국가균형성장특위 행정수도팀장 등을 맡아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국가균형성장’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주도한 이력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전체의 균형성장을 이끌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국토공간혁신TF팀장을 맡아 ‘서울 중심 성장론’에서 ‘국토 중심 성장론’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는 그는, 이번 균형성장특위 출범을 통해자신의 구상이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더 많은 기회 창출, 실질적 기회 공평화, 품질 높은 기회 확산이라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목표를 실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수도·5극3특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해 균형성장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자치권 강화·특례 확대’ 방안을, 박승원 위원장이 ‘자치분권 기반 성장 모델’을,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이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지방 자율성 확대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할 법·재정적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균형성장특위 출범은 세종시 입장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 철도망 연계, 자족산업 기반 확대 등 세종시의 오랜 현안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위 출범이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균형성장특위 공식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정책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메가시티 체계 구축, 자치분권 확대,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모두 결합되면서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조상호 부위원장의 합류로 세종시 관련 현안이 특위 논의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특별법 제정과 교통·산업·인프라 확충을 향한 정책적 성과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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